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요청 1. 관련근거 가. 예방과-288(2017.1.4.)호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나. 강서구청 건축과-35153(2016.12.29.)호 “건축법 관련사항 확인요청 회신(화곡동 110-65외2필지, 삼영빌딩)” 다. 예방과-1942(2017.1.25.)호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사전 검토 보고” 2. 우리서 소재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에 대해 소방시설관리사의 법령 위반사실이 적발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을 요청합니다. 가. 위반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3호 (동법 제25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 시 소방시설관리사는 점검결과에 대하여 사실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 소방시설관리사 ***은 2016년 10월 14일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206(화곡동 110-65) 건물에 대하여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소방시설관리업자[******]는 결과보고서에 “이상없음”으로 기재하여 2016년 11월 09일 강서소방서장에게 보고하였으나, - 2016년 12월 12일 강서소방서 소방위 이필훈, 소방교 박상훈이 실시한 표본점검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함. ▷ 지하1층 노래방 앞 소화기 충압불량 ▷ 지하1층, 지상1층 소화전 함 내 소방호스 경화 ▷ 지상3층 제일짐휘트니스 방화구획(주출입구) 훼손(2015년 10월~12월 사이에 공사) - 이는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사유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3호의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해당됨. 나. 위반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관리사 인적사항 ○ 특정소방대상물 대상명 소재지 점검업체 (점검일) 점검결과 보고일 표본점검일 삼영빌딩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206 ****** (2016. 10. 14.) 2016. 11. 09. 2016. 12. 12 ○ 소방시설관리사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자격번호 소속업체 (주소) *** *************** ******* ****** **************************** 붙임 1.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조서(강서소방서) 1부 2.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사전검토 보고 1부 3.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확인서(***) 1부 4.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확인서(관계인) 1부 5. 소방시설관리사 수첩 사본(***) 1부 6.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사본[********] 1부 7.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8. 정밀점검 결과보고서 1부. 9. 강서구청 건축과 회신 1부. 끝. 강서소방서장 ★담당자 최승진 검사지도팀장 최강의 예방과장 전결 01/26 김대선 협조자 담당자 안유진 시행 예방과-1986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2층 예방과(등촌동, 강서소방서)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4119 /전송 02-3661-1173 / lotuschoi7@seoul.go.kr / 부분공개(6)
10991916
2021101220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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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2884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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