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008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정책팀장 건강증진과장 홍윤일 김은순 01/26 박경옥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사업 추진 위한 금연단속원 운영에 따른 성과분석 2017. 1.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금연단속원 운영에 따른 성과분석 지난 5년간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사업을 위해 현장계도 및 단속업무에 투입된 금연단속원 활동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인력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Ⅰ 서울시 금연정책 추진현황 󰏚 주요사업 추진경과 ❍ 2010.「서울특별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정․공포 - 지차체가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8.28. 시행) ❍ 2011. 전국 최초 실외 금연구역 지정 (공원 22, 광장 3, 중앙차로버스정류소 339) ❍ 2012. 금연도시 서울 선포식 개최 -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및 2020년 실내 간접흡연 경험율 ‘20년까지 20% 이하 목표 ❍ 2013. PC방 등 금연구역 지정, 청소년 흡연예방 사업 등 ❍ 2014. 100㎡ 이상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 ❍ 2015. 100㎡ 미만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 ❍ 2016. 지하철역(1,673개소)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Ⅱ 금연단속원 채용목적 및 근거 󰏚 채용목적 ❍ 2011년 서울광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시민의 의식전환과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 및 금연사업의 올바른정착과 시민보호를 위해 현장 활동인력(금연단속원)을 채용 - 서울광장(3.1)․중앙버스 전용차로(12.1)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현장관리 󰏚 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25조의5 및 동법 임용령(대통령령 제25608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행부 예규 제109호) 및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간접흡연 피해없는 서울을 만들기 금연구역 지정확대 추진계획(2011.1.21.) 󰏚 금연단속원 인력현황 ❍ 인 원 : 정원 23명 / 현원 19명 - 금연구역 인력 채용 현황 ․ 2011. 8. 1 금연단속원 6명 채용 ․ 2012. 2. 1 금연단속원 19명 채용(`17.1.31, 14명 임기만료) ․ 2014. 4. 1 금연단속원 5명 채용(`19.3.31. 5명 임기만료)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20시간 Ⅲ 금연단속원 운영성과(2011~2016) 󰏚 자체 성과 평가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법정 실내금연구역 확대와 2010년 서울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정에 따른 실외금연구역 지정에 시민계도와 단속활동으로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및 주민의식 제고함 - ‘12년 대비 금연구역 증가 : 실외(544.7%), 실내(298.4% ) 주 요 성 과 ◈ 간접흡연 피해 서울 시민의 보호와 행정의 신뢰와 실효성 확보 ◈ ‘12년대비 서울시 실내․외 금연구역 확대 관리에 대처함 - 실내(76,257개소→227,598개소), 실내(3,134개소→17,072개소) ◈ 자치구 금연사업 지원으로 25개구 금연단속원 증원(0→107명) - 區 지원 근무시 업무노하우 제공으로 구별 금연단속원 채용계기 마련 󰏚 주요 활동 실적 ❍ 금연구역 위반 단속 및 계도건수(`11. 8~`16.12) - 단속원 1인당 월평균 실적 : 단속 13.7건, 계도 55.6건(1일 4시간 근무) 구분 대상지역 추진실적(건) 단속실적 계도실적 합 계 19,814 80,166 서울시 지정 금연구역 관리(실외) - 광장3개소, 중앙버스전용차로 지하철 출입구 13,042 78,812 자치구 지정 금연구역 관리(실내․외) - PC방, 음식점, 커피숍 등 - 잠실야구장, 명동, 서울시청사 (서소문, 남산별관), 서울의료원 등 6,772 1,354 ❍ 년도별 주요추진 실적 <2011년, 6명> - 서울시 지정 실외금연구역 홍보 및 단속 - 광장(3), 중앙버스전용차로 지정에 따른 홍보 및 단속 ‣ 광장3개소, 공원 22개소, 중앙차로버스정류소 339개소 - 잠실야구장 야간단속 및 자치구 2개소(강남, 금천) 단속지원 - 금연도시 서울선포식 및 금연사업 민간단체 