출 장 결 과 보 고 서 ★진료부장 은평병원장 결 재 하지혜 01/26 남민 협 조 명에 의하여 2017. 1 . 25 입원판정제도와 관련 서울특별시청에 출장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 1. 26. 보 고 자 : 진료부장 성명 : 하지혜 보 고 내 용 일 시 2017.1.25. 18;00~20;00 건 명 입원판정제도 회의참석결과보고 내 용 2017년 5월 시행 예정인 입원판정제도에 대한 안내와 질의응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국장,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국립정신건강센터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입원판정제도 취지와 시행방향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 인권을 보호하려는 입원판정제도의 취지는 이해하나, 실제로 시행되었을 시에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약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없어, 진료현장에서 많은 어려움과 혼선이 예상됨. 비 고
10996471
20211012201425
본청
진료부-839
D000002883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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