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972 결재일자 2017.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호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박지웅 김영하 전결 01/23 정찬웅 협 조 송변전과장 김영수 전문관 조대근 정보통신과장 추경수 전문관 박규영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시스템분야 전면책임감리용역(총차)』 준공기한 연기 및 설계변경(감리원 추가투입) 보고 2017. 0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시스템분야 전면책임감리용역(총차)』 준공기한 연기 및 설계변경(감리원 추가투입) 보고 우이-신설 도시철도의 개통일이 2017.07.29.로 연기됨에 따라 시스템분야 전면책임감리용역(총차)의 원활한 감리용역 진행을 위하여 준공기한 연기 및 설계변경을 시행하고자 함. Ⅰ 용역개요 용역명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자투자사업 시스템분야 전면책임감리용역(총차) 계약기간 : 총차 2011. 12. 29. ~ 2017. 01. 31. (6차 : 2016.02.29. ~ 2017.01.31.) 용역금액 : 금2,693,744,430원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용역명 준공금액(계약금액 : 진행중) 총차 1차 (준공) 2차 (준공) 3차 (준공) 4차 (준공) 5차 (준공) 6차 (진행중) 우이-신설 시스템분야 전면책임감리용역 2,693,744.43 163,100 356,458 407,842 512,000 441,000 813,344.43 과업내용 : 신호분야, 송변전/전차선 분야, 통신분야 전면책임감리 ▶ 감리원 투입 현황 ※ 총차(발주) 감리원 투입 인수 293.4[인/월], 신호분야 113.5[인/월], 송변전/전차선 97.8[인/월], 통신/AFC 82.1[인/월] 분야 감리원 투입 인수[인/월] - 고급기준 비고 총차 1차 (준공) 2차 (준공) 3차 (준공) 4차 (준공) 5차 (준공) 6차 (진행중) 신호분야 (책임감리원 포함) 115.45 7.204 17.671 24.167 17.974 14.734 33.7 송변전/ 전차선 분야 94.348 3.873 11.321 9.949 20.884 18.621 29.7 통신/ AFC 분야 77.68 2.986 8.702 8.438 16.693 15.261 25.6 합 계 287.478 14.063 37.694 42.554 55.551 48.616 89.0 Ⅱ 준공기한 연기(총차) 및 7차 계약 세부내역 연번 용역명 준공기한 비고 변경전 변경후 증감일 1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자사업 시스템분야 전면책임감리용역(총차) 2017.01.31. 2017.08.31. 증)212 2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자사업 시스템분야 전면책임감리용역(제7차) 계약기간 : 2017.02.01. ~ 2017.08.31. 계약예정 준공기한 연기사유 ▶ 우이-신설 도시철도의 개통일이 2017.07.29.로 연기됨에 따른 원활한 감리용역 (시공․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준공기한 연기하고자 함. 준공기한 귀책소재 ▶ 민자사업주체인 우이신설경전철(주)의 턴키(Turn-Key)공사인 토목, 건축 등의 공기지연으로 인하여 민자사업 협약 준공기한인 2016.11.30. 이후로 경전철의 개통일이 2017.07.29.로 연기되었음으로 귀책소재는 우이신설경전철(주) 있음. 지연배상금 미부과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안부 예규 제180호) Ⅶ. 