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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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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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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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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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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 개인정보보호 규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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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경륜·경정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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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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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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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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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방송문화진흥회법 등 5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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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병역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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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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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고시 등 3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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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축산물 위생관리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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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학교보건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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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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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사립학교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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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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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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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헌병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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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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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보험업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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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전자정부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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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대한석탄공사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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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독도관련 연구기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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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소각기준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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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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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화장품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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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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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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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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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 개인정보 보호법 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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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국가인권위원회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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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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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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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산업안전보건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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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 연구실안전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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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의료급여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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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방위사업법 등 43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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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부처 법안목록(20170126-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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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1.26-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407 생산일자 2017-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순 (2133-6687) 관리번호 D00000288319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