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개정내용 알림 1.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개정(2016.12.6)과 관련입니다. 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시민환경권익 향상」을 위해 공사장 소음 피해배상액 인상 등 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개정내용이 2017.1.1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3. 공사 인허가 및 관리 감독부서에서는 공사업체에 대해 공사로 인한환경피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여 주시고, 환경피해 분쟁으로 인한 피해배상 신청 등 사건접수 시 인상된 기준이 엄격히 적용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피해범위[1개월, 0~5dB(A)이내] 1인 기준 10만 4천원 → 14만 5천원으로 약 40% 증액 ○ 행정처분, 둘 이상의 원인이 복합된 피해는 피해배상액의 10~30% 범위 내에서 가산 결정 ○ 그 밖의 피해의 정도,지역성,토지이용의 선 후관계, 가해방지 노력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피해회피비용, 교섭경과 등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배상액의 10~30% 범위 내에서 가감(위원회 재량) ○ 시에서는 배상액 산정기준(중앙위)의 재량행위 범위(30%이내)를 최대한 감안, 적극적 인과관계 규명 결정. 끝.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수신자 서구1-25,(환경,건축,주택,토목,하수,도로 등 건축 인허가 및 감독부서) 심사관 최왕택 서기 우종학 간사 01/19 정환중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1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547 /전송 02-2133-1017 / wtchoi@seoul.go.kr / 대시민공개
10935852
20211012200721
본청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101
D0000028769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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