계약이행의 지체 및 계약의 해제·해지의 1-다-5)에 의거하여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로 지체상금 미부과 Ⅲ 감리대가 및 감리원 투입 조정 감리대가 조정(설계변경 - 총차, 추가계약 - 7차) [단위 : 천원] 준공금액(계약금액 : 진행중) 구분 총차 1차 (준공) 2차 (준공) 3차 (준공) 4차 (준공) 5차 (준공) 6차 (진행중) 7차 (계약예정) 변경전 2,530,644.43 163,100 356,458 407,842 512,000 441,000 813,344.43 - 변경후 2,951,144.43 163,100 356,458 407,842 512,000 441,000 813,344.43 257,400 증감액 증)257,400 - - - - - 증)0 증)257,400 ※ 자세한 내역은 붙임문서의 설계변경내역서(총차) 참조 감리원 투입 내역 ▶ 총차계약 투입 내역 ※ 총차(발주) 감리원 투입 인수 293.4[인/월], 신호분야 113.5[인/월], 송변전/전차선 97.8[인/월], 통신/AFC 82.1[인/월] 분야 감리원 투입 인수[인/월] - 고급기준 비고 총차 1차 (준공) 2차 (준공) 3차 (준공) 4차 (준공) 5차 (준공) 6차 (진행중) 7차 (계약예정) 신호분야 (책임감리원 포함) 126.55 7.204 17.671 24.167 17.974 14.734 33.7 11.1 송변전/ 전차선 분야 102.448 3.873 11.321 9.949 20.884 18.621 29.7 8.1 통신/ AFC 분야 85.28 2.986 8.702 8.438 16.693 15.261 25.6 7.6 합 계 314.278 14.063 37.694 42.554 55.551 48.616 89.0 26.8 ▶ 7차 계약 추가투입(예정) 내역 – 우이신설경전철(주) 귀책분 ※ 자세한 내역은 붙임문서의 설계내역서(7차) 참조 분야 감리원 투입 인수(인/월) - 고급기준 비고 구분 등급 성명 투입인수(인/월) 신호분야 (책임감리원 포함) 책임 특급 최성길 8.2 보조 고급 최중한 2.8 비상주 고급 이기열 0.1 소 계 11.1 송변전/ 전차선 분야 보조 고급 이채석 2.8 중급 정경호 5.2 비상주 고급 신승호 0.1 소 계 8.1 통신/ AFC 분야 보조 고급 박수철 6.0 초급 이동진 1.5 비상주 고급 김형태 0.1 소 계 7.6 합 계 26.8 감리원 투입 조정사유 ▶ 우이-신설 경전철의 토목, 건축, 기계 등 전반적인 공정들이 지연됨에 따른 개통일[2017.07.29.(토)] 연기로 원활한 감리(시공․품질관리, 안전관리 등)를 진행하기 위하여 감리원을 추가 투입하고자 함. 감리용역계약(7차) 용역비 부담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자사업의 준공기한인 2016.11.30.을 감안하여 계약된 1차~6차(준공기한 : 2017.01.31.)는 서울시에서 지급한 건설보조금으로 진행하며, 7차는 준공기한인 2016.11.30.까지의 서울시에서 지급확정된 건설보조금 집행 잔액내에서 계약집행(※ 명시이월금액 사용) - 우이신설경전철(주) 전액 부담 감리용역계약(6차) 인쇄비(금3,640천원-부가세 제외) 선지급 ▶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자사업의 준공기한인 2016.11.30.을 감안하여 계약된 6차(준공기한 : 2017.01.31.) 내역의 인쇄비(총차)를 선지급하여 서울특별시와 우이신설 경전철(주)의 귀책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함. ▷ 7차분(계약예정)은 우이신설 경전철(주)의 귀책으로 감리비 전액을 우이신설 경전철(주)에서 부담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서울시 건설보조금으로 진행 하였던 감리용역(총체)의 인쇄비를 선지급하여 우이신설경전철(주)와의 오해의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예산과목(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 신교통수단 도입, 경전철 건설사업,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감리비(401-02) Ⅳ 향후 추진계획 2017. 01. 24. : 변경계약(총차 및 7차) 의뢰(재무과) 2017. 01. 31. : 6차 감리용역 준공 2017. 02. 01. : 7차 감리용역 계약 및 착수 2017. 08. 31. : 총차 및 7차 감리용역 준공 붙임 1. 감리원투입계획(총차) 1부. 2. 설계변경내역서(총차) 1부. 3. 설계내역서(7차) 1부. 4. 합의각서(총차 및 7차) 1부. 5. 분쟁조정합의서(2014.09.12.)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발췌본)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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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철도설비부-972

D0000028799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