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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간호부-527 결재일자 2017.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건강증진팀장 간호2과장 간호부장 서북병원장 민선정 정남숙 박영숙A 01/18 박찬병 협 조 진료부장 서해숙 약제부장 한경숙 시립병원운영팀장 이상화 원무과장 김종환 간호1과장 임미숙 행정팀장 박명선 - 2017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1단계) 운영 계획 2017. 1.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간 호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뉴딜일자리 사업 연계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7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간호·간병통합서비스(1단계) 운영 계획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과 연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도입을 통한 간호인력 간호·간병통합병동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전문 인력 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공공의료기관 의료서비스 질향상 및 시민 간병 부담 경감에 기어코자 함 Ⅰ 사업근거 □ 의료법 개정으로 공공의료기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의무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표준운영지침 : 2016.8.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 2016.9.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제3조·제5조·제7조) - ‘17년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종합지침 □ 2017년 뉴딜일자리 사업 예비선정 결과보고(일자리정책담당관-8338호2016.12.22.) - 2017년 뉴딜일자리 선정 사업 및 지침, 예산내역 등 포함 Ⅱ 사업 배경 ▢ 현행 입원서비스 체계에 의한 다양한 문제 발생 증가 ▶ 간병문제 문화 : 가족간병, 사적 간병인 고용으로 경제적 부담 증가 - 개인간병 고용시 : 1일 7~8만원, 2주간 입원시 약 100만원(입원비〈간병비) ▶ 대량 감염(메르스, 독감 등)확산 원인 : 병원 내 감염 (특히 주된 요인으로 한국적 간병문화 문제점 지적(WHO)) ▶ 미국,영국,일본 등은 포괄적 간호영역에서 입원서비스 제공 ▶ 현행 입원서비스의 문제점 ▢ 공공의료기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업 참여 증가 ▶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 서울의료원, 동부/서남병원 참여 ▶ 공공병원 지역별 지정 현황 개 수 합계 서울 인천/경기 부산/경남 광주/전라 대전/충정 대구/경북 제주/강원 참여대상 84 15 14 10 13 8 9 15 지 정 기관 30 4 6 3 4 6 4 3 병동 55 14 20 3 5 6 4 3 병상 2,054 680 874 126 236 307 171 110 (‘16.4.15. 지정기준, 단위:개소)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에 필요한 간호 인력 신규 일자리 발생 ▶ 필요인력 : 총 20명(간호조무사 16명, 병동 도우미 4명) ▶ 서울시 뉴딜 일자리 사업 분야 확대에 따른 연계 가능(최근 3년 추진실적) 년도 사업분야 참여자 수 확대방향 2013 29개 사업 4,079명 시민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분야로 제공 확대 2014 27개 사업 2,123명 2015 45개 사업 1,715명 Ⅲ 추진 방향 및 중장기 계획 □ 사업 추진 방향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도입 :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과 연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 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밖에 간병지원인력에 의하여 포괄적 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함 ○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로 시민의 간병비 부담 감소 ○ 뉴딜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간호·간병 통합 인력 일자리 창출 ○ 무료공동간병 사업 전환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확대 □ 중·장기 운영 계획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병동 확대 : 무료공동 간병사업의 전환 ○ 도입기(2017~18년) : 뉴딜일자리 사업 연계 및 무료간병사업 전환 검토 ○ 확장기(2019년~20년 이후) : 재활·노인병동 및 결핵병동 중환자 대상 병동 확대 Ⅳ 사업개요 ▢ 사업규모 : 1개 병동 32~35병상 운영(54병동)(붙임1.