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2122 결재일자 2017.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권리팀장 청소년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김수현 오승호 이창석 01/25 김용복 협 조 2017년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운영계획 2017. 1.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청소년 활동진흥센터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참여위원회 사업개요 1 Ⅱ. ’16년도 운영 결과 2 Ⅲ. ’17년도 참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3 Ⅳ. 추 진 일 정 7 Ⅴ. 행 정 사 항 7 ※ 붙임자료 9 2017년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에 따라 구성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임기가 ’17.2월 만료됨에 따라 ’17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어린이청소년 권익증진 및 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참여위원회 사업개요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 제50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어린이･청소년관련 정책의 수립 및 예산편성 과정에 어린이･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자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를 둔다. 목적 및 기능 ❍ 어린이･청소년들이 서울시 정책,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하여 어린이･청소년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권익증진 도모 -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자문 - 어린이･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토론회, 캠페인 개최 참여 등 운영개요 ❍ 구성․임기 : 100명 내외, 1년(1회 연임가능) ❍ 회의개최 : 정기회의(분기 1회), 임시회의, 분과회의 월 1회 ❍ ’17년도 예산 : 54,500천원 구 분 2017년도(천원) 2016년도(천원) 증감(천원) 증감률(%) 총계 54,500 51,500 3,000 5.8% 참여위원회 운영 21,500 21,500 - - 희망총회 10,000 10,000 - - 인권Festival 23,000 20,000 3,000 15% Ⅱ 2016년도 운영 결과 운영현황 ❍ 구성․임기 : 93명, 1년(’16.3월~’17.2월) 총인원 성별 구 분 비 고 남 여 초 중 고 대 93 40 53 20 28 42 3 소수자 5명 (다문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탈북청소년, 한부모 등) ❍ 회의개최 : 49회(정기회의 4, 임원회의 9, 분과회의 36) ❍ 주요활동 - 놀라운 토요일 서울 엑스포 참여 ‘청소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16.5.21) - 정책개발 워크숍(‘16.7.23~7.24) - 위원회 엠블럼 공모전 실시 및 선정(‘16.10.11~’16.11.27) - 어린이·청소년 인권페스티벌 참여(‘16.10.30) - 서울-대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교류활동(‘16.11.5) - 어린이･청소년 희망총회 개최(’16.11.27) 평 가 ❍ 참여분과 운영을 통한 운영의 내실화 - 저연령대 어린이(만 12세 이하)위원을 별도 분리하여, 참여분과로 운영. 어린이 위원들의 효율적 의견수렴 및 정책 제안의 통로 마련 ❍ 엠블럼 제작을 통한 상징성 강화 - ‘15 위원회 홍보분과의 제안을 통해 엠블럼 제작 기획. 일반 시민 대상 엠블럼을 공모하였으며, 위원회 위원 및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엠블럼 선정 ⇒ 위원회 관련 자료 등에 적극 활용 예정 ❍ 정책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답변을 통한 정책반영 적극적 노력 - 어린이･청소년 희망총회 운영 시 각 정책 관련부서에서 실무자들의 답변을 통해 정책 수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 ⇒ 지속적으로 정책 반영여부에 대한 피드백 과정 필요 ❍ 제안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미비 - 위원회에서 제안한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미비 ⇒ 이전에 제안한 정책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강화 필요 Ⅲ 2017년도 참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추진방향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의 구성․운영체계 정비를 통한 위상 및 기능강화 - 자치구·청소년시설 참여위원회 대표 및 소수자 추천 및 공모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어린이청소년을 선발‧구성하여 대표성 확보 ❍ 자치활동 활성화로 어린이․청소년의 주도적인 참여 실현 - 어린이·청소년 정책 정례화 및 정책의제 과제 집중 토론회 개최 등 추진 - 참여위원회 중심 활동 확대, 위원회 개최 정례화 및 운영 활성화 등 ❍ 자치구 참여위원회 구성 및 참여 확대 구성개요 ❍ 인 원 : 100명 내외(연임자 포함) ※ 연임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19세 이상인 자에게 위원 자격 허용 ※ 최종 선발자의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한 결원을 대비하여 예비후보 20명(남, 여 각 10명) 별도 선발 ❍ 임 기 : 1년(’17.3월~’18.2월, 1회 연임가능) ❍ 신청자격 : 만19세 미만 어린이‧청소년 (1999년생까지 신청 가능) ※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2조 > - 서울특별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 