연계캠페인 참여 <2012년, 24명> - 150㎡ 이상 음식점(커피숍 등 포함)지정 계도홍보 - 광장(3), 중앙버스전용차로 지정에 따른 홍보 및 단속 - 공공청사, 어린이 놀이시설 등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 지정 - 서울시내 150㎡ 이상 음식점(커피숍 포함) 등 금연계도 및 캠페인 - 실외금연구역 지정(2,428개소), 금연아파트(74개 단지) 계도활동 - 금연사업 정책 토론회 등 금연사업 지원 <2013년, 20명> - 게임제공업소(PC방) 금연구역 지정 계도홍보 - 광장(3), 중앙버스전용차로 지정에 따른 홍보 및 단속 - 게임제공업소(PC방) 전체 금연구역 지정 - 실외금연구역 추가 지정(2,148개소) 계도활동 지원 - 청소년 흡연예방사업 시범사업 지원 : 32개 중․고교, 청소년수련관 5개소 - 시민 금연환경감시단(200명)과 합동캠페인 실시 <2014년, 24명> - 25개 자치구 금연사업 활성화를 위한 파견 지원 - 광장(3), 중앙버스전용차로 지정에 따른 홍보 및 단속 - 자치구 금연단속 파견지원 및 흡연구역 설치 실태파악 - 서울시내 100㎡ 이상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홍보 계도 활동 - 실외금연구역 추가 지정(4,185개소) 계도활동 지원 - 금연사업 민간단체 연계캠페인 참여 <2015년, 24명> - 100㎡ 미만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 계도홍보 - 광장(3), 중앙버스전용차로 금연구역 위반자 단속실시 - 자치구 금연단속 파견지원 및 흡연구역 설치 실태파악 - 서울시내 100㎡ 미만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홍보 계도 활동 - 한강공원 금연문화 조성 홍보활동(’15.10월 ~ 12월) - 한강공원 흡연실태 전수 모니터링(11개 한강공원, 5개 생태공원) - 세계 금연의 날 행사 지원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 홍보) <2016년, 19명> -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1,673개소) 배치 - 지하철 출입구 흡연실태 모니터링(3~12월), 홍보 및 단속 - 자치구 금연단속 파견지원 및 흡연구역 설치 실태파악 - 청소년 담배 불법판매 모니터링 및 단속 - 시‧자치구 실내공중이용시설 합동 지도단속 : 매년4회(회당 1주) - 시민금연 대토론회 개최 등 금연사업 행사 지원 Ⅳ 단속원 관리․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서울시 지정․관리 금연구역(광장, 버스중앙차로정류소)의 흡연행위가 5년전 보다 감소되어 금연구역 정착단계에 있으나, 현재 19명의 단속 인력중 14명이 임기만료(2017.1. 31일) 되어 이후 단속원 5명만으로는 우리시 지정 금연구역 관리에 한계가 있음. ❍ 아울러, 금연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욕구증가와 이해관계자들의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고, 금연사업에 따른 정책방향도 확대되어 기존 금연구역에 대한 관리와 금연사업 수요에 대응할 현장인력 부족함. 향후 추진(예정) 금연정책 ￭ 한강공원, 청계천 등 실외 금연구역 추가 지정 ￭ 공동주택(’16.9월), 당구장(’17.12월)등 금연구역 증가에 대처 ￭ 시‧자치구 금연구역 주․야간 합동단속 수행 ￭ 서울시내 흡연구역 추가설치 필요지역 파악 ❍ 금연단속 인력은 현장근무 특성상 병가에 따른 휴직이 지속될 시 업무공백이 발생되어 관리에 어려움(2인 1조 운영) - 지난 5년 근무기간중 1명 사망, 질병휴직 등 4명 발생(전체 인원대비 21%) 󰏚 대 책 ❍ 서울광장 등 3곳은 가족단위의 시민이 모이는 장소이며, 버스 중앙차로 정류소(358개소)는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곳으로, 단속원 미 충원시 흡연행위 발생으로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가 예상되는 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금연구역에 대해 최소의 단속인원을 확충하여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활동을 추진하고자 함 - 금연단속원 필요 최소인원 : 16명(기존 5명,추가채용 11명) ‣ 3개 광장(서울, 청계, 광화문) : 1팀 2명 ‣ 서울 전지역 358개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 7팀 14명 ☞ 버스중앙차로 정류소 주1회 점검 : 10개소(1일)×7팀×주5일=350개소 ❍ 인력충원시 단속인력의 채용기간을 2년으로 지정하고 계약만료후 공개경쟁 채용함. (당초 5년 → 변경 2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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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강증진과-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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