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1.26-1.) 1.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1959(2017.1.25)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접수된 의견조회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1-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 의원) 복지본부 자치구 3-1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3-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4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5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소방재난본부 자치구 6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 개인정보보호 규정 제정령안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7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관광체육국 자치구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 8건* 물순환안전국 한강사업본부 자치구 9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1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고시 개정안 경제진흥본부 서울시립대학교 자치구 12-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12-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12-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12-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재무국 자치구 12-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 1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복지본부 관광체육국 자치구 15-1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고시 개정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5-2 폐기물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 15-3 폐기물 재활용 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 1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행정국 자치구 17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1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평생교육정책관 자치구 19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의원) 2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서울시립대학교 자치구 21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23 헌병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24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2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26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조정실 행정국 자치구 27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보기획관 자치구 28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29 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고시 개정안 기획조정실 서울혁신기획관 자치구 30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 고시 개정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31-1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의원) 31-2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 의원) 정보기획관 안전총괄본부 교통방송 자치구 32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한강사업본부 자치구 33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3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복지본부 자치구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36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37-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지자체 37-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정보기획관 자치구 3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서울혁신기획관 자치구 3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유민봉 의원) 〃 4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행정국 자치구 4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4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경제진흥본부 서울시립대학교 자치구 43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복지본부 시민건강국 자치구 첨부: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01/26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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