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집연구과-593 결재일자 2017.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집연구과장 학예연구부장 경영지원부장 김태실 최관호 백기영 01/23 최갑영 협 조 총무과장 황차호 주무관 안미경 2017년 야외조각전시장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계획 2017. 1. 수집연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야외조각전시장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계획 서울시립미술관의 소장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야외조각전시장 지역을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관람객의 안전사고 및 상해에 대비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한 사후 보상조치를 마련하여 관람객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 ②항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작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0조 ②항 Ⅱ 추 진 방 향 서울시립미술관의 소장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야외조각전시장을 지역별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작품을 감상하는 관람객의 안전성 확보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상해에 대해 빠르고 정확한 보상조치를 통해 시민을 위한 효율적 행정서비스 제공 Ⅲ 보험가입 현황(2016년) 보험가입 개요 ❍ 보험종류 : 영업배상책임보험 ❍ 보험기간 : 2016.2.1(24시) ~ 2017.2.1(24시) ❍ 보 험 료 : 금1,952,500원(일백구십오만이천오백원) ❍ 보 험 사 : KB손해보험 보험내용 ❍ 보험 목적물(5개소) 구 분 소 재 지 규 모 ① 서울시 서소문 청사 별관 소재 야외조각전시장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990.00㎡ ② 서울숲 소재 야외조각전시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가 685번지 5,032.50㎡ ③ 난지창작스튜디오 야외조각전시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82번지 5,049.00㎡ ④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미술관 야외조각전시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082 2,943.60㎡ ⑤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야외조각전시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238 19,851.55㎡ ❍ 보장내용 - 담보지역 내에서제3자(관람객)에게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서울시립미술관)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사에서 보상 구 분 보 장 내 용 시설소유 (관리)자 배상 영업 시설 및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제3자에게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손해 보장 구내치료비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발생한 제3자의 신체사고에 대한 상해치료비 보장 ❍ 보상한도액 구 분 보상한도액 공제금액 (자기부담금) 1인당 1사고당 시설소유(관리)자 배상 100,000천원 100,000천원 100천원 구내치료비 5,000천원 10,000천원 - ❍ 보험조건 -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 영업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 :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날짜인식오류 부담보 추가약관 Ⅳ 보험가입 계획(2017년) 추진개요 ❍ 보험종류 : 영업배상책임보험 ❍ 보험기간 : 2017.2.1(24시) ~ 2018.2.1(24시) ❍ 보험사 선정방법 : 보험조건이 동일한 업체 중 비교 견적에 의해 보험료가 저렴한 업체와 계약 실시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제30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소요예산 : 금2,000,000원 ❍ 예산과목 - (부서)시립미술관 총무과, (정책)문화예술 진흥, (단위)소장작품 확보 및 관리, (세부)소장작품 보존관리, (편성목)일반운영비, (통계목)공공운영비 보험내용 ❍ 보험 목적물(4개소) 구 분 소 재 지 규 모 ① 서울시 서소문 청사 별관 소재 야외조각전시장 및 정동길 야외분수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중구 정동 1,190.00㎡ ② 서울숲 소재 야외조각전시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1가 685번지 5,032.50㎡ ③ 난지창작스튜디오 야외조각전시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82번지 5,049.00㎡ ④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야외조각전시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238 19,851.55㎡ ※ 남서울미술관 야외전시장은 철거로 인하여 제외 ※ 2017년도 야외조각전시장 신규 조성시 보험 추가 가입 ❍ 보장내용 - 담보지역 내에서제3자(관람객)에게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서울시립미술관)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사에서 보상 구 분 보 장 내 용 시설소유 (관리)자 배상 영업 시설 및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제3자에게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손해 보장 구내치료비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발생한 제3자의 신체사고에 대한 상해치료비 보장 ❍ 보상한도액 구 분 보상한도액 공제금액 (자기부담금) 1인당 1사고당 시설소유(관리)자 배상 100,000천원 100,000천원 100천원 구내치료비 5,000천원 10,000천원 - ❍ 보험조건 -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 영업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 :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날짜인식오류 부담보 추가약관 Ⅴ 추 진 일 정 ❍ 2017. 1. : 영업배상책임보험 업체 선정 및 계약 ❍ 2017. 2. 1 : 영업배상책임보험 보장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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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수집연구과-593
D000002879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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