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450 결재일자 2017.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경영지원부장 김명구 오삼록 01/25 나병우 협조 『한전 전력시설물』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2017. 01 『한전 전력시설물』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박물관 부지내에 전기공급을 목적으로 설치된 한전 전력시설물에 대하여 2017년도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하여 세외수입 증대 및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개 요 부과대상 ◦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2-38외 3필지 ※ 토지관리관 : 서울특별시장(서울역사박물관장) ◦ 사 용 : 경찰청, 미술관 지중배선 및 선로 연결 ◦ 기 관 : 한국전력공사 중부지점 ◦ 면 적 : 16.1㎡ 2013~2016년 부과 및 납부내역 부과년도 부과대상 부과일자 납부금액(원) 비 고 2008~ 2012년 신문로2가 2-38외 3필지 2013.05.10 8,980,000 5년 소급분 2013년 2013.05.10 1,978,900 2014년 2013.12.09 2,030,380 2015년 2016.11.15 2,083,510 2016년 2016.11.15 2,165,240 2 부과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4항(대부료의 요율) ◦공용, 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1000분의 25이상 3 2017년 부과내역 부과금(사용료) : 2,180,310원 부과내역 재산의 소재지 구 분 지 목 면적(㎡) 재산의 종류 사용료 내역 구 동 지번 종로 신문로 2가 계 16.1 행정재산 2,180,310원 (산출서 참조) 2-38 토지 도로 5.5 행정재산 2-73 토지 대지 1.3 행정재산 2-77 토지 도로 7.7 행정재산 92-10 토지 도로 1.6 행정재산 4 행정사항 고지서 발급의뢰 및 부과내역 고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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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1335
본청
시설과-450
D0000028818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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