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079 결재일자 2017.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권계획팀장 생활권계획추진반장 도시계획국장 한승균 정성국 정제호 01/20 김학진 협 조 도시계획과장 최진석 생활권관리팀장 박찬규 2017년 생활권계획 수립 추진계획 2017. 1. 도 시 계 획 국 (생활권계획추진반) 서울 도시계획, 미래 100년의 약속 서울 도시계획 헌장 자연환경 보전 도시 서울의 자연환경이 지니는 고유한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온전하게 보전한다. 내사산과 외사산, 한강과 지천 등을 보호․복원하여 서울의 환경적 정체성과 상징성을 확립․강화하고,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를 만든다. 역사문화 보전 도시 서울의 역사문화유산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가 축적된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므로 온전히 보전하여 미래 세대에 계승한다. 나아가 유‧무형의 역사문화유산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도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어디서나 편리한 도시 주거지와 일터가 가까운 도시 공간구조를 꾀하여 시민의 출퇴근 비용을 줄이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다양한 상업․문화시설을 역세권에 복합적으로 조성하여 어디서나 편리한 보행 중심 도시공간을 만든다. 대중‧녹색 교통 도시 시민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환경오염과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도로 및 교통체계를 만든다. 보행․자전거 등 녹색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차량에 앞서 보행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우선시하는 가로환경을 조성한다. 생활안전 도시 자연지형에 순응하고 물의 순환을 회복시키는 도시계획으로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며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밝고 활력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서울 도시계획, 미래 100년의 약속 서울 도시계획 헌장 친환경 에너지절감 도시 건축 등의 개발 행위는 주어진 자연환경 여건을 존중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건물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등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한다. 특히 공공건물과 시설은 에너지 절감에 앞장선다. 조화로운 경관 도시 건축물․시설물․구조물은 서울의 자연환경 및 역사경관과 어우러지며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도시․주거환경의 획일성을 극복하고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하고 개성 있는 경관을 창출한다. 장소성의 도시 서울 각 지역 고유의 특성과 공동체의 기억을 보호하여 장소의 다양성을 유지한다. 다채로운 삶의 가치와 시대적 경험이 담긴 장소 만들기를 통해 도시재생과 환경정비의 질(質)을 높이고 특화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 참여와 소통의 도시 도시계획의 수립 과정에 모든 시민이 자발적․민주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이해관계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주민과 공공행정기관 사이에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 배려와 공존의 도시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통합적 도시계획을 지향한다.