사업지침 참조) ▢ 필요인력 : 총 30명(병원의 환자 특성 등을 고려해 인력 자율적 운영) 직 종 간호사 간호조무사 보조인력 총인원 인원(명) 14 6 4 24 ※ 간호 인력 : 환자수÷간호사(간호조무사)수×4.8 ※ 병동 운영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인력 수급 변동 될 수 있음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배치 인력 산출 예시 32병상 1개 병동에서 2/4분기 목표 가동률이 90%라고 가정할 때 평균 환자수는 29명이며, 배치기준(간호사당 환자수)1:10적용 시 필요한 간호사수는 14명임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인력 기준(자료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별 간호사당 환자수 간호조무사 당 환자수 병동도우미 종합병원 1:8 이하 1:10 이하(표준) 1:12 이하 1:25 1:30 1:40 4명 병 원 1:10 이하 1:12 이하(표준) 1:14 이하 ○ 간호·간병 통합인력 근무표(안) (단위:명) 구분 D(낮번) E(초번) N(밤번) 휴가 총인원 간호사 4 3 3 4 14 간호조무사 2 1 1 2 6 보조인력 1 1 1 1 4 ※근무시간 : 낮번(D 07:00~15:00), 초번(E 14:00~22:00), 밤번(N 22:00~익일 08:00) ▢ 소요예산 : 총 213,000,000원 (단위 : 백만원) 항목 인건비 교육비 기타재료비 비고 예산 178 20 15 시급 : 8,200원 ○ 예산집행 방법 - 뉴딜일자리 사업 관련(인건비, 교육비 등) 예산 재배정 : 일자리경제과 - 예산 집행 및 시설 환경 개선(장비 구매 등) : 서북병원 원무과 ※ 필요물품 구매 후 건강보험공단 신청→공단 자료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예산과목 :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구축, 사회적일자리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101-04) 및 사무관리비(201-01) Ⅴ 세부사업추진계획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TFT 구성 및 운영 ▢ 구성 : 총 15명 내외 소 속 부서별 업무 공통업무 진료부 의사 : 입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및 기준 마련, 환자 이동 등 (병상가동율 향상을 위한 환자 입퇴원 기준일 준수 방안 등) 행정요원 : 대상자 입·퇴원 지침 마련 등 - 공동간병 사업전환 여부검토 부서별 추진현황 및 애로상항 점검 약제부 약사 : 약품 구비 및 교육 등 간호부 병동운영 : 인력관리, 운영지침 마련 등 제반사항 진행 행정지원 : 계획 수립, 인력채용, 신청서 제출 등 원무과 서무팀 : 병동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집행, 사업홍보 시설팀 : 시설 환경 개선 및 장비 구비 등 원무팀 :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병동 현황신고 전산팀 : 간호간병 통합 EMR 설치 및 운영 등 ▢ 운영내용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기준 마련 및 운영 점검 등 구분 주기 및 내용 비고 정기회의 주기 : 매주 월요일,오후 3시 내용 · 사업 진행 및 필요사항 점검 · 운영기준 및 사업내용 토론 승인 비정기 회의:수시 선도병원 벤치마킹 시립병원 :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등 대학병원 : 건국대병원 등 추진지원단 연계 ▢ 운영기간 : ‘17년 1월 ~ 필요시 까지 2. 사업추진절차 계획수립 (‘17. 1. 중) ➡ 모집․선발 (‘17.2.~3.중) ✚ 병동 시설 개선 (‘17.2.~4.중) ✚ 사업 신청서 제출 (‘17.3.중) ➡ 병동운영 (‘17.4.중) 󰋯사업목적․내용 󰋯방법 및 추진사항 󰋯사업평가 등 󰋯모집공고․홍보 󰋯참여자 접수 및 선정 󰋯참여자 교육․배치 󰋯필요시설 비치 및 환경개선 󰋯운영지침 등 작성 󰋯건강보험공단 신청서 제출 (병동운영 30일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운영 시작 3. 세부사업 운영 ① 사업 참여자 모집 및 선발 : 붙임2)‘17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준수 ▢ 채용 추진 일정(채용 관련 세부계획 수립 예정) ○ 선발인원 : 16명(업무 특성 상 선발인원 중 2명(10%) 남성 선발) ○ 뉴딜일자리 사업 관리위원회 구성 - 3명이상, 위원장 1, 위원 2인이상, 외부전문가 1인이상 포함 계획 수립 참여자 모집공고(붙임1참조) 참여자 신청접수 자격심사 최종선발 사업 목적, 내용, 취지, 근로조건 등 󰁾 - 서울시 및 서북병원 홈페이지 - 일자리플러스센터 등 󰁾 방문접수 󰁾 1차 서류전형 2차 대면심사 󰁾 참여자 개인 통보 ‘17.1월 ‘17.2.13.~3.10 ‘17.2.20.~3.10 평일(9시~6시) ‘17.3.15.~21 ‘17.3.23. ※ 상기 일정은 병원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참여자 근로조건 ○ 근무조건 : 하루 8시간, 주 5일 교대 근무 원칙 ○ 근무기간 : 9개월(최대23개월) - 기본적으로 11개월 이내 근무, 근무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 23개월 까지 근무 가능 ○ 임 금 : 일급제(시간급×근무시간)(붙임3. 