시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 - 시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선발 및 구성 ❍ 선발기준 및 방법 - 다양한 계층의 어린이‧청소년으로 선발·구성하여 대표성 확보 -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추천기관의 추천을 병행하여 기회균등 및 소수자의 참여 보장 * 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또는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참여 경력이 있는 청소년을 포함 선발 - 지역여건에 맞는 인원 구성으로 운영의 내실화 도모 구 분 대 상 비고 일반 (80%) • 일반 청소년 - 일반 공개모집 - 자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시설 운영위원회 추천 일반 중에서 추천 30%선발 소수 (20%) • 근로, 북한 이탈(새터민), 한부모가정, 다문화, 장애, 비학생 등 〈선발시 고려사항〉 ○ 다른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으로서 역할 중복으로 인해 활동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가급적 선발에서 제외 ○ 근로, 북한이탈(새터민), 한부모 가정, 다문화, 장애, 비학생 등 소수청소년을 포함시켜 대표성 확보 (소수 지원자가 20%미달 시 일반 지원자에서 선발) ※ 추천기관(“관련단체, 학교 등”)의 범위 ◦ 청소년참여위원회 : 서울특별시 내 25개 자치구 ◦ 청소년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 소속 법인이나 시설장 ◦ 북한이털(새터민), 다문화 청소년 : 소속 학교장, 시·구 등록 청소년기관·단체, 무지개청소년센터장 ◦ 장애 청소년 : 시·구 등록 장애인단체, 시·구 등록 청소년기관·단체 ◦ 비학생 : 시·구 등록 청소년기관·단체, 꿈드림센터장 ❍ 선발절차 서류 접수 지원신청서 제출 (자기소개 및 정책제안서 포함) ▷ 추 첨 모집인원 초과 시 ▷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 모집인원 초과 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51조 제2항에 따라 추첨 선발 ❍ 구 성(학교급별 기준) -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성별 등 구분․선발 - 비학생 등은 연령에 비례하여 중․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으로 분류 구 분 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소계 일반 특성화 특목,기타 구성비율 100% 15%내외 60%이하 50%이하 5~10% 5~10% 25% 내외 ※ 2017년 여성가족부 사업안내 ※ 실제 지원현황을 고려하여 비율은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대표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추가 모집 등 고려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sysc0404@naver.com) - 메일제목 : [어청참지원]지원자명 - 일반 :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및 정책제안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추천 : 추천서(스캔하여 첨부), 자기소개서 및 정책제안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결과발표 ❍ 추 첨 : 2017. 2. 22(수) 09:30, 서울시청(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신청자에 한하여 배석 가능 ❍ 결과발표 : 2017. 2. 23(목)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오리엔테이션 ❍ 일 시 : 2017. 2. 25(토) 14:00 ~ 17:00 ❍ 장 소 : 서울시청(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최종 선발자 100명(필요시 보호자가 동반 참석) ※ 불참시 선발 취소 ※ 보호자가 동반하는 이유는 1박2일 워크숍을 포함하여 연간 10회 이상의 활동이 진행되므로 이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본 활동에 대한 명확한 취지와 활동 내용을 설명하여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의 활동에 협조를 얻기 위함 ※ 보호자의 범주 : 조부모, 부모, 담임교사, 법적보호자(외조부모, 형제, 후견인 등) ❍ 주관 :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계획 및 지원사항 ❍ 위원회 운영계획 - 정기회의 4회 (분기별 1회) - 분과회의, 임원회의, 임시회의(필요시) 등 ◦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 분과회의 : 월 1회(분과별 조정) ◦ 임원회의 : 월 1회(매월 4주 토요일) ❍ 주요 활동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지역사회 내의 현안 문제 등에 대한 정책제안 등 - 정기회의 및 분과회의, 정책개발 워크숍, 희망총회 등 ※ 위원 중 4명은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참석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위원 2명) - 정책제안 및 반영 시 모니터링 실시 결과 제출 ❍ 지원사항 - 서울특별시장 명의 “위촉장” 및 “활동증명서” 교부 ※ “활동증명서”는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세칙”에 의한 활동을 충족한 경우에 발급 - 위원회 운영비 지원, 참여위원회 사업 관련 유공자 표창장 수여(시장상 15명 이내) 등 기타사항 ❍ 해촉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제 51조 제5항 - 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2회 이상 연속으로 불참하면 해촉할 수 있음 ※ 해촉기준 ①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연속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 ②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음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개인의 역량 및 입시준비를 위해 시행되는 시험은 학교시험에서 제외함)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운영방법 : 운영의 효율적 관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의거 설치된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위탁하여 추진 운영 Ⅳ 추진일정 ❍ '17. 