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복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국적, 인종, 언어, 종교, 문화의 차이를 포용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춘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생활권계획 수립 추진계획 `13년 도시계획 100년 선언 이후 서울 전역의 권역∙지역생활권계획을 `17년 마무리, 정교한 도시관리의 틀을 완성하여 그간 도시계획의 성과인식을 제고하고, 새로운 도시계획의 틀인 생활권계획의 지속 관리방안을 마련코자 함 Ⅰ 기본방향 생활권계획 완성으로 새로운 도시계획 틀 마련 및 성과인식 확산 ○ 서울 전지역의 촘촘한 생활권계획 수립 - 5개 권역+116개 지역(근린)생활권별 계획안 마련 ○ 그간의 도시계획 성과 시민인식 확산 및 시민참여 개선방안 마련 - 공청회, 국토부 협의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한 생활권계획 공감대 형성 - 생활권계획 완성의 성과인식 공유 및 소통에 기반하는 도시계획 틀 마련 ○ 도시계획을 종합가이드하는 생활권계획 관리체계 구축 - 국토법․조례․수립지침 등 법제 보완, 생활권계획 지속운영 전담조직 등 ≪ 용 역 개 요 ≫ 󰋮 용 역 명 : 권역별 생활권계획 수립 용역 󰋮 사업기간 : 2013. 12.~ 2017. 10. 󰋮 과업범위 : 5개 권역생활권 + 116개 지역(근린)생활권 <용역 계약 및 MP단 현황> 구 분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계약일 `16.04.6 `13.12.2 `13.12.24 `13.11.29 `13.12.30 용역사 동해 +혜원까치 건화Eng +하우드 동림피엔디 +선진Eng 미래E&D +DA그룹+주Eng 제일Eng +희림+동일 용역비 382백만원 1,794백만원 902백만원 1,630백만원 1,209백만원 MP단 자문단운영 이인성 교수 양재섭 실장 이승주 교수 강우원 교수 남진 교수 󰋮 총사업비 : 6,018백만원(장기계속계약) 구 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사업비 6,018 1,200 1,200 900 2,301 417 시 설 비 5,918 1,200 (명시이월) 1,200 850 2,276 392 사무관리비 100 50 25 25 Ⅱ ’16년 추진실적 주민 및 자치구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생활밀착형 계획 수립】 주민참여와 자치구 협력 통한 소통형 계획 수립 ○ 자치구(부)청장 면담 및 현장조사(`16. 3. 4 ~ 29/ 22개 자치구) - 생활권계획(안) 자치구 의견수렴, 현장확인 등 ○ 시구 합동 워크숍 개최(`16. 7. 7 ~ 8 / 서울시‧자치구‧용역사 참여) ○ 자치구별 생활권계획(안) 협의(`16. 9.~10. / 22개 자치구) ○ 도심권 주민참여단 구성, 워크숍 운영(`16. 10. 19 ~ 28/11개 생활권) - 주민참여단 모집(457명), 워크숍 진행(6차례, 266명 참석) 다수의견 수렴 ○ 자치구 주민설명회 개최(`16. 11. 1~28/ 22개 자치구) 시의회 - 생활권계획(안) 설명, 주민참여단 피드백 등(주민, 시․구의원 등 1,500여명) 주민대표 기관과의 합의과정 지속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업무보고(`16. 2.~8./ 2회)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자치구별 지역생활권계획(안) 설명(`16. 10.) 전문가 ○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및 질의답변(`16. 11.) 정책자문단 등을 통한 전문적인 계획방향 제시 ○ 건축정책위원회 보고 및 자문(`16. 3.11) - 생활권계획 개요, 추진경위, 주민참여단 운영, 생활권계획(안) 등 보고 ○ 도시계획정책자문단 도시계획체계분과위 구성․운영(`16. 7.~12. / 6차례) - 생활권계획의 수립의 체계 및 관리기준, 후속조치 방안, 도심권 등 자문 ○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전체 위원회 보고․자문(`16.12.23) 서울시 - 생활권계획 수립 의의, 도시계획 수립시 주민참여 등 논의 관련계획을 총망라하는 생활권계획 T/F팀 운영 ○ 市 및 도시계획국 T/F팀 구성․운영 (84개 관련부서) - 市 관련부서 T/F팀 : 7개분야 실․국․본부 주요팀장(19명) - 도시계획국 실무 T/F팀 : 도시계획국내 5개부서 주요팀장 구성(10명) ○ 운영내용 - 생활권계획(안) 설명회 개최 : `16.10.21 / 110명 참석 - 실무회의를 통한 계획내용 협의 조정 : `16.10.28 / TF팀장 등 18명 - 원활하고 신속한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협의체계 구축(웹하드) MP회의 【촘촘하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 계획내용의 전문성 제고 및 생활권별 일관성 유지 ○ 운영방식 : 합동회의 및 권역별 회의로 이원화 - 합동회의 : 월 1~2회 개최 (`16. 1.~ 12. / 7차례) - 권역별 회의 : 월1~4회 개최 (`16. 1.~ 12. / 74차례) ○ 회의내용 : 추진사항 보고 및 권역별 계획안 조정․자문 - 생활권계획의 정의, 성격, 유효성 등 자문, 도심권 생활권계획 자문 공정회의 - 쟁점사항 논의(지역육성지, 도심범역 이원화) 및 지역생활권계획(안) 내실화 등 전체 로드맵에 맞추어 세밀한 공정 추진 ○ 주1회 공정회의 개최 (`16. 