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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550 결재일자 2017.1.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최은해 문양식 01/25 정석윤 서울시 마을변호사 2016년 12월 상담실적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 법률지원담당관 서울시 마을변호사 2016년 12월 상담실적 󰏅 상담 개요  기 간 : '16년 12월  대 상 :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 󰏚 상담실적 월별 상담 실적 계 방문상담 전화상담 ’14년 12월 150 113 37 ’15년 1월 184 143 41 ’15년 2월 155 107 48 ’15년 3월 274 166 108 ’15년 4월 238 163 75 ’15년 5월 184 129 55 ’15년 6월 228 134 94 ’15년 7월 316 183 133 ’15년 8월 493 295 198 ’15년 9월 460 266 194 ’15년 10월 435 249 186 ’15년 11월 428 237 191 ’15년 12월 336 186 150 ’16년 1월 392 201 191 ’16년 2월 438 213 225 ’16년 3월 588 283 305 ’16년 4월 462 231 231 ’16년 5월 455 218 237 ’16년 6월 458 226 232 ’16년 7월 368 152 216 ’16년 8월 386 188 198 ‘16년 9월 494 280 214 ‘16년 10월 734 413 321 ‘16년 11월 640 343 297 ’16년 12월 535 304 231 계 9,831 5,423 4,408 ※ 서울시 마을변호사 월별 총 상담건수 추이(전체)  방문 상담 방문 횟수 방 문 요 일 상담 장소 월 화 수 목 금 토 동주민센터 변호사 사무실 신청인 자택 ’14년 12월 38 12 5 3 10 5 3 33 5 0 ’15년 1월 51 17 8 8 6 8 4 50 1 0 ’15년 2월 47 18 6 3 9 9 2 43 3 1 ’15년 3월 56 19 7 13 7 7 3 45 11 0 ’15년 4월 61 19 6 13 8 12 3 54 5 2 ’15년 5월 40 13 3 6 7 9 2 38 2 0 ’15년 6월 49 12 5 9 7 14 2 42 4 3 ’15년 7월 69 22 8 10 9 17 3 65 4 0 ’15년 8월 114 45 18 9 18 21 3 96 18 0 ’15년 9월 106 35 18 17 18 15 3 98 7 1 ’15년 10월 95 31 10 20 15 18 1 88 6 1 ’15년 11월 93 37 11 13 16 14 2 77 14 2 ’15년 12월 70 31 11 11 8 8 1 67 3 0 ’16년 1월 89 43 7 10 12 15 2 77 12 0 ’16년 2월 81 33 7 10 13 15 3 70 9 2 ’16년 3월 103 47 10 9 20 15 2 90 13 0 ’16년 4월 90 32 11 16 15 14 2 76 14 0 ’16년 5월 82 28 12 12 14 15 1 72 9 1 ’16년 6월 103 36 12 13 18 24 0 91 12 0 ’16년 7월 152 62 8 21 33 26 2 142 10 0 ’16년 8월 188 69 27 28 42 18 4 172 15 1 ’16년 9월 280 188 75 76 82 69 4 263 17 0 ’16년 10월 413 148 57 80 51 74 3 384 26 3 ’16년 11월 343 140 31 61 59 42 10 322 20 1 ’16년 12월 304 108 39 52 62 43 0 281 21 2 󰏚 상담 결과 분석(12월) 계 성별 연 령 동내거주 여부 사건 구분 남 여 20 30 40 50 60 70 80 미상 내 외 민사 가사 행정 형사 기타 535 222 313 15 55 108 149 119 65 15 9 502 33 408 62 21 21 23  상담실적 월별 변화 : 734건(10월) → 640건(11월) → 535건(12월) - 12월 상담실적이 직전 2개월 평균(687건) 대비 약 22.1% 감소, 겨울철 한파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한 감소로 판단됨.  전화상담 비중 전월 대비 소폭 감소 : 231건/535건(43.1%) 구분 (월, %)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화 49 51 51 50 52 50 58 51 43 43 47 43 방문 51 49 49 50 48 50 42 49 57 57 53 57  관외주민 비율 8월부터 지속적 감소 유지 : 33건/535건(6.17%)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 14 22 22 21 18 25 24 19 13 9 6 6 - ‘16.8월 확대 시행(183개동 → 344개동) 이후, 관외주민 상담비중의 지속적인 감소 추이에 따라 대시민 법률서비스 근접성, 편리성 제고. <젠트리피케이션 전담 마을변호사 상담 실적(12월)> ○ 성동구 정기 상담 - 근 거 : 성동구 지속발전과-42(17. 1. 4)/ 상담건수 2건 연번 변호사명 상담일 시간 상담건수 장소 담당자(확인자) 1 *** 2016. 12. 01. 2시간 (14:00~16:00) 0 성수1가제2동 주민센터 성동구 지역경제과 정승화 2 2016. 12. 08. 2시간 (14:00~16:00) 0 성수1가제2동 주민센터 성동구 지역경제과 정승화 3 2016. 12. 22. 2시간 (14:00~16:00) 1 성수1가제2동 주민센터 성동구 지역경제과 정승화 4 *** 2016. 12. 29. 2시간 (14:00~16:00) 1 성수1가제2동 주민센터 성동구 지역경제과 정승화 ○ 상담료 지급 - 서울시 마을변호사 상담에 준하여 상담료 지급(3.5만원/시간, 여비 2만원, 전화상담료 없음) 붙 임 1. 12월 상담실적 동별 집계 1부. 2. 16. 12월 마을변호사 상담활동 집계표(방문상담) 1부. 3. 16. 12월 마을변호사 상담활동 집계표(전화상담) 1부. 4. 16. 12월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운영실적(실적상세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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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담당관-1550

D000002882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