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시설과-1010 결재일자 2017.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복개팀장 도로시설과장 김율희 김두석 01/20 김길남 도로시설물(호암길지하차도) 관리주체 변경에 따른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도로시설물(호암길지하차도) 관리주체 변경에 따른 검토 보고 금천구청에서 도로시설물(호암길지하차도)의 관리주체 변경(금천구청→남부도로사업소) 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임. [관련 문서 : 금천구 도로과-415호(2017.01.06.)]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별표1] ○ 서울특별시도 지정 노선 현황 및 노선현황도(도시계획과) □ 시설물현황 시설물명 위 치 규 모 형 식 관리기관 설치년도 안전등급 폭 연장 호암길 지하차도 시흥2동 벽산1단지A 101동 앞 4m 60m RA 금천구청 2002 A등급 호암길지하차도 시흥대교 방면 벽산1단지A □ 추진경위 ○ 2002.09.13. : 호암길지하차도 준공(금천구청) ○ 2002.09.~2016.12. : 금천구 관리시설물로 유지관리 ○ 2016.12.20. : 호암길지하차도 방음벽설치공사 준공(금천구) ○ 2017.01.06. : 금청구에서 호암길지하차도 관리주체 변경 협조 요청(금천구 → 市, 남부도로사업소) □ 검토 의견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별표1]“주요시설물 관리기관”에 따라 - 서울특별시도 상 도로(차도, 보도) 및 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의 시설물유지관리(청소 제외)는 도로사업소장이 관리기관임. [별표1] 주요시설물 관리기관 구 분 시설물유지관리 내역 관리자 도로 (차도 ․ 보도) 및 도로 시설물 서울 특별시도 ㅇ 차도관리(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전용차로 포함) ㅇ 도로시설물 도로사업소장 ㅇ 보도관리(측구,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 도로 포함) ㅇ 차도 및 보도의 청소(낙하물 포함) 자치구청장 도 로 부 속 물 나머지 도로부속물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충격흡수시설․ 낙석방지망․ 절개지․도로 옹벽․ 방음벽․맨홀 등) ㅇ 자동차전용도로(차도 및 보도)의 나머지 도로부속물 도시안전실장 ㅇ 서울특별시도(차도)의 나머지 도로부속물(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차로 포함) ㅇ 서울특별시도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나머지 도로부속물 도로사업소장 ㅇ 서울특별시도(중앙버스전용차로 제외)의 보도에 대한 나머지도로부속물(보도의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부속물 포함) 자치구청장 ㅇ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나머지 도로부속물 도로사업소장 ○ “서울특별시도 노선 현황 및 노선현황도(도시계획과)”에 따라 - 호암길지하차도는 금하로(시흥~신림선, 노선번호 0103), 호암길(시흥선, 노선번호 0105)에 위치한 지하차도로 서울특별시도 상 도로시설물임이 확인됨. 특별시도 지정 노선 현황[도시계획과 2015.12.31.] 특별시도 지정 노선현황도[도시계획과 2013.12.26.] 시도0103번 시도0105번 호암길지하차도 ○ 관련 조례에 의거 호암길지하차도의 유지관리는 현 금천구청장에서 남부도로사업소장으로 변경(이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붙임 : 1) 〔수신공문〕특별시도 상 도로시설물(호암길지하차도) 관리주체 변경(이관) 협조요청. 2)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별표1]. 3) 서울특별시도 상 노선 현황 및 노선현황도[도시계획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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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과-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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