임금산출내역서 참조) - 시급 8,200원(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간식비 별도 지급 안함 - 야간수당 : 통상임금의 50% 수당으로 가산 지급(근로기준법 제55조) - 주말근무 : 보상휴가(대체휴가) 지급(근로기준법 제55조) ※ 출장 필요시 출장기록부 및 보고서 등 작성하고 출장비 지급가능(1일 5,000원) ○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 사업 시작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참여자와 사업소 각각 1부씩 보관 -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 - 기타 개별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 근무조건 준용 ▢ 참여자 직무교육 운영 및 부서배치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안내 및 복무 등 안내 ○ 병동 업무 내용 및 환자 간호에 필요한 전문 교육 운영 병동 환경 및 시설 개선(붙임4.도면 참조) ▢ 환경 개선 및 안전관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국민건강보험공단)준수)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에 맞는 환경 및 시설 개선 ○ 환자의 욕창, 감염 및 낙상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체계 마련 ○ 환자 모니터링 및 간호요구에 대한 즉각적 대응 시스템 구축 ○ 환자의 자가 관리 용이성을 위한 일상생활 편의시설 및 위생시설 구비 ○ 효율적인 간호제공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 구비 【시설권장 사항】 - 규모 : 병상크기(30-50병상, 병실(1-6인실)) - 간호제공 : 메인스테이션 병동중앙 위치, 병실 구조 특성을 반영한 서브스테이션 - 환자 안전과 위생 등 : 전동침대 50% 이상, 에어매트리스 구비, 병상 당 의료진 호출벨, 복도등에 안전 손잡이, 병실 내 화장실, 병실 문턱제거, 낙상감지센서, 휠체어와 병상 이동을 위한 충분한 공간확보, 면담실 및 휴게실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시설 개선비 : 공공병원 병상 당 1백만원, 기관 당 최대 1억원 지원(붙임4.건강보험공단 시설개선비 지원계획 참조) 병동 운영 (병동 세부운영계획 별도 수립 예정)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국민건강보험공단)준수) ▢ 양질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병동 운영 지침 마련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위원회 구성, 간호인력 교육 ○ 간호인력에 대한 업무규정, 안전사고 보고 체계 구축 등 ○ 재원환자 관리기준, 감염관리 규정, 보호자 및 면회객 관리방안 등 포함 ▢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간호인력 교육 체계 구축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업 체계 및 지침 이해 ○ 직종별(간호사,간호조무사,간병지원인력) 주요업무 및 직무내용 숙지 ○ 질환별 필수간호 등 전문적인 직무교육 과정 운영 4. 추진일정 ▢ 2017. 1. 9. - 13. : 종합계획 수립 ▢ 2017. 1. 18. : TFT 구성 완료 ▢ 2017. 1. 16. - 1. 30. : 선도병원 벤치마킹 ▢ 대상자 채용 일정 (※채용일정은 병원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모집공고 : ‘17. 2. 13.~3. 10.(27일간) - 접수기간 : ‘17. 2. 20.~3. 10.(18일간) - 서류심사 : ‘17. 3. 15.(수) - 면접심사 : ‘17. 3. 21.(화) - 최종선발 : ‘17. 3. 23.(목) ▢ 2017. 1월 ~ 3월 : 병동시설환경 개선 및 지침 마련 등 ▢ 2017. 3. 27. ~ 병동 개소 : 사업 참여자 사전 및 직무 교육 실시 Ⅵ 행정 사항 ▢ 일자리경제과 : 일자리 사업 운영 지원 및 예산 재배정 등 ▢ 보건의료정책과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자문 등 지원 ▢ 전부서 - 간호·간병 통합 TFT적극 참여 : 팀원 선발 및 통보(‘17.1.20.(금)限) ○ 무료공동간병 사업 전환 검토(대상, 인력, 운영방법 등)(현황 붙임6.참조) - 부서별 협조사항 부서 협조내용 비고 진료부 입원대상 및 우선순위 등 기준 선정 입원기간 준수 등 병상가동율 향상 방안 등 약제부 병동 운영에 필요한 약품 구비 및 약물교육 등 원 무 과 서무팀 예산집행 및 정산, 홍보 활동(홈페이지, 일간지 등) 시설팀 시설환경 개선 및 장비 구매 등 원무팀 요양급여비용 산정 및 청구, 세입처리, 병동 현황신고 등 전산팀 병동 운영을 위한 전산(EMR) 설치 및 운영 등 Ⅶ 기대 효과 ▢ 간호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로 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 - 간호 제공 인력(간호조무사 등)에 대한 고용 증가로 일자리 창출 - 사업 참여자에 대한 다양한 교육 제공으로 경력 형성 지원 ▢ 통합적 간호서비스 제공으로 공공의료기관 의료질 향상 및 이용 만족도 증가 - 간병문화 개선으로 메르스 등 병원 감염예방 효과 - 간병으로 인한 환자 및 보호자 경제적 부담 경감 : 환자 간병비 부담 감소 · 의료비 경감효과 : 월 200만원 감소 : 현재 개인간병 등 240만원 부담⟶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행 시 37만원 부담 - 안전한 병원 환경 조성 : 쾌적한 병실 환경 및 욕창·낙상 등 사고 발생율 감소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입원료 상승에 따른 세입증가(붙임7.