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정책담당관-1656 결재일자 2017.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한동석 정덕영 배형우 01/25 김용복 협 조 2017년 서울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 2017. 1.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서울장학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 서울장학재단의 장학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 중단위기에 있는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우수인재를 발굴․양성하여 미래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함 Ⅰ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08.5.29. 제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15.9.25. 시행) Ⅱ 재단 일반현황 󰏅 재단연혁 ○ ’07.11월 : 서울장학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 ’08. 5월 :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 ○ ’08.12월 : 서울장학재단 설립허가(서울시 교육청)(’09. 1. 8 설립등기) ○ ’10. 2월 : 사무국 사무실 개소(’10. 3월 운영개시) ○ ’13. 3월 : 제2대 이사장(이경희) 취임 ○ ’14. 7월 : 제3대 이사장(문미란) 취임 ○ ’15. 3월 : 제4대 이사장(문미란) 취임 󰏅 재단현황 ○ 재 단 명 :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이사장 문미란) ○ 위 치 : 종로구 율곡로 84, 304(운니동, 가든타워) ○ 주요사업(조례 제5조) - 각 급 학생에 대한 “서울희망 장학금” 지원 사업 •장학금 지원 사업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그 밖에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서울시 출연금 사업과 자체․민간기탁 사업으로 구분, 병행 추진 •출 연 금 : 고교분야 장학금 등 6개 분야 •자체․민간기탁 : 우리아이 희망 장학금 등 6개 분야 ○ 조직구성 - 이 사 회 : 이사장, 이사 10, 감사 2 (이상 13명 전원 비상근) - 사 무 국 : 사무국장, 부장, 사무국 5 < 조 직 도 > 이사장 (비상근) (11명 비상근) 이사회 감사 (2명 비상근) 사무국장 총무부 사업운영부 ※ 사업운영부장 총무부장 겸직 Ⅲ 2017년 출연금 출연계획 󰏅 출연개요 ○ 대 상 :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 기 간 : ’17. 1월 ~ 12월 ○ 출연방법 : 매 2개월에 1회 출연(총6회) ○ 출연금 규모 : 9,758백만원 [장학사업비 9,105(93.3%), 경상운영비 653(6.7%)] (단위 : 백만원) 계 경 상 운영비 장 학 사 업 비 소계 고교분야 하나고 분야 대학분야 재능분야 서울평화희망분야 장학생선발경비 등 9,758 653 9,105 4,525 144 4,000 300 20 116 ※ 경상 운영비(사무비) : 인건비 348,306천원 / 사무관리비 270,700천원/예비비 33,833천원 ○ 예산과목 : 교육정책담당관,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창의적 우수인재 양성, 서울장학사업 추진, 출연금(306-01) 󰏅 출연금 편성내역 ○ 출연금 구성 - 장학사업비 : 9,105백만원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계 고등학교 하나고 대학교 재능장학 평화희망 기타* 금 액 (%) 9,105 (100%) 4,525 (49.7%) 144 (1.6%) 4,000 (43.9%) 300 (3.3%) 20 (0.2%) 116 (1.3%) 지원대상 인원(%) 13,572 (100%) 9,622 (70.9%) 90 (0.7%) 3,750 (27.6%) 100 (0.7%) 10 (0.1%) - ※ 기타* : 장학생선발 등에 따른 경비, 재단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등 정보화사업비 - 경상운영비 : 65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계 인건비* 사무관리비 (41.5%) 예비비** 일반운영비/ 사무국운영비 회의비/ 업무추진비 여비/보상비/ 제세공과금 임대료/관리비 /재산조성비 653 (100%) 348 (53.3%) 68 (10.4%) 60 (9.2%) 79 (12.1%) 64 (9.8%) 34 (5.2%) ※ 인건비* : 장학재단 사무국 직원 7명(이사장 등 임원 해당사항 없음) ※ 예비비** : ’16년 출연기관 경영평가 성과급(33,833천원) ○ ’16년 대비 출연금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비 