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091 결재일자 2017.1.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금종융 오진완 이대현 01/20 윤준병 협 조 주차시설팀장 전태호 ‘17년 자치구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추진계획 2017. 1.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7년 자치구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추진계획 자치구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한 ’17년 예산지원 등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주차장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 Ⅰ 2016년도 추진실적 평가 □ 사업실적 (‘16예산 25,914백만원) (개소/주차면수) 구 분 총 계 (운영+추진) 운영중 (’96~’15실적) ‘16 추진 ‘17 신규 추진 계 준 공 계 속 계 262/27,471 238/23,976 22/3,235 7/1,101 15/2,134 2/260 주택가 195/17,238 176/14,742 17/2,236 5/708 12/1,528 2/260 학 교 30/ 4,123 28/ 3,790 2/ 333 -/ - 2/333 -/ - 공원,도로 37/ 6,110 34/ 5,444 3/ 666 2/393 1/273 -/ - 용 역 1식(8) - 1식(8) 1식(5) 1식(3) □ 사업평가 ○ 사업완료 : 7개소 1,101면 – 대상 22개소 3,235면 중 ‣ 주택가 : 5개소 708면 - 한남동 주택가(250면), 상도3동 주택가(68면), 구로4동 주택가(198면), 봉산터널 상부(97면), 구의2동 주택가 (95면) ‣ 공 원 : 2개소 393면 (독서근린공원 250면, 경부제3녹지 143면) ‣ 용역(타당성조사) : 8개소 1) 준 공 : 5개소 (난곡초교, 난곡차고지, 목동공원, 쌈지공원, 해태공원) 2) 진행중 : 3개소, ‘17년이월 (답십리공원, 장한로, 면목역광장) - 사업별 세부 추진사항 : 붙임 5 ○ 미흡사항 : 민원, 소송 등으로 인한 사업 및 집행지연으로 7건 이월(110억) 발생 ○ 보완사항 : 자치구 월별 예산집행 실적을 월별, 분기별로 수시점검하여 집행률 제고 Ⅱ 2017년도 사업계획 □ 추진방향 ○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주택가 밀집지역에 우선 지원 -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100%미만 지역(아파트, 대형업무건물 제외) ○ 도로,학교,공원 등 공공시설 지하를 활용한 주차장 건설로 사업비 절감 ○ 주택가 전통시장 주변 보조금 확대 지원(자치구 보조율에 20% 추가) □ 사업근거 : 주차장법 제21조(노외주차장 보조 또는 융자), 동법 시행령 제14조(노외주차장 보조), 市보조금관리조례 제8~9조 및 동 시행규칙 제2~3조 □ 사업개요 ○ 목 적 : 자치구에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비를 지원하여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 ○ 지원대상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소요되는 입체식주차장(투자심사 완료사업) - 자치구 기준재정 수요 충족도에 따라 차등 지원(30~70% 지원) ○ 추진절차 : 대상지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자치구) ⇒ 타당성 검토(시,구) ⇒ 투자심사(시) ⇒ 시비보조금 지원(시) ⇒ 주차장건설 및 운영(구) ○ 소요예산 : 30,821백만원 □ 추진계획 – 세부 사업내용 : 붙임 1 (개소 / 주차면수) 구 분 사업계획 ‘17년 준공 예정 사업비 (단위:백만원) 계 계속사업 신규사업 계 17 / 2,394 15 / 2,134 2 / 260 7 / 1,044 30,821 주택가 공동주차장 14 / 1,788 12 / 1,528 2 / 260 6 / 859 26,987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2 / 333 2 / 333 - 1 / 185 1,900 공원,도로 등 주차장 1 / 273 1 / 273 - - 1,278 건설타당성조사 및 설계용역 1식(11) 1식(3) 1식(8) 1식(11) 656 ○ 공사 17건 (계속 15건, 신규 2건) - 계속사업 : 명륜동, 천호3동, 창신동, 숭인4동, 신당동, 남가좌동, 신월3동, 공덕동, 양평2동, 수송초교, 관악초교, 필운대로, 서울약령시, 망우본동, 마포도서관 - 신규사업 : 응봉동, 망우3동 ○ 타당성조사 및 설계용역 1식 (‘17년 8건, 이월 3건) - 서서울호수공원, 전농시장, 간데메공원, 이문동, 성북초교, 국회대로, 원당초교, 남현동, (면목역광장), (장한로), (답십리공원) *17년 준공예정 ○ 7개소 1,044면 - 명륜동(92면), 서울약령시(199면), 천호3동(199면), 응봉동(160면), 망우본동 (102면), 마포중앙도서관(107면), 수송초교(185면) ○ 공정관리 사항 - 사업별 집행계획에 따른 진도관리로 적기 예산 집행(일괄 배정 지양) - 주차장 조성 공정의 체계적 관리로 조기 이용개시 - 집행계획에 따른 자치구 자율 관리(분기별 공정보고) - ‘17년 준공예정인 주차장 특별관리(매월 공정보고) ○ 시비보조금 교부 : 자치구 보조금 공금계좌로 송금 Ⅲ 행정사항(유의사항) □ ‘17년 사업비 집행 철저 ○ ‘16년 사업 평가시 사업지연으로 예산집행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 조치 강구 - 자치구에서 집행계획을 제출받아 월별, 분기별 집행실적 확인하는 등 수시점검 병행하여 집행률을 높이고 ‘18년 예산편성시 집행실적 반영 ○ 자치구에 준공후 정산보고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반납철저 이행 - 市지방보조금 운영지침(15page) 참조 : 붙임 6 □ 착수보고, 실적보고, 준공보고, 정산보고는 첨부 양식에 의거 보고 철저 □ ‘17년 주차장 조성 추진계획시 및 준공시 주차장별 언론 적극 홍보 Ⅳ 추진일정 □ ‘17년 사업추진계획 수립 요청 : ‘16.1.3. □ 사업별 세부추진 계획 제출 : ‘16.1.20까지 □ 자치구 예산배정 요구시 사업비 지원 : 수시 붙임 1) 자치구 주차장 건설사업 추진현황 1부. 2) ‘17년 자치구 주차장 건설사업 지원액 1부. 3) 사업 세부추진 계획서식 1부. 4) 사업추진 보고서식(1～4) 1부. 5) 예산(시비)지원 조건 1부. 6) ‘16년 사업추진 현황 1부. 7) ‘16 市지방보조금 운영지침(해당부분 발췌) 1부. 8) 사업별 추진현황 1부 9) ‘17년 시비지원기준(시,구 매칭비율) 1부. 끝. <붙임 1> 자치구 주차장 건설사업 추진현황 (단위:백만원)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주차 면수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구비 시 비 소계 ~‘15 ‘16 ‘17 ‘18~ 계 2,394 205,947 98,318 107,629 25,926 25,914 30,821 24,968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환승주차장 1,788 163,418 79,929 83,489 21,353 23,117 26,987 12,032 1 종로구 명륜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92 14,910 8,986 5,924 3,473 538 1,913 - 15% 2 동대문구 서울시 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 199 31,522 13,642 17,880 17,880 - - - 66% 3 강동구 천호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199 8,808 3,523 5,285 - 3,432 1,853 - 47% 4 종로구 창신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162 18,622 10,652 7,970 - 5,150 2,820 - 설계용역중 5 종로구 숭인동 제4공영주차장 건설 66 6,802 4,330 2,472 - 1,100 1,372 - 용역,보상중 6 중 구 신당동 공영주차장 건설 200 27,394 13,697 13,697 - - 4,961 8,736 보상추진중 7 중랑구 망우본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102 4,270 1,708 2,562 - 2,562 - - 30% 8 서대문구 남가좌2동 제2공영주차장 건설 103 9,497 3,799 5,698 - 2,950 2,748 - 발주준비중 9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공영주차장 건설 107 5,300 2,120 3,180 - 3,180 - - 42% 10 양천구 신월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122 9,570 3,828 5,742 - 2,428 3,314 - 설계용역중 11 마포구 공덕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83 6,339 3,169 3,170 - 1,777 697 696 설계용역중 12 성동구 응봉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160 4,560 1,824 2,736 - - 2,736 - 설계용역중 13 중랑구 망우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100 9,340 3,167 6,173 - - 3,573 2,600 설계용역중 14 영등포구 양평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93 7,004 6,004 1,000 - - 1,000 - 5%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333 15,001 5,100 9,901 4,573 2,000 1,900 1,428 15 강북구 수송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185 9,000 2,700 6,300 3,400 2,000 900 - 73% 16 관악구 관악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148 6,001 2,400 3,601 1,173 - 1,000 1,428 1% 도로,공원 등 지하주차장 273 26,578 13,289 13,289 - 503 1,278 11,508 17 종로구 필운대로 지하주차장 건설 273 26,578 13,289 13,289 - 503 1,160 11,508 설계용역중 118 건설타당성 조사 및 설계용역 - 950 - 950 - 294 656 - 18 5개구 (7개소) 공영주차장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서서울호수공원,전농시장,간데메공원, 이문동, 성북초교, 국회대로, 원당초교) - 560 - 560 - - 560 - 5개구 (3개소) ‘16시행 타당성조사용역(3건) - 진행: 면목역광장,장한로,답십리공원 ※ 준공: 난곡초교,난곡차고지,목동공원, 쌈지공원,해태공원 (5건) - 360 360 294 66 용역수행중 1개구 (1개소) 남현동 주차장 설계용역 - 30 - 30 - - 30 - ※ 1) 적색표기 : ‘16 명시이월 사업(3건), 파랑표기 : ‘16 사고이월 사업(4건) 2) 계속사업 3건 포함 <붙임 2> ‘17년 자치구 주차장 건설사업 시비지원액 (단위:백만원) 연번 자치구 사 업 명 주차면수 시비지원액 (백만원) 비 고 계 