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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694 결재일자 2017.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지미애 김지형 01/23 조세연 2017년 장애인출산비용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7. 1.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2017년 장애인출산비용 지원사업 추진계획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구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 함 1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항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시장방침 126호, ’12.5.1)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1~6급 여성장애인 중 출산 또는 임신 4개월이상 태아 유산·사산한 자(국비 50%, 시비 50%) - 1~3급 남성장애인 배우자 중 출산 또는 임신 4개월이상 태아 유산·사산한 자(전액 시비) - 장애등급 : 출산일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으로 여성장애인 1~6급인 자 및 남성장애인 1∼3급 배우자(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출산여부 :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출생증명서를 통한 확인) ※ 1∼3급 여성장애인 및 남성장애인 배우자는 2015년 1월 1일 이전 출산자도 지원 ❍ 지원내용 :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17년 사업비 : 330,000천원(‘16년 318,000천원 증12,000천원 ) - 여성장애인 : 260,000천원(260명, 국비 50% 시비 50%) - 남성장애인 배우자 : 70,000천원(70명, 전액시비) 2 ’16년 추진실적 ❍ 지원인원 : 244명(여 201명, 남 43명) ❍ 지 급 액 : 244,000천원(국비 100,500천원, 시비 143,500천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201,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 지원 : 43,000천원(시비 100%) 3 ’17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강화로 지원대상자 누락 방지 󰏚 추진체계 신청․접수 ➲ 자격확인 ➲ 대상자결정 ➲ 예산신청 ➲ 예산재배정 ➲ 출산비용지급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자치구 구→시 매월 15일까지 시→구 매월 20일까지 구→대상자 매월 25일까지 󰏚 세부 추진계획 ❍ 대상자 접수 : 각 자치구 동주민센터 - 신청기간 : 2017. 1월 ~ 연중 수시 접수 - 신청권자 : 출산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후 조리 및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범위 : 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및 신청서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 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불필요 ․ 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대상자 선정 : 자치구 - 출산비용 지원대상자 적격여부 및 장애등급 확인 후 지원금 재배정 신청 출생증명서 등 증빙서류는 자체보관하고 보고서식에 의거 지원금 재배정 신청 4 행 정 사 항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안내 및 홍보강화로 지원대상자 누락 방지 ❍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접수 : 매월 15일까지 ❍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비 자치구 재배정 : 매월 20일 ❍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자치구→대상자) : 매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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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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