고 계 10,156 9,758 ∆398 고등학교 분야 5,000 4,525 ∆475 하나고 분야 144 144 0 저소득 대학 분야 3,700 3,700 0 공익인재 분야 300 300 0 청소년 재능분야 310 300 ∆10 서울평화희망 20 20 장학생선발경비 등 98 116 18 경상운영비(인건비, 사무비) 469 619 150 예비비 135 34 ∆101 󰏅 출연일정(안) ○ 출연횟수 : 6회[매 2개월마다 출연(홀수월)]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2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출 연 금 9,758 277 1,977 2,576 309 3,228 1,391 백 분 율 100 2.8 20.3 26.4 3.2 33.1 14.2 ○ 장학재단 월별·통계목별 지출예정액 (단위 : 천원) 계 상반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9,757,945 장학사업비 9,105,106 경상운영비 619,006 예비비 33,833 4,829,434 63,489 213,489 63,489 1,913,489 2,311,989 263,489 장학사업비 11,611 161,611 11,611 1,861,611 2,260,111 211,611 경상운영비 51,878 51,878 51,878 51,878 51,878 51,878 예비비 하반기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4,928,511 159,958 149,488 1,144,738 2,083,488 1,338,961 51,878 장학사업비 111,610 97,610 1,092,860 2,031,610 1,253,250 - 경상운영비 48,348 51,878 51,878 51,878 51,878 51,878 예비비 33,833 - ○ 장학재단 월별 사업비 지출예정액 (단위 : 천원) 구분 계 대 학 교 고등학교 하 나 고 재능장학 평화희망 기 타 계 9,105,106 4,000,000 4,525,000 144,000 300,000 20,000 116,106 1월 11,611 11,611 2월 161,611 100,000 50,000 11,611 3월 11,611 11,611 4월 1,861,611 1,850,000 11,611 5월 2,260,111 2,212,500 36,000 11,611 6월 211,611 50,000 150,000 11,611 7월 111,610 100,000 11,610 8월 97,610 50,000 36,000 11,610 9월 1,092,860 1,081,250 11,610 10월 2,031,610 1,850,000 150,000 20,000 11,610 11월 1,253,250 50,000 1,131,250 72,000 12월 󰏅 시 출연 장학사업 ○ 사업내역 : 6개 분야, 13,572명 지원 (단위 : 백만원) 구분 고등학교 하나고 재능장학 대 학 대학 공익인재 평화희망 지원자격 가정형편이 어려운고등학교 재학생 사회적 배려 계층 하나고 학생 예체능분야에 재능이 있는 사회적 배려계층 자녀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 사회통합형 우수인재 소외된 이웃의 인권증진, 봉사를 위해 활발히 활동한 대학생 연 인 원 9,622명 90명 100명 3,700명 50명 10명 지 원 액 (1회)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1,600 최대 3,000 1,000 (1회 지원) 3,000 (2회 지원) 2,000 예 산 액 4,525 144 300 3,700 300 20 ○ 사업추진 일정 사업분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고등학교 계획수립 선발공고 실태조사 장학금지급 선발공고 실태조사 장학금 지급 선발공고 실태조사 장학금지급 하 나 고 계획수립 학생추천 실태조사 장학금지급 장학금지급 장학금지급 장학금지급 장학생졸업 현황 조사 재능장학 계획수립 선발공고 면접심사 장학금지급 (1차) 장학생 근황조사 (1학기) 장학금지급 (2차) 재능분야별 멘토링 장학생 근황조사 (2학기) 서류심사 대 학 대학분야 계획수립 선발공고 선발심사 장학금지급 결과접수 계획수립 계획수립 선발심사 장학금지급 결과접수 공익인재 계획수립 선발공고 선발심사 오리엔테이션 학사정보조사 장학금지급 학업장려금 지급 학사정보 조사 장학금지급 학업장려금 지급 개별활동보고서 작성, 공익트로젝트 추진, 프로젝트 결과발표회 평화희망 계획수립 장학생모집 선발심사 장학금지급 Ⅳ 추진일정 ○ ’17년 서울장학재단 출연금 기부증서 발급 : ’17. 1월 ○ 출연금 출연신청 및 출연금 지출 : ’17. 2,3,5,7,9,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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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담당관-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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