1.~12. / 25회) 시장단 보고 - 권역별/지역별 생활권계획(안) 검토, 추진공정 점검 등 중요사항 결정 및 마무리를 위한 절차 ○ 시장 보고(`16.12. 5) - 보고내용 : 5개권역 116개 지역생활권계획(안) 󰋻 생활권계획 개념, 주요 수립내용, 향후 추진방안 - 보고결과 : 도시계획 과정 속 참여 주민들과 소통 지속추진 ○ 부시장 보고(6회) - 생활권계획(안) 중간보고(`16. 5.25) 󰋻 권역/지역 생활권계획, 이슈별계획 및 중심지계획 등 공간계획 - 집중검토회의시 보고(`16. 7.~12./ 5회) 󰋻 도심권 계획, 중심지구 등 주요 계획내용, 과업완료 로드맵 등 ※ 정책비서 협의(`16. 9.20) - 생활권계획(안), 과업추진 일정, 주요 정책사항 등 Ⅲ ’17년 추진계획 1 그간 논의된 생활권계획 성과를 종합·완성 󰏅 서울 전지역의 촘촘한 생활권계획 수립 : 5개권역+116개지역 ○ 발전구상 수립 : 7개분야(도시공간/산업일자리/주거/교통/환경안전/역사문화관광/복지교육) ○ 중심지계획(지구중심 지정, 발전방향 구체화), 생활서비스시설계획(11개 시설) 󰏅 서울시․자치구․전문가의 협업을 통한 계획내용 내실화 ○ (서울시) 관련 실‧국‧본부와의 협의로 T/F팀 마무리 - 각 주체별 역할수행 󰋻 (도시계획국) 공간구조 등 토지이용계획 총괄, 계획내용 협의․조정, 관련절차 이행 등 󰋻 (관련실국) 관련실국 분야별 비전, 중장기 계획과 정합성, 사업연계방안 등 검토 - 관련부서 협의의견 검토회의 개최 : `16. 1~2월 - 결정 공고까지 협의체계 유지 및 지속협의 : `16. 3~10월 ○ (자치구) 자치구별 설명회 개최 등 지원 - 주민참여 행사지원 및 계획내용 관련 의견수렴 : `16. 3월~ 󰋻 공청회(3월), 자치구별 주민설명회(4월) 등 추진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 결정 공고까지 지속적 의견협의를 통한 계획내용 보완 󰋻 섬세한 계획내용 내실화를 위하여 지속적 협의체계 유지 ○ (전문가) 권역별 MP를 통한 계획의 전문성 확보 - 운영방안 : 권역별 MP의 과업 검증 및 전문가 자문 시행 󰋻 MP 운영에 따른 과업 정리 : 권역별 보고서, 공간관리지침 수립지침 등 󰋻 공청회 등 `17년도 추진절차를 활용 전문가 검토 진행 ➡ ◈ 도시계획의 성과를 종합‧완성하는 생활권계획 마련 ․ 권역별 핵심이슈 마련 : 발전구상의 권역별 차별화 ․ 권역/지역보고서, 수립지침 작성 마무리 󰏅 도심권 생활권계획 수립 ○ 계획의 내실화를 위한 자문단 운영 - 도시계획체계 분과회의 종료에 따라 추가 자문을 통한 계획 내실화 󰋻 분과회의 운영 : `16. 7. 26~ 12. 22(6회) 󰋻 자문교수 : 김기호(역사도심기본계획 참여), 남진(동남권 생활권계획 참여) 등 ※ 소요경비는 직접경비(퍼실리테이션) 중 일부 낙찰차액(3,000천원) 등 사용 ○ 4개 권역과 정합성 확보 등 공정관리 - `17. 2. : 도심권 11개 지역생활권계획 수립 - `17. 2. : 도심권 자치구(종로,중구,용산) 및 관련부서 협의 - `17. 3.~ 4. : 도심권 생활권계획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도심권 계약 추진 ≫ ○ 도심권 생활권계획 수립 용역 2차 계약 추진 (`17. 1.) - 용역기간 : `16. 4. 6~ `17.10. 5 (2차 : `17. 1. 1~10. 5) - 용 역 비 : 382,000천원 (2차 : 281,780천원) 2 결정과정 통한 도시계획 성과의 시민인식 확산 󰏅 공론화 과정을 통한 생활권계획의 공감대 형성 및 결정 추진 ○ 생활권계획 정착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17. 1월) - 생활권계획 추진과정, 제도적 지원방안 모색, 주민참여방법 등 공론화 ○ 공청회, 자치구 주민설명회 및 전시회 개최 (`17. 3~4월) - 지역주민, 자치구 의견 수렴 및 계획내용 공유를 위한 자리 마련 ○ 시의회 의견청취, 국토부 협의 등 (`17. 4~6월) - 주민대표인 시의회 의견청취와 병행한 시의원 설명회 개최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심의 (`17. 7~8월) - 전문가, 행정기관, 주민대표기관(시의회)과의 합의과정 도출 ○ 생활권계획 성과물 대외 공개 (`17.12월) - 계획 완료후 홈페이지를 통해 생활권계획 성과 제공 ➡ ◈ 참여와 소통을 통한 상향식 계획 수립 ․주민참여와 자치구 협력을 통한 환류과정(feedback) 이행 3 실행방안 마련 및 관리체계 구축 ◈ 행정2부시장 업무보고시(`17.1.9) 요청사항 ․생활권계획이 일회성 계획이 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유지하여 지속적 관리 필요 ․생활권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일환이므로 법․제도적(조례반영) 정비, 상시 조직구성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생활권계획 후속 실행방안 마련 ○ 목 적 - 최초 수립된 생활권계획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후속 발전방향 제시 - 계획의 지속적인 실현성을 담보하기 위한 계획체계 정립 필요 - 각종 도시관리계획을 아우르는 체계적 실현체계를 강화 - 중심지 및 권역/지역 생활권계획 이슈들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마련 ≪실현화 용역 추진 ≫ ○ 생활권계획 실현화를 위한 실행방안 수립 용역 발주 (`17. 