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과-2546 결재일자 2017.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총무과장 임수미 김기봉 01/20 정상택 『퇴직공무원 활용』 2016년 시정모니터링 사업 결과보고 2017. 1. 행 정 국 (총 무 과) 『퇴직공무원 활용』 2016년 시정모니터링 사업 결과보고 생활시정과 밀접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퇴직공무원들의 다양한 행정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현장을 기반으로 한 시정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우회 등 육성 및 지원조례 제2조(육성 및 지원사업)2. 시정모니터 활동 및 시정협조·홍보사업 ○ 2016년 퇴직공무원 활용 시정모니터링 추진계획(총무과-5696, 2016.2.17.) 󰏚 사업내용 ○ 대상사업 : 15개 사업 - 중앙정류소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지하철출입구 흡연 실태, 학교보안관 근무 실태, 어르신 무료급식 수행기관 모니터링 등 시민의 생활과 건강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현장위주 사업을 실시 ※ [붙임1] 2016년도 시정모니터링 사업 목록 ○ 참여대상 : 서울시 퇴직공무원, 연인원 1,549명(시우회 추천) ○ 소요예산 : 54,550천원(예산액 59,500천원, 91.7% 집행) ※ 2015년 : 9개 사업 1,375명 참여[예산 51,000천원/44,079천원(86.4%)집행] Ⅱ 세부 추진결과 󰏚 지하철 출입구 흡연실태 모니터링(건강증진과) ○ 점검내용 : 지하철 출입구별 유동인구 조사,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내 흡연인원, 담배꽁초 등 흡연실태 조사, 금연구역 경계선 표시, 금연구역 안내표지 부착 및 관리실태 조사 ○ 점검기간 : 2016. 6. 7 ~ 6. 20 (10일간) ○ 점검대상 : 서울시 지하철 출입구 90개소 ○ 인 원 : 1회 10명(연인원 100명) ○ 집 행 액 : 3,500천원(10명×10일×35,000원) ○ 추진성과 - 22개 출입구에서 흡연행위가 발견되지 않는 등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흡연실태 개선효과 확인 - 출입구별 시간당 흡연자수 34.3명(86.1%) 감소 󰏚 학생·아동 치과주치의사업 모니터링(건강증진과) ○ 점검내용 : 적합한 예방진료서비스 및 구강보건교육 제공, 예산집행 원칙 준수, 등록대장 및 구비서류 보관 실태 등 ○ 점검기간 : 2016. 7. 28 ~ 8. 10 (10일간) ○ 점검대상 : 주치의사업 참여병원 1,215개소 ○ 인 원 : 1회 13명(연인원 135명) ○ 집 행 액 : 4,725천원([(13명×10일)+(1명×5일)]×35,000원) ○ 추진성과 - 구강보건 교육교재 및 표준매뉴얼 미비치 병의원 교재 지원(195개 의원) - PHP재료 미구비 병의원 지속적 관리감독 강화(84개소) 󰏚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보건소 중심의 건강생활실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활터를 기반으로 하는 주민참여 건강증진 네크워크 구성 모니터링(건강증진과) ○ 점검내용 : 기반조성 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따른 자료 수집, 모니터링 대상별 문제점 및 애로사항, 건의사항 수렴 ○ 점검기간 : 2016. 7. 11 ~ 7. 22 (10일간) ○ 점검대상 : 시범사업 추진 자치구 8개소 ○ 인 원 : 1회 4명(연인원 40명) ○ 집 행 액 : 1,400천원(4명×10일×35,000원) ○ 추진성과 : 비만, 먹거리 식습관 설문을 통한 시범추진 사업 질 관리 및 건강리더 양성과정 홍보(900명) 󰏚 학교보안관 근무 실태점검(교육정책담당관) ○ 점검내용 : 학교보안관 근무복장, 응대 자세, 비상벨 작동법 숙지,채용 적절성, 순찰 및 출입대장 작성, 근로계약 준수 등 ○ 점검기간 : 2016. 9. 19 ~ 9. 27 (7일간) ○ 점검대상 : 서울시 소재 국·공립초등학교 560개교 ○ 인 원 : 1회 28명(연인원 196명) ○ 집 행 액 : 6,860천원(28명×7일×35,000원) ○ 추진성과 - 직접현장 방문 통한 학교보안관 사업에 대한 적정 운영 파악에 기여 - 학교보안관사업의 보완사항 발견으로 운영사업 개선의 기초자료 제공 - 정기적 모니터링으로 학교보안관 복무관리 강화 및 근무기강 확립에 도움 󰏚 중앙정류소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점검(교통운영과) ○ 점검내용 : 버스정류소 시설물 노후 및 파손, 청소 상태 시설 이용에 대한 시민 불편사항 점검 ○ 점검기간 : 2016. 