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주택건설사업자 불법행위로 인한 취득 제보와 지방세(취득세 등) 탈세 제보 1. 서울시 세정발전에 적극 참여해주신 ***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탈세제보 법인에 대한 입출금거래내역과 휴대폰 대화내용(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제공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취득)하고 부동산(토지)을 매입하면서 취득세를 고의로 탈세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막대한 재정피해를 초래하였다는 제보를 2017. 1. 16. 인터넷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3. 귀하께서 제공하신 탈세정보와 관련 해당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에 대하여 등기부 및 과세자료 등 관련 공부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취득세 등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토지) 및 보존등기(건축물)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귀하께서 제공하신 정보와 자료만으로는 취득세 등 탈세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탈세정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추가 또는 구체적으로 제공해 주신다면 이를 근거로 탈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추가로, 건축기사면허 명의대여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불법등록 여부는 소관부서(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에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5. 기타 이와 관련 추가 문의사항 등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세무과(담당팀장 이춘종, 02-2133-3420 / 담당주무관 송정민, 02-2133-3425)로 연락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님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송정민 세무조사팀장 이춘종 세무과장 01/19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무과-15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25 /전송 02-2133-1034 / klept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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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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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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