1. 26(목) : 선발 공고 ❍ '17. 1.26(목)~2.17(금) : 서류접수 ❍ '17. 2. 22(수) : 추첨 ❍ '17. 2. 23(목) : 최종 선발자 발표(서울시 홈페이지) ❍ '17. 2. 25(토) : 오리엔테이션 ❍ '17. 3.18(토)~3.19(일) : 발대식(위촉장 및 시장표창장 수여 등) Ⅴ 행정사항 ❍ 보도자료 배포 : 언론담당관 ❍ 공고번호 부여 : 정보공개정책과 ❍ 온라인 홍보 협조 : 뉴미디어담당관 - 내손안의 서울, 시 공식 SNS(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 ’16년도 참여위원회 활동 유공자 표창장 수여(위원회 발대식 개최 시) ❍ ’16년도 참여위원 활동실적 서울시 교육청에 통보 조치 붙임 : 1. 제출 서류 양식 각 1부. 2. 공고문(안) 1부. 끝. 붙임 제출 서류 양식 2017년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지원신청서 개 인 정 보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본인 연락처 000-0000-0000 보호자 연락처 000-0000-0000 (관계: ) 소 속 (학교, 단체명) 학년 (2017년 기준) 주 소 00구(구 까지만 작성) 메일주소 활 동 경 력 ※소속(학교, 단체명)된 곳에서 활동했던 기간과 주요 내용을 적어주세요(기존 참여 기구 활동 경력 포함) 기 간 소 속 내 용 비고 관 심 분 야 (관심하는 분야 최대 3개 선택) ※2017년 위원회 분과 구성 시 참고 예정입니다. 경제(노동) 교육 권리 문화 안전 복지 환경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2017년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에 지원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자 서울특별시장 귀하 2017년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자기소개 및 정책제안서 자기소개 ※일정한 양식 없이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활동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 정책제안 ※일정한 양식 없이 제안하고 싶은 정책의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 ※ 자기소개 및 정책제안서는 2매 이내로 작성 2017년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 추천서 개 인 정 보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본인 연락처 000-0000-0000 보호자 연락처 000-0000-0000 (관계: ) 소 속 (학교, 단체명) 학년/반 (전공) 주 소 00구(구 까지만 작성) 메일주소 활 동 경 력 ※소속(학교, 단체명)된 곳에서 활동했던 기간과 주요 내용을 적어주세요(기존 참여 기구 활동 경력 포함) 기 간 소 속 내 용 비고 관 심 분 야 (관심하는 분야 최대 3개 선택) ※2017년 위원회 분과 구성 시 참고 예정입니다. 경제(노동) 교육 권리 문화 안전 복지 환경 추 천 기 관 정 보 추천분야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다문화 청소년, 한부모, 비학생 등) 소 속 (학교, 단체명) 연락처 추 천 자 직위 성 명 (인)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2017년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에 추천합니다. 2017년 월 일 추천기관장：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2017년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 「2017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017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지원자 파악, 문자메시지 및 메일발송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지원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본인 및 보호자), 소속, 학년/반, 주소, 메일주소 - 추천자: 소속, 연락처, 직위, 성명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2017년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2017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참가에 있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본인은 「2017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에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구 분 동 의 여 부 서 명 비고 지 원 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 명: (인) 추 천 인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 명: (인) 추천 전형일 경우 작성 법정대리인 (관계: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 명: (인) 2017.02.17. 기준 만 14세 미만의 경우 작성 연락처: 서울특별시장 귀하 ※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는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성 후, 스캔 혹은 사진을 찍어 첨부 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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