3.21 ~ 3.30, 7. 4 ~ 7.15 2016. 9.26 ~ 10.7, 11.14 ~ 11.25(16일간) ○ 점검대상 : 중앙정류소 12개 노선 356개소 ○ 인 원 : 1회 10명(연인원 160명) ○ 집 행 액 : 6,400천원(10명×4일×4분기×40,000원) ○ 추진성과 : 점검결과 적출사항(승차대 583건, 부대시설 353건)유지관리업체를 통한 시정조치 󰏚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실태점검(데이터센터) ○ 점검내용 : 2015년도 보급 보조기기 보유여부 및 관리상태 점검, 이용횟수 및 활용도, 기기활용에 대한 의견수렴 등 ○ 점검기간 : 2016. 10.4. ~ 10. 21. (7일간) ○ 점검대상 :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수혜자 61명 ○ 인 원 : 1회 5명(연인원 35명) ○ 집 행 액 : 1,150천원(5명×6일×35,000원+5명×1일×20,000원) ○ 추진성과 - 2015년도 고가 보조기기 수혜자의 기기 사용여부 및 활용도 확인 - 모니터링을 통한 수혜자 건의사항 수렴 및 향후 조치계획 수립 󰏚 농부의 시장 도농상생을 위한 광화문광장, 한강주변(잠실, 뚝섬 등)에 직거래 시장 개설 모니터링(도시농업과) ○ 점검내용 : 판매품의 품질 및 가격, 부스 관리상태 및 친절도 운영자의 불편사항 처리현황, 시민만족도 조사 등 ○ 점검기간 : 2016. 10. 5 ~ 10. 29 ○ 점검대상 : 보라매공원, 덕수궁돌담길 등 시직영 시장 4개소 동진시장, 마르쉐농부의시장 등 민간직거래장터 4개소 ○ 인 원 : 1회 8명(연인원 54명) ○ 집 행 액 : 1,890천원(54회×35,000원) ○ 추진성과 : 농부의 시장 점검표 및 점검자 의견을 통해 향후 사업개선안 도출 󰏚 서울형 도시텃밭 현장 모니터링(도시농업과) ○ 점검내용 : 상자텃밭, 퇴비화장비 사용현황 확인, 텃밭 상토 보충·교체, 퇴비·친환경제재 등 관리현황, 퇴비화장비 활용실태 및 퇴비화장비 사용만족도 ○ 점검기간 : 2016. 5. 9 ~ 9. 2(15주, 주4일) ○ 점검대상 : 상자텃밭 357개소, 퇴비장비 126개소 ○ 인 원 : 1회 2명(연인원 120명) ○ 집 행 액 : 4,200천원(2명×60회×35,000원) ○ 추진성과 : 상자텃밭 및 퇴비화장비의 전반적인 현황 파악, 서울형 텃밭 관리 효율성 제고 󰏚 야간․휴일지정 의료기관 운영 실태점검(보건의료정책과) ○ 점검내용 :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 진료시간 준수여부 확인 지정서 및 안내판 게첨, 진료기관 관계자 친절도 등 ○ 점검기간 : 2016. 5. 20.~ 5. 27, 11.5~ 11.12 (16일간) ○ 점검대상 : 야간․휴일지정 의료진료기관 46개소 ○ 인 원 : 1일 6명(연인원 96명) ○ 집 행 액 : 3,360천원(6명×8일×2회×35,000원) ○ 추진성과 - 신문, 방송 홍보매체를 통한 야간·휴일 지정 진료기관 홍보 - 야간·휴일 지정 진료기관 지정서 재교부 및 재정비 󰏚 어르신 무료급식 수행기관 운영 실태점검(어르신복지과) ○ 점검내용 : 시 보조금 지원인원과 실 급식인원 일치여부 점검, 자치구 보고식단과 실제 제공식단 일치여부 점검 등 ○ 점검기간 : 2016. 5. 30 ~ 6. 2, 10. 24 ~ 27(8일간) ○ 점검대상 : 어르신 무료급식기관 100개소 ○ 인 원 : 1일 25명(연인원 200명) ○ 집 행 액 : 7,000천원(25명×8일×35,000원) ○ 추진성과 - 급식 보고인원과 실급식인원 15%이상 차이발생 개소 자치구 자체 점검실시 - 주방내 조리시설 주변환경정비(먼지 등) 및 위생상태 불량 13개소 개선 조치 󰏚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운영 모니터링(역사문화재과) ○ 점검내용 : 체험프로그램 운영 충실성, 작품 전시 구성 및 배치 적정성, 시연 및 체험일정 사전 홈피 공지여부, 관람객 참여도 증감변화 ○ 점검기간 : 2016. 3. ~ 2016. 12. (주 2일) ○ 조사대상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장(북촌, 돈화문) ○ 인 원 : 1일 1명(연인원 70명) ○ 집 행 액 : 2,450천원(1명×2일×35주×35,000원) ○ 추진성과 : 무형문화재 시연 및 체험 행사, 작품전시의 내용 충실도 측정, 분석하여 무형문화재전수관 운영 개선안 도출 󰏚 환경분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운영 모니터링(환경정책과) ○ 점검내용 : 비영리민간단체 상근자 근무, 사무집기 및 관련 서류 비치, 공익활동 시행 여부허가 및 등록 요건 확인 ○ 점검기간 : 2016. 