1,986 30,821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환승주차장 1,380 26,987 1 종로구 명륜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92 1,913 공정 15% 2 강동구 천호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199 1,853 공정 47% 3 종로구 창신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162 2,820 설계용역중 4 종로구 숭인동 제4공영주차장 건설 66 1,372 용역,보상중 5 중 구 신당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200 4,961 보상추진중 6 서대문구 남가좌2동 제2공영주차장 건설 103 2,748 발주준비중 7 양천구 신월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122 3,314 설계용역중 8 마포구 공덕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83 697 설계용역중 9 성동구 응봉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160 2,736 설계용역중 10 중랑구 망우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100 3,573 설계용역중 11 영등포구 양평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93 1,000 공정 5%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333 1,900 12 강북구 수송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185 900 공정 73% 13 관악구 관악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148 1,000 공정 1% 도로,공원 등 지하주차장 273 1,278 14 종로구 필운대로 지하주차장 건설 273 1,160 설계용역중 118 건설타당성 조사 및 설계용역 - 656 15 5개구 (7개소) 공영주차장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서서울호수공원,전농시장,간데메공원, 이문동, 성북초교, 국회대로, 원당초교) - 560 2개구 (3개소) ‘16시행 타당성조사용역(3건) - 진행: 면목역광장,장한로,답십리공원 - 66 용역수행중 1개구 (1개소) 남현동 주차장 설계용역 - 30 ※ 1) 적색표기 : ‘16 명시이월 사업(3건), 파랑표기 : ‘16 사고이월 사업(4건) 2) 계속사업 3건 포함 <붙임 3> ‘17년 주차장 건설사업 세부추진 계획(서식)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위 치 : ○ 사업기간 : 사업 예산설명서와 동일하게 작성 ○ 시설규모 : 주차면수 대 - 부지면적 ㎡ (연면적 ㎡), 입체식 0층0단(000면) ▢ 예산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구분 총사업비 당해연도 사업비 지 출 계 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계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시 비 소계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구 비 소계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 월별 추진계획 사업 내용 세부 추진 계획 비고(공정률 등) ※ 부지매입, 설계, 공종별 공사계획 등의 추진시기(년.월.)를 구체적으로 기재 ▢ 문제점 및 대책 ○ ▢ 건의사항 등 ○ <붙임 4> 【서식 #1 】 착 공 보 고 서 공 사 명 총사업비 백만원 시비 백만원 구비 백만원 보 상 비 백만원 시비 백만원 구비 백만원 건 설 비 백만원 시비 백만원 구비 백만원 건설비내역 용역비 백만원 감리비 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현 공종 ※ 공정률 % 현 공사 세부내용 단위 공사별 현황 구 분 토목공사 건축공사 설비공사 전기공사 기타(◦◦)공사 비고 설계기간 ~ ~ ~ ~ ~ ~ 계약일자 (예정일자) ( ) ( ) ( ) ( ) ( ) 계약금액 (백만원) 계약업체 계약방법 공사기간 ~ ~ ~ ~ ~ ~ 착공일자 준공일자 (예정일자) ( ) ( ) ( ) ( ) ( ) 기타사항 첨부서류 1. 향후 추진일정 ※ 분리발주일 경우 공사별 각각 작성하고, 일괄발주일 경우 비고란에 일괄발주임을 기재 ※ 일자는 필히 년, 월, 일까지 정확히 기재 2017. . . 작성자 : 담 당 자 구 과 급 성명 (인) 확인자 : 담당과장 구 과 급 성명 (인) 【 서식 #2 】 ‘17년( /4) 분기 실적 보고서 ○ 사 업 명 : ○ 위 치 : ○ 사업기간 : 사업계획수립부터 공사완료시까지의 기간 (년 월까지 기재) ○ 시설규모 : 연면적 필히 기재 - 부지면적 ㎡ (연면적 ㎡), 입체식 0층0단(000면) ○ 분기별 예산집행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구 분 총사업비 지 출 계획 ′16이전 ′17 ′18이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계 계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시 비 소계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구 비 소계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 추진실적 (공정률 : %) 추진일자 추 진 상 황 비 고 년,월,일 까지 기재 ※ 부지매입, 설계, 착공, 세부추진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착공 이후엔 현장사진 별도 첨부 현재 추진 공종 : ○ 사업 부진사유 및 대책 - ※ 부진대상 : 계획대비 실적 공정률이 낮거나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 기타사항 - 2017. . . 