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563 결재일자 2017.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황규현 홍은미 01/25 곽종빈 ’17년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운영계획 2017. 1.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17년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운영계획 대등하지 못한 계약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피해구제를 위해 상담실시 결과, 연도별 상담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상담기능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 제9조(상가임대차 상담센터) ○ ’13년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추진계획(행정1부시장방침 156호) ○ 임차상인 보호대책 추진계획(’14. 3. 5) 󰏚 상담센터 현황(’16년 현재) ○ 개 소 일 : ’02. 11. 1. ○ 위 치 :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상담위원 : 19명(공인중개사 6명, 변호사 13명) ○ 상담내용 : 권리금, 원상복구, 임대료, 하자보수, 중개수수료 등 ○ 연도별 운영 실적 연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상담건수 (건) 5,373 6,864 8,395 8,086 7,456 6,566 12,070 11,125 󰏚 주요 사업내용 ○ 상가임대차 문제제기에 대한 올바른 기준 제시로 갈등 예방 및 완화 ○ 센터 기능 강화 및 홍보로 센터 이용 만족도 제고 ○ 전문인력 채용 및 외부전문가 자문 등 센터 활성화 2 2017년도 추진방향 󰏚 센터 운영방법 개선으로 전문성 강화 󰏚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상가임대차 보호 및 지원 강화 󰏚 교육·간담회 개최로 상담위원 마인드 향상 및 내부 소통 활성화 󰏚 리플릿 및 사례집 배포 등 홍보를 통한 센터 이용률 제고 3 세부 추진계획 󰏚 센터 운영방법 개선으로 전문성 강화 ○ 운영방법 개선(상담위원 : 19명→21명, 공인중개사 2명 증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상담인력 및 회선 보강 2명(2회선) 3명(3회선) 상담시간 연장 10:00 ～ 17:00 10:00 ～ 20:00 방문상담 시간 연장 주 2시간 주 3시간 상담위원 간담회개최 반기 1회 분기 1회 ○ 상담변경 내역 상담구분 내 용 상담요일 및 시간 상담수당 인 원 비 고 전화·방문상담 즉시상담 월~금 10시~20시 18,000 (시간당) 8명 (공인중개사) 상주상담:3명(8명 교대근무) 방문상담 (예약제) 심층상담 매주 금요일 10시~13시 24,000 (시간당) 13명 (변호사) 온라인 상담 ‘눈물그만’ 사이트 질의사항 답변 개제 - 10,000 (건당) 3명 (공인중개사) ○ 상담위원 재위촉 및 신규위촉 - 위촉기간 만료 위원 재위촉 : 19명(붙임2) ▸공인중개사 : 6명 ▸변 호 사 : 13명 - 회선 보강에 따른 위원 신규위촉 : 2명(공인중개사) ▸*** 상담위원 : 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상담위원 ▸*** 상담위원 : 현) 해오름부동산공인중개사 대표 - 위촉기간 : ’17. 2. 1. ~ ’19. 1. 31. (2년) 󰏚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상가임대차 보호 및 지원 강화 ○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자문위원회 구성 - 인 원 : 12명(붙임1) - 자 격 : 상가임대차 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단체 대표, 전문가, 법조인 등 - 위촉기간 : ’17. 1. 1. ~ ’18. 12. 31. (2년) ※ 필요시 자문위원 명단(붙임1)외 관련 전문가 포함 자문회의 실시 ○ 자문내용 -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 - 제도개선 또는 법령 개정 건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 기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회의개최 : 반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 󰏚 교육·간담회 개최로 상담위원 마인드 향상 및 내부 소통 활성화 ○ 필요성 - 상가임대차 관련 경력과 법률, 판례분석 및 검토능력 등 전문성 위주로 위촉 → 대 시민 서비스 마인드 제고 필요 - 상담위원 간 상담사례 공유 등을 통한 상담서비스 질적 향상 - 동일한 민원상담에 상담위원의 통일된 답변을 위한 의견수렴 - 전 상담위원의 소통의 장 마련으로 센터 발전 방향 논의 활성화 ○ 개최개요 - 개최시기 : 4회(분기별 각 1회) - 장 소 : 무교별관 소상공인지원과 - 내 용 순 서 내 용 시 간 1부 CS교육 1시간 2부 상담사례 발표회, 최신판례 정보교환 1시간 3부 상담센터 개선방향 논의 및 친교의 시간 1시간 󰏚 리플릿 및 사례집 배포 등 홍보를 통한 센터 이용률 제고 ○ 상담내용 전산화 및 후속상담 실시 - 기존 유형별 분류와 구체적인 상담내용 기록 및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사례집 기초자료로 활용 - 상담 중 소송이나 장기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건을 포착, 세부내용 데이터화 및 후속상담 실시 ○ 상담사례집 및 상담∙분쟁조정 백서 제작 배포 - 상담내용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한 상담사례집 발간 - 1년 동안의 상담 및 분쟁조정 내용으로 ’17년 백서 발간 - 사례집 및 백서를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등 관련부서를 통한 배포 ○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 언론보도 : 상담 과정에서 이슈가 되는 사례와 연계 - 리플릿 및 상담사례집 제작·배포 : 세무서,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등 - 시 홍보수단 활용 : 지하철, 버스, 전광판, 가로 판매대 포스터 등 - 교통방송 홍보 : 라디오․ TV 방송취재(시민소통담당관) - 120 다산 콜센터 연계 안내(시민봉사담당관) ○ 온라인을 통한 홍보 - 서울시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홍보(뉴미디어담당관) - 눈물그만 사이트·페이스북, 블로그 및 트위터 등 - 서울시 홈페이지 배너 홍보(정보화기획담당관)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상담위원 상담 수당 : 99,000천원(기타보상금) - 산출내역 ▸전화상담 : (21일×7시간×18,000원×12개월)×3 = 95,256천원 ▸방문상담 : (3시간×24,000원×52주) = 3,744천원 ○ 위촉장 제작 및 상담위원 간담회비 등 : 12,012천원(사무관리) -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 1,500천원 - 상담위원 위촉장 제작 및 간담회 개최 : 7,777천원 - 홍보 리플릿 제작 등 : 2,735천원 󰏚 관련부서 협조사항 ○ 市 보유매체 활용 홍보 등 : 시민소통담당관, 교통방송 ○ 市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 뉴미디어담당관, 정보화기획담당관 붙임 1.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자문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상담위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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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과-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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