5. ~ 6.(86일간) ○ 점검대상 : 영리법인(45개) 및 비영리민간단체(133개) ○ 인 원 : 1일 1명 또는 2명(연인원 108명) ○ 집 행 액 : 3,780천원({(2명×22일)+(1명×64일)}×35,000원) ○ 추진성과 - 점검결과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81개소) 및 비영리법인(16개소) 자율적 조치 유도 - 행정지도 미이행시 법령에 의한 허가취소·등록말소 등 행정조치 󰏚 예산낭비신고 모니터링 및 현장 확인(재정관리담당관) ○ 점검내용 : 4개 분야(건축, 토목, 녹지, 전기) 예산낭비신고 내용에 대한 자문, 현장 확인 및 제도개선 가능성 검토 ○ 점검기간 : 2016. 3 . 1 ~ 12. 31(수시) ○ 점검대상 : 예산낭비신고 내용에 대해 자문, 현장 확인 - 올림픽대로 중앙분리대, 한강공원 나들목 증설공사, 상수도공사에 반복에 따른 통해불편 및 예산낭비, 상익아파트 입구공사 ○ 인 원 : 5명 ○ 집 행 액 : 175천원(5명×1회×35,000원) ○ 추진성과 - 예산낭비신고에 대해 자문의견(퇴직공무원)과 해당 부서의견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답변 제시 󰏚 실내외 흡연실 이용실태 모니터링(건강증진과) ○ 점검내용 : 실내·외 설치된 흡연실 이용현황, 청결 및 환기상태, 유지관리 실태 조사, 관련법에 따른 설치조건 충족 등 ○ 점검기간 : 2016. 10.31~11.11(10일간) ○ 점검대상 : 서울시 전역 ○ 인 원 : 1회 10명(연인원 100명) ○ 집 행 액 : 3,500천원(10명×10일×35,000원) ○ 추진성과 - 금연구역 내 흡연시 설치 사례 및 실외 폐쇄형 흡연시설의 경우, 개방형에 비해 이용도가 떨어지는 현황 파악 - 흡연시설 설치에 관한 지침의 구체성과 완성도의 한계 확인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모니터링(보건의료정책과) ○ 점검내용 : 25개 자치구 보건소에 신고된 안전상비판매업소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 ○ 점검기간 : 2016. 12. 15~12. 20 (4일간) ○ 점검대상 : 서울시 전역 ○ 인 원 : 1회 260명(연인원 130명) ○ 집 행 액 : 4,160천원(26명×4일×35,000원+26명×1일×20,000원) ○ 추진성과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267개소 모니터링 - 모니터링 점검표 작성 및 부적합 업소 11개소 보건소 이첩 Ⅲ 절차 및 소요예산 󰏚 추진절차 모니터링 사업 수요조사 ① 모니터링 사업 수요조사 실시 ② 각 부서 사업계획서 제출 1월 ⇩ 모니터링 사업 선정 및 계획수립 ① 모니터링사업 선정 및 계획 수립(총무과) ② 선정된 사업부서 통보(총무과 → 사업부서) 2월 ⇩ 각 부서 사업추진 ① 모니터링 요원 선발 및 사전교육 실시(사업부서) ② 모니터링 활동 실시(사업부서) ③ 모니터링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2월~12월 (각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진행) ⇩ 사업비 재배정 ① 사업비 재배정(총무과 → 사업부서) ② 모니터링 요원 활동비 지급(사업부서) 모니터링 실시 후 󰏚 소요예산 ○ 총 54,550천원 (단위 : 천원) 항 목 집행액 산 출 기 초 15개 사업 54,550 1,549명 지하철 출입구 흡연실태 모니터링 3,500 - 10명 × 10일 × 35,000원 학생·아동 치과주치의사업 모니터링 4,725 - [(13명×10일)+(1명×5일)]×35,000원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1,400 - 4명 × 10일 × 35,000원 학교보안관 근무 실태 점검 6,860 - 28명 × 7일 × 35,000원 중앙정류소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점검 6,400 - 10명 × 4일 × 4분기 × 40,000원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실태점검 1,150 - 5명×6일×35,000원+5명×1일×20,000원 농부의 시장 모니터링 1,890 - 54회 × 35,000원 서울형 도시텃밭 현장 모니터링 4,200 - 2명 × 60회 × 35,000원 야간․휴일지정 의료기관 운영 실태점검 3,360 - 6명 × 8일 × 2회 × 35,000원 어르신 무료급식 수행기관 모니터링 7,000 - 25명 × 8일 × 