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입법담당관-275 결재일자 2017.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삼임 박남기 배선희 01/25 代박창석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의정담당관 代박창석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제4차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회의 개최 결과 2017. 1.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4차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회의 개최 결과 제4차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정례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Ⅰ 회의개요 일 시 : 2017. 1.23(월) 13:00~ 장 소 : 운영위 회의실(본관 3층) 참 석 자 : 총 11명 ❍ 시의원(5) : 신원철(단장), 송재형, 맹진영, 성중기, 김광수 ❍ 외부위원(2) : 김태영 교수, 유진희 변호사 ❍ 공 무 원(4) : 입법정책자문관, 의정담당관, 언론홍보실장, 입법담당관 ※ 불 참 : 유찬종 위원, 서윤기 위원 안 건 : 지방분권핵심 의제, 주요활동계획 , 홍보전략 등 Ⅱ 전체회의 결과 대선후보 시도의장협의회 협력 질의서 작성 전달 추진(‘17.2월~) 국회연구단체, 위원회 등과 연계 토론회 개최(‘17.3월~) 시도의장협의회 및 광역의원협의회 연합 결의대회 개최(‘17.3월~) 제5차 지방분권TF 회의 개최(‘17. 3. 6(월) 10:30,운영위회의실) Ⅲ 주요발언요지 지방자치법 개정 2월 임시회 광역의원협의회 협력 건의 신원철단장 헌법상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개정 사항 변경 유진희변호사 토론회는 3월이후 국회에서 개최해야 관심도 유도 송재형의원 대선후보 지방자치법 개정안 전달식은 시・도의장협의회 연대 참석 요청(1차), 대표급(2차), TF단(3차) 송재형 위원 단순 공문만 보내지 않고 직접 각당을 찾아 뵙고 사전 면담을 통해 설득해 나가겠음 조완기 입법정책자문관 ※ 더불어민주-신원철, 새누리당-송재형, 국민의당-김광수, 바른정당-성중기 외부전문가 기고문 대언론 홍보 추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 단계별 추진 예정 이계열과장 정책보좌관→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명칭 변경 배선희과장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교섭단체, 전문위원실, 의원보좌 등으로 분야별로 구분하여 논의할 필요 있음 유진희변호사 2월중 토론회 등 간담회, 세미나 등을 자체적으로 실시 헌법 판결전에 대외적 결의행사 정도 개최 필요 맹진영의원 2월중 대선후보 서면질의 후 답변자료 바탕으로 홍보 활용 서울만이 아닌 전국단위 이슈를 모아 후보군에게 시・도의장협의회 명의 질의 활용 성중기의원 Ⅳ 향후계획 지방분권TF 실무진 회의 격주(수) 11:00 제5차 지방분권TF 회의 개최 ‘17. 3.6(월) 10:30 < 붙임 1> 제4차 지방분권TF 회의(2017.1.23. 운영위 회의실) 제4차 지방분권TF 회의(2017.1.23. 운영위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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