참조)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 간호간병료 추가(인건비,재료비,관리비 등 추가) · 일반병동입원료 : 의학관리료(40%)+병원관리료(35%)+간호관리료(25%)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 의학관리료(40%) + 병원관리료(35%) + 간호·간병료 원가 100%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포함) 붙임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1부 2. ‘17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1부. 3. 사업 참여자 인건비 산출 내역서 1부.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배치도 1부. 5. ‘16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시설개선비 지원계획 1부 6.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시 세입 병동 현황 1부. 끝. 붙임3) 참여자 인건비 산출내역(안) - 간호조무사 기준 □ 일일 임금단가 시간단가 근로시간 임금단가 비고 8,200원 8시간 65,600원 □ 월 임금총액 　 단가 근무일 금액 비고 계 - - 1,941,760 1,778,470 임금 65,600 14.0 918,400 근로자 실지급액 (임금총액- 보험료) 주차수당 65,600 4.1 268,960 월차수당 65,600 1.0 65,600 야간수당 야간 근로시 통상임금(일급)의 50%를 수당으로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 □ 4대 보험료 구분 4대 보험료 (근로자부담금) 요율 1인당 납부액 인원 납부총액 합계 　 　 　 　 358,610 근로자 부담금 계 - - - 163,290 국민연금 4.50% 87,370 1 87,370 건강보험 3.060% 59,410 1 59,410 요양보험 6.55% 3,890 1 3,890 고용보험 0.65% 12,620 1 12,620 산재보험 0.00% 0 1 0 구분 4대 보험료 (사용자부담금) 요율 1인당 납부액 인원 납부총액 사용자 부담금 계 - - - 195,320 국민연금 4.50% 87,370 1 87,370 건강보험 3.060% 59,410 1 59,410 요양보험 6.55% 3,890 1 3,890 고용보험 1.50% 29,120 1 29,120 산재보험 0.80% 15,530 1 15,530 ※ 휴일근무 시 대체휴일 지급(근로기준법) 붙임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배치도(안) ※ 병동 운영 계획에 따라 배치도는 변경될 수 있음 붙임6) 세입변동 현황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시 세입 변동 현황(안)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시 요양급여 부담율 입원기간 요양급여 부담 공단지원률 본인부담률 1일~15일 100% 0 16일~30일 90% 10% 31일 이후 85% 15% □ 병상가동율에 따른 세입현황(365일 운영 기준) (간호사 1:10, 간호조무사 1:30, 간병지원인력 : 3명 이하, 32병상 운영 예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시1) 일반병동 운영시2) 구분 가동율(%) 가동율(%) 100 90 80 100 90 80 세입예산(단위:천원) 세입예산(단위:천원) 4인실 1,642,560 1,478,310 1,314,050 911,160 820,040 728,930 5인실 1,460,120 1,314,100 1,168,100 703,250 632,930 562,600 총 액 3,102,680 2,792,410 2,482,150 1,614,410 1,452,970 1,291,530 1) 4인실 : 입원관리료(75,830원)+간호간병료(64,800원)=140,630원 5인실 : 입원관리료(60,210원)+간호간병료(64,800원)=125,010원 2) 4인실 : 입원관리료(60,210원), 5인실 : 입원관리료(75,830원) ※ 세입증가액(예상) : 일반병동 운영 대비 52% 증가 98,400 7.0 688,800 출장비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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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부-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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