35,000원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운영 모니터링 2,450 - 1명 × 2일 × 35주 × 35,000원 환경분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운영 모니터링 3,780 - {(2명×22일)+(1명×64일)}×35,000원 예산낭비신고 모니터링 및 현장 확인 175 - 5명 × 1회 × 35,000원 실내외 흡연실 이용실태 모니터링 3,500 - 10명 × 10일 × 35,000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모니터링 4,160 - 26명×4일×35,000원+26명×1일×20,000원 붙임 : 1. 2016년도 퇴직공무원 활용 시정모니터링 대상사업 목록 1부. 끝. 붙임 1 2016년도 퇴직공무원 시정모니터 대상사업 링 대상사업 목록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부서명) 인원 (명) 소요예산 (천원) 추진결과 1,549 54,550 1 지하철 출입구 흡연실태 모니터링 (건강증진과) 100 3,500 22개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흡연실태 개선효과 확인, 흡연자 34.3명(86.1%) 감소 2 학생·아동 치과주치의사업 모니터링 (건강증진과) 135 4,725 구강보건 교육교재 및 매뉴얼 미비치 병의원 교재 지원(195개 의원), PHP재료 미구비 병의원 지속적 관리감독 강화(84개소) 3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기반조성 지원사업 (건강증진과) 40 1,400 비만, 먹거리 식습관 설문을 통한 시범 사업 질 관리 및 건강리더 양성과정 홍보(900명) 4 학교보안관 근무 실태 점검 (교육정책담당관) 196 6,860 학교보안관사업개선의 기초자료 제공 및 정기적 모니터링으로 학교보안관 복무관리 강화 및 근무기강 확립 5 중앙정류소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점검 (교통운영과) 160 6,400 점검결과 적출사항(승차대 583건, 부대시설 353건)유지관리업체를 통한 시정조치 6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실태점검 (데이터센터) 35 1,150 2015년도 고가 보조기기 수혜자의 기기 사용여부 및 활용도 확인, 수혜자 건의사항 수렴 및 향후 조치계획 수립 7 농부의 시장 모니터링 (도시농업과) 54 1,890 농부의 시장 점검표 및 점검자 의견을 통해 향후 사업개선안 도출 8 서울형 도시텃밭 현장 모니터링(도시농업과) 120 4,200 상자텃밭 및 퇴비화장비의 전반적인 현황 파악, 서울형 텃밭 관리 효율성 제고 9 야간․휴일지정 의료기관 운영 실태점검 (보건의료정책과) 96 3,360 신문, 방송 홍보매체를 통한 야간·휴일 지정 진료기관 홍보 및 진료기관 지정서 재교부 및 재정비 10 어르신 무료급식 수행기관 모니터링 (어르신복지과) 200 7,000 급식 보고인원과 실급식인원 15%이상 차이발생 개소 자치구 자체 점검실시 및 위생상태 불량 13개소 개선 11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운영 모니터링(역사문화재과) 70 2,450 무형문화재 시연 및 체험 행사, 작품전시의 내용 충실도 측정, 분석하여 전수관 운영 개선안 도출 12 환경분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운영 모니터링(환경정책과) 108 3,780 점검결과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81개소) 및 비영리법인(16개소) 자율적 조치 유도하고 미이행시 의한 허가취소·등록말소 등 행정조치 13 예산낭비신고 모니터링 및 현장 확인 (재정관리담당관) 5 175 예산낭비신고에 대해 자문의견(퇴직공무원)과 해당 부서의견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답변 제시 14 실내외 흡연실 이용실태 모니터링 (건강증진과) 100 3,500 실내외 흡연실 이용현황과 유지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 15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모니터링 (보건의료정책과) 130 4,160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267개소 모니터링 점검표 작성 및 부적합 업소 11개소 보건소 이첩

10947063

20211012200810

본청

총무과-2546

D000002878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