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과-584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7.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공간정보과장 시설안전부장 박현대 이성환 01/19 강신재 협 조 행정운영과장 代서기환 전산정보과장 김형규 주무관 정은화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7년-1차) 2017. 1. 19. 상수도사업본부 (공간정보과)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간정보 자료제공 적정 여부를 심의하고자 보고 드림. Ⅰ 심의 사유 상수도 공간정보는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의거 ‘공개제한’등급으로 분류되어 자료제공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심의절차가 필요 < ‘공개제한’ 공간정보 기준 > -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첨부문서) 참조 ] 심의 근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보안관리)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2013-246호, 2013.7.2.) ❍ 2016년 상수도 공간정보 보안업무 추진계획(공간정보과-2583호, 2016.3.31.) Ⅱ 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시설안전부장 ❍ 위 원 : 행정운영과장, 전산정보과장, 공간정보과장 <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 - 상수도 GIS 업무지침 제9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 제3항 제1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안전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운영과장, 공간 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위원회 역할 ❍ 상수도 공간정보 자료제공의 적정여부 확인[상수도 GIS 업무지침 제9조 제1항] ◾ 요청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소속기관 및 직책 등) 확인 ◾ 사용목적 및 타당성 심의 ◾ 보안 및 활용 후 관리대책 심의 Ⅲ 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내용 일 시 : 2017. 1. 20.(금) 10:00 방 법 : 서면심사 심의내용 ❍ 신청기관[신청자] :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강연구 주무관 ☏2133-8089) ❍ 사 용 목 적 : 태릉~구리IC간 광역도로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수행에 따른 참고자료 활용(상수도관 매설 현황) ******************************** ************************* ❍ 활 용 기 간 : 2017. 01. 23. ~ 2017. 12. 31. ❍ 제공형태(제공방식) : SHAPE(CD×1매) Ⅳ 행정사항 심의결과 자료제공 적정의 경우 해당부서에 상수도 시설물 자료제공 ❍ 기간 만료 후 파기확인서 제출 요청 심의결과 자료제공이 부적정한 경우 해당부서에 자료제공 불가 통보 붙임 : 1. 자료제공 요청(공문) 및 신청서 1부. 2.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1부. 끝.
10928359
20211012200721
본청
공간정보과-584
D000002877046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