7.) - 용역기간 : `17. 9.~ `19. 5. (1차 : `17. 9.~ `17. 12.) - 소요예산 : 747,010천원 (1차 : 100백만원) ○ 추진 방향 과업 구분 세부 내용 발전구상(이슈별계획) 실행전략 구상 - 생활권계획상 권역별 과제 선정 및 실행전략 수립 - 도시계획 관련 이슈에 대한 공간단위 적용방안 마련 주요 중심지 공간단위 발전계획 수립 - 도심, 광역중심지 중 대상지 선정 및 발전계획 수립 - 공간관리지침(공간계획) 실현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사업화방안 제시 및 단계별 사업 실행방안 검토 ※별도 과업으로 추진 생활권계획 데이터 지속관리 - 홈페이지를 통한 5권역 116지역 정보 제공 - 생활권계획 데이터의 정밀도 확보를 위한 자료 갱신 방안 마련 실현체계 마련 - 재정비 대비 수립지침 마련 - 생활권계획 지속적 관리방안 등 󰏅 생활권계획의 지속적 관리체계 구축 ○ 제도적 지원방안(법령․조례) 마련 - 국토계획법 개정 도시계획체계로서의 위상 강화 󰋻 생활권계획의 개념, 위상, 역할, 관련계획과의 관계 등 법적근거 명확화 -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 생활권계획 수립의 기준, 계획항목, 절차 등 내용 구체화 - 도시계획 조례 개정 생활권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대한 운영방안과 주민참여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근거 마련 ○ 지속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운영 검토 - 전담조직 구성 생활권(권역/지역) 계획수립, 관련계획간의 조정․통합, 자치구와의 의사소통/업무협의, 주민참여와 주민의견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전담조직이 필요 󰋻 현재 : 생활권계획추진반(1반 2팀) - 임시조직 󰋻 변경 : 새로운 도시관리의 틀 운영을 위한 상시조직 추진(1과 3~4팀) - 운영관리 시․자치구간 생활권계획 수립의 역할 검토 󰋻 시․구, 관련실국 법정․행정계획 수립시 생활권계획(안)의 협의업무 관리 4 생활권계획 운영 사례조사 등 󰏅 해외 생활권계획 운영 사례조사 ○ 목 적 : 계획의 마무리 독려 및 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운영에 대비 - 향후 주요 중심지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시 우수사례 참고 ○ 일 정 : `17. 4~5월中 3박4일(예정) ○ 장 소 : 생활권계획 및 고밀복합개발 사례지 등 일본 주요도시 - 관련 공무원 및 청사, 도시계획가 면담, 자료공유 등 ○ 인 원 : 생활권계획추진반 및 권역별 용역사 등 약 10여명 ○ 소요예산 - 용역비 기반영(용역사 직원) / 국외업무여비 활용(서울시 직원) ※ 세부 계획은 향후 별도 수립(예정) 󰏅 생활권계획 유공자 시상(자치구, 용역관계자 등) ○ 목 적 : 계획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한 관계자 공로인정 및 독려 ○ 시 기 : `17. 12.(예정) ○ 대 상 : 25개 자치구 직원, 권역별 용역 수행자 등 ※ 세부 계획은 향후 별도 수립(예정) Ⅳ 향후 추진일정 󰏅 주요 일정 ○ `17. 3월 : 생활권계획 공청회 ○ `17. 4월~6월 : 시의회 의견청취 ○ `17.10월 : 생활권계획 결정공고 ※ `17. 9월 : 실행방안 용역 발주 󰏅 단계별 추진일정 공감대 형성 의견청취 및 협의 결정 공고 (1월) 심포지엄 개최 (3월) 생활권계획 공청회 (3~4월) 자치구별 주민설명회 전시회 개최 (4~6월)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5~6월) 국토부 등 협의 (7~8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0월) 생활권계획 결정공고 (12월) 보고서 완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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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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