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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080 결재일자 2017.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궤도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최경호 최진규 01/23 김진팔 협조 주무관 김근수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16년 4/4분기) 건설보조금 교부신청 궤도분야 검토보고 2017. 0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16년 4/4분기) 건설보조금 교부신청 궤도분야 검토보고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교부 신청한 `16년 4/4분기 건설보조금에 대한 궤도분야 사항을 검토보고 드림. - 관련문서:우이(관리) 제2017-006호(’17.01.16)『건설보조금 교부 신청(’16년 4/4분기)』 󰏚 관련규정 :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제8장 주무관청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제55조(건설보조금) “주요내용 발췌” - 사업시행자는 매 해당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주무관청에 건설보조금을 요구하여야 한다. - 건설보조금은 매 분기 신청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 -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실제공정진척의 누계가 건설보조금 지급일정에 따른 계획된 공정진척의 90%에 미달할 경우, 지급일에 예정된 건설보조금을 당초 계획된 공정율을 달성할 때까지 유보할 수 있다. ○ 건설보조금 지급기준 〈 “총사업비 조달계획 조정 승인” (‘16.12.29.) 〉 - 총사업비 조달계획 조정 승인 ․ 공기연장 수정공정 : ‘16.12.29. ⇒ ‘17.07.29. 조건부 승인 ․ 조달 계획 : 변경된 수정공정에 의거 자금투입계획 반영 - 총사업비 조달계획 (단위 : 억원) 년도 분기 공정 (%) 총사업비 건설보조금 약정투자금 타인자본 불변 경상 불변 경상 불변 경상 불변 경상 2014 착공~4/4 54.64 3,169 3,764 1,887 2,214 474 576 808 975 2015 4/4 79.10 1,987 2,414 583 736 201 256 1,203 1,422 2016 4/4 91.58 700 909 336 429 132 179 232 302 2017 1/4 98.06 364 478 148 194 - - 216 284 2/4 98.06 72 95 - - - - 72 95 3/4 100 173 231 44 59 - - 128 172 합 계 6,465 7,891 2,998 3,632 807 1,011 2,660 3,249 󰏚 총사업비 구성(‘06.1.1. 불변가격 기준) ○ 총 6,465억원 : 건설보조금 2,998, 약정투자금 807, 타인자본 2,660 󰏚 건설보조금 교부신청 검토 ○ 궤도분야 신청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공사비 감리비 실적 공정률 경상가 전회 9,248.0 8,538.0 710.0 전회 : 85.17% (’15.10.22일 기준) 금회 : 5.04% (’16.12.31일 기준) 누계 : 90.21% 금회 306.0 290.0 16.0 누계 9,554.0 8,828.0 726.0 불변가 전회 7,351.0 6,786.5 564.5 금회 238.2 225.5 12.7 누계 7,589.2 7,012.0 577.2 ※ 감리계약금액 1,138백만원/기성실적(누계) 1,066백만원(’13.11.25～‘16.12.31) ○ 궤도분야 건설보조금 집행(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회까지 지급액 금회 지급액 누계 지급액 비 고 경상가 9,248.0 306.0 9,554.0 감리비 포함 불변가 7,351.0 238.2 7,589.2 ※ 금회 지급액 306백만원 중 공사비(290백만원)는 사업시행자가 집행하고, 감리비(16백만원)는 우리 본부에서 집행 ○ 검토결과 : 궤도 공정율 적용 및 ’16년 4/4분기 기준 교부신청 내용을 검토한 바, 건설보조금 집행기준에 부합함. 󰏚 행정조치 ○ 『우이-신설 도시철도(경량전철) 민간투자사업』건설보조금 집행 총괄부서인 도시철도사업부에 검토 결과를 통보 하고자 함. 붙임 : 1. 건설보조금 교부신청서(’16년 4/4분기) 1부. 2. 총사업비 조달계획 조정(’16.12.29.)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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