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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주차계획과-1018 결재일자 2017.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겨라 오진완 이대현 01/19 윤준병 협 조 주차계획팀장 이미경 2017년 그린파킹사업 추진계획 2017. 1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25개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그린파킹사업 추진계획 주택가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담장허물기,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을 통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시민 주차만족도 제고 1 추진성과 󰏚 추진실적 ○ ’04~’16년간 조성현황 : 26,237개소 52,447면(예산 : 2,471억) - ’16년 조성 : 750개소 1,702면 – 4,597백만원 ▶ 담장허물기 718개소 1,467면/ 자투리땅 32개소 235면 구 분 총계 담장허물기 주차장 자투리땅 주차장 사업비(억)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계 26,237 52,447 25,445 50,334 163 1,128 2,471 2004～2013 23,964 47,185 23,902 46,729 62 456 2,319 2014 762 1,681 727 1,507 35 174 62 2015 761 1,879 727 1,616 34 263 45 2016 750 1,702 718 1,467 32 235 45 󰏚 ’16년 추진결과 평가 