작성자 : 담 당 자 구 과 급 성명 (인) 확인자 : 담당과장 구 과 급 성명 (인) 【 서식 #3 】 준 공 보 고 서 공 사 명 계 약 자 계약금액 금 원(￦ ) 준공금액 금 원(￦ ) 준공금액 내 역 계 시 비 구 비 기 타 원 원 원 원 공사기간 계 약 일 착 공 일 준 공 기 한 준 공 일 준공 검사일 기타 참고사항 - - ※ 일자는 년, 월, 일까지 기재 첨부 1. 위치도 1부. 2. 공사 전·후 사진 각1매. 2017. . . 작성자 : 담 당 자 구 과 급 성명 (인) 확인자 : 담당과장 구 과 급 성명 (인) 【 서식 #4 】 사 업 정 산 서 1. 사 업 명 : 2. 사업개요 ○ 위 치 : ○ 사업기간 : 실시설계용역단계부터 공사완료시까지의 기간 (년. 월까지 기재) ○ 사업내용 - 시설면적 : 부지면적 ㎡, 연면적 ㎡ ※연면적을 반드시 기재 바람 - 시설구조 : - 시설규모 : 주차면수 면 ( 층 단) 또는 (지하일 경우 ◦~◦ 층) 3.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원) 구 분 총 사업비 시 비 구 비 계 보상비 건설비 계 보상비 건설비 계 보상비 건설비 예산액 당초 변경 집행액 집행잔액 ※ 건설비(공사비, 설계용역비, 감리비) :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 - 첨부 : 지출부 - 사업비 정산은 시비지원비율에 따라 정산하고 집행잔액 반납 조치 4. 사업비(시비) 집행잔액 반납(해당시) ○ 반납금액 : 원 ○ 반납일자(또는 반납예정일) : . . . 위와 같이 사업비를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17. . . 작성자 : 담 당 자 구 과 급 성명 (인) 확인자 : 담당과장 구 과 급 성명 (인) <붙임 5> 주차장 건설 예산(시비) 지원조건 1. 당초 투자심사시 부여된 조건 이행 2. 사업계획 변경시 투자심사지침에 의거 재심사 대상일 경우 재심사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계획 변경 승인후 사업추진 3. 착공 및 실적보고와 준공보고 이행 - 착공보고서 : 공사 착공 시 즉시 제출 - 분기별 실적보고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제출 - 준공보고서, 사업정산서 등 관계서류 : 사업완료(종료)한 경우 15일이내 제출 4.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시비지원 비율에 맞게 정산하여 반납 5. 주차장 건설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추가사업비는 자체(구비)예산 확보하여 추진 6. 교통사업특별회계(주차장관리계정) 세출 목적외의 예산사용 금지 7. 시비지원 주차장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비를 지원받는 사업에 대한 시설안내표지판 설치 ․ 설치위치 : 주차장 입구 등 시설이용자나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사람 눈높이의 위치에 설치 ․ 설치수량 : 1개 이상 ․ 설치문양 및 규격 : 아래 예시를 참조 ․ 설치요령 : 표지판은 주철동판을 재료로 사용하고 주차장입구의 내력벽에 부착하여 장기간 시일이 경과한 후에도 훼손되거나 탈락･파손 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 [ 설 치 예 시 ] <붙임 6> ‘16년 자치구 주차장 건설사업 추진현황 연번 자치구 사업명 주차 면수 사업기간 총사업비 공정율 (%) 추진상황 비고 계 시비 구비 계 16개구 21개소 3,148 262,000 139,152 122,848 주택가 공동주차장 13개구 16개소 2,149 196,449 103,841 92,608 1 광진구 구의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95 ‘11.1~ ‘16.11 10,970 6,582 4,388 100 - ‘16.11 준공 2 구로구 구로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198 ‘12.7~ ‘16.4 9,565 7,080 2,485 100 ‘16.4 준공 3 종로구 명륜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92 ‘13.6～ ‘17.10 14,910 5,924 8,986 15 골조공사중 4 동작구 상도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68 ‘13.3~ ‘16.4 6,800 4,080 2,720 100 ‘16.4 준공 5 용산구 한남동 공동주차장 건설 250 ‘13.4~ ‘16.4 23,368 9,807 13,561 100 ‘16.4 준공 6 동대문구 서울약령시 공영주차장 건설 199 ‘09.7~ ‘17.4 31,522 17,880 13,642 66 전기,설비공사 중 7 강동구 천호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199 ‘14.10～ ‘17.7 8,808 5,285 3,523 47 건축,골조공사중 8 은평구 (도기본) 봉산터널상부 회차로내 주차장 건설 97 ‘14.7~ ‘16.9 2,712 2,712 - 100 ‘16.9 준공 9 종로구 창신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162 ‘13.6～ ‘19.2 18,622 7,970 10,652 - ‘15.12~‘17.2 설계용역중 10 종로구 숭인 제4공영 주차장 건설 72 ‘15.4~ ’18.6 6,802 2,472 4,330 - ‘16.4~‘17.2 설계용역중 11 중 구 신당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200 ‘15.1~ ‘18.12 27,394 13,697 13,697 - ‘16.2~ 보상추진중 12 중랑구 망우본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102 ‘14.10~ ‘17.6 4,270 2,562 1,708 30 골조공사중 13 서대문구 남가좌2동 제2 공영주차장 건설 103 ‘14.8~ ‘17.10 9,497 5,698 3,799 - 공사발주 준비중 14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공영주차장 건설 107 ‘14.4~ ‘17.8 5,300 3,180 2,120 42 골조공사중 15 양천구 신월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122 ‘16.1~ ’18.12 9,570 5,742 3,828 - ‘16.8~‘17.3 설계용역중 16 마포구 공덕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83 ‘15.1~ ‘18.5 6,339 3,170 3,169 - ‘16.3~‘17.5 설계용역중 학교 지하주차장 2개구 2개소 333 15,001 9,901 5,100 17 강북구 수송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185 ‘12.09 ～‘17.9 9,000 6,300 2,700 73 전기,설비공사 중 18 관악구 관악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148 ‘12.2 ~‘18.8 6,001 3,601 2,400 1 - ‘16.10 용역완료 ‘16.12 공사착수 공원 등 지하주차장 3개구 3개소 666 50,190 25,050 25,140 19 양천구 독서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250 ‘10.7~ ‘16.1 14,572 8,743 5,829 100 ‘16.1 준공 20 영등포구 경부제3녹지 지하주차장 건설 143 ‘13.4~ ‘16.7 9,040 3,018 6,022 100 ‘16.7 준공 21 종로구 필운대로 지하주차장 건설 273 ‘15.6~ ‘19.12 26,578 13,289 13,289 - ‘16.1~’17.5 설계용역중 건설타당성 조사 5개구 8개소 - - 360 360 - 22 5개구 (8개소) 답십리공원,장한로,면목역,난곡초교,난곡차고지,공원(목동,쌈지,해태) - ‘16.1~ ‘17.2 360 360 - - 준공: 5개소 - 진행: 3개소 (면목역, 장한로, 답십리공원) <붙임 7> 2016년도 지방보조금 운영지침 개정(안) -16.6, 재정관리담당관 6 보조사업 정산 및 중요재산 관리 □ 보조사업의 정산 및 보조금 반환 ○ 보조사업의 사후 정산요령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보조금 실적보고시 제출서류(예시) 보조금 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내역,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포함) 사본, 공사대장 관련서류,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시장은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시장은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을 감액 조치 ○ 보조금의 반환 또는 상계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보조사업을 확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반환 조치 ­반환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 다른 공과금에 우선 ­반환 명령을 받은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는 경우, 시의 다른 보조금이 있으면 이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 상계 ○ 반환받는 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그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반환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보조금의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 ­보조금 최종 정산반환 완료 이후에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이에 따른 보조금 반환일 까지 이자 ▹해당 보조금 통장에서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이에 대해 시와 보조사업자간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는 그 협약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음 ­ 보조금 반환 기한을 경과한 기간의 이자 ▹보조사업자가 반환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실제 반환일까지의 이자는 시와 보조사업자간 별도의 협약에 따르되, 별도의 협약이 없는 경우「민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적용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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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0810

본청

주차계획과-1091

D0000028778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