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계획과-1051 결재일자 2017.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이명규 김기홍 하종현 01/19 이진용 협 조 전문관 윤갑진 2017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 지 매 수 계 획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 매수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매수청구 토지중 매수대상으로 결정된 토지를 2017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매수하고자 함 (2014년~2016년 매수결정 토지) 󰏚 장기미집행시설 매수청구 ○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 매수대상 :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10년 이상된 지목이 대(垈)인 토지 등(2002. 1. 1부터) ○ 매수절차 매수청구서 제출 (민원인→시청 ) 매수청구 검토 및 매수계획 수립 (도로계획과) 매수결정 통지 (도로계획과→ 신청자 및 자치구) 감정평가 의뢰, 보상가 결정 (자치구) 예산 배정 (도로계획과→자치구) 󰏚 최근 5년간 매수청구 접수현황 (‘17. 1. 1. 현재) 연 도 접수건 비대상 매수청구 대상별 건수 소 계 보상완료 보상중 사업시행 청구취하 매수결정 검토중 계 30 10 20 4 1 0 6 6 3 2012 7 3 4 1 - 3 - - 2013 7 2 5 2 - - 3 - - 2014 7 2 5 1 1 - - 3 - 2015 4 1 3 - - - - 3 - 2016 5 2 3 - - - 3 󰏚 최근 5년간 매수보상예산(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예산 2013예산 2014예산 2015예산 2016예산 2017년예산 계 14,000 7,682 4,004 4,387 6,056 6,309 토지매입비 14,000 7,682 4,004 4,387 5,756 6,309 용 역 비 - - - - 300 - 󰏚 2017년 매수대상 토지 ○ 매수기준 : ‘14~’17년 매수기한 도래한 장기미집행 토지 ○ 매수대상 토지 : ***************** 3필지 296.2㎡ 연번 접수일 매수기한 소유자 매수청구 토지(㎡) 소요보상비 (천원) 비 고 위 치 면 적 소계 3건 - 296.2㎡ 6,790.376 1 ‘******** ********* *** *************** ** ********* ******* *** 2 ‘******** ********* ***** ************** ***** ********* ********* 3 ‘******** ********* ****** ************** *** ********* ************ ********************************* ************************************************************************************************************ ******************************************************************************************************************************************** 󰏚 향후계획(추가매수 대상토지) ○ 2017. 2 : 매수 대상토지 절차이행 시달 (시 → 자치구) ○ 2017. 3 ~ 6 : 매수절차 이행 (자치구) - 감정평가 완료시 필요예산 재배정 붙임 : 2017년 매수대상 토지 위치도 1부. 끝.

10936145

20211012200721

본청

도로계획과-1051

D0000028770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