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236 결재일자 2017.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장호진 代홍승기 01/26 강선섭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2017년 제1차 총회 개최 결과보고 2017. 1월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2017년 제1차 총회 개최 결과보고 사회성과보상사업 확산을 위해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선정건 등 보고 및 2017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승인하고자 지방정부협의회 개최 󰏅 회의개요 ❍ 일 시 : 2017년 1월 20일(금) 15:00~16:0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청사 8층 회의실 ❍ 참석기관 - 회원기관(3) : 서울시, 강동구, 노원구 구 분 지방자치단체 소속부서 직 위 성 명 - 운영규약 의회승인 - 의결권O 서울시 (회장) 사회적경제담당관 과장 강선섭 강동구 사회적경제과 팀장 정회영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과장 이한섭 ※ 인천 남구는 해당 지자체 사정으로 불참 - 단순참관(6) : 강북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은평구 ※ 운영규약은 의회동의를 받지 못했으나, 단순 참관의사 밝힌 지자체 참석 󰏅 주요내용 ❍ 보고사항 - 제1호 : 사무국 위탁계약 체결 보고 - 제2호 : 사무국 인력 구성 현황 보고 ❍ 의결안건 - 제1호 : 2017년 세부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제2호 : 사무국 사무실 선정의 건 󰏅 개최결과 (안건1) 2017년 세부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 ❍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5조(사업계획), 제9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에 의거하여 2017년 세부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협의회 승인을 얻음 ❍ 2017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 구 분 사 업 내 용 사업지원 지방정부 SIB 운영 자문 및 지원 - 지방정부협의회 분기별 정기 총회 개최 - 회원 지자체 SIB 사업기획 및 운영 지원 - 지자체 조례 제정 시 자문 기반구축 협의회 회원 지자체 확대 - 자문, 홍보활동 등 통해 협의회 회원 지자체 확대 ※ 연말까지 총 30개 이상 지자체 SIB 입법촉구 활동 - 지방정부 SIB 조례 상정 지원 - 국회를 통한 SIB 법령 입법 촉구활동 사회성과보상사업 연구‧조사 - 기초 지방정부 단위에서 적용가능한 SIB 관심 주제 선정 및 사업 발굴‧기획 (3개 이상) ※ 사업 평가체계는 별도 논의 - 연구소, 대학 등과 협력체계 구축 지식공유 지방정부 방문설명회 - SIB 관련 교육 및 강의 홍 보 언론대응 및 홍보활동 - SIB 및 협의회 홍보 매체 제작 - 기사 게재, 보도자료 배포 등 ❍ 2017년 예산 : 120백만원 (운영경비 축소 및 사업비 신설) - 인건비 72백만원, 운영경비 43백만원, 사업비 5백만원 ❍ 안건 관련 논의 내용 - 회원 지자체의 관심 있는 사업에 대한 연구지원이 필요하며, 사무국에서는 타당성 검토 가능 - 영국과 같은 사회비용 공개 데이터 구축은 중장기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며, 회원 지자체를 위한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함 - 향후 회원별로 회비 납부액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며, 올해 사무국 사업비 충당도 필요 (안건2) 사무국 사무실 선정의 건 : **** ❍ 협의회 사무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무실 선정에 관해 협의회 승인을 얻음 ❍ 주요 고려사항 - 팬임팩트코리아 사업장과의 근접성 및 비용을 고려하여 순화동 주변 5인 규모의 저렴한 사무실 임차 예정 - 또한 SIB 투자자인 기업들을 비롯하여 잠재적 협력기관인 국회·대학·연구소 등이 서울에 있으며, 서울시청과 서울역이 중구에 있어 회원 지자체로의 접근을 위한 지리적 장점 활용 가능 ❍ 사무실 임차 후보 목록 구 분 위 치 계약 조건 (부가세 별도) 1 순위 ************** ********* ****************** ****************** ***************** **************** ******************** ************* *********** ********** ********************* 2 순위 ************** ******* ****************** ****************** ************* **************** ******************** ************* *********** ********** ********************* 3 순위 *************************** ***************** ****************** ******* *************** ******************** ************* *********** ********** ********************* ❍ 안건 관련 논의 내용 - 향후 사무국 인력이 증가할 때 이전에 대한 고민도 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1순위 사무실이 적당한 장소로 여겨짐 󰏅 향후 계획 ❍ 협의회 사무국 예산 지급 : 2017년 1월 ❍ 지자체 대상 사회성과보상사업 교육 지원 : 2017년 2월 ~ 3월 ❍ 사무국 추가 예산 의결 : 2017년 4월 붙임 : 1. 2017년 제1차 총회 사진. 2. SIB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사업계획서. 3. 총회 의결서. 4. 참석자 명부. 5. 회의록. 끝. 붙임1 2017년 제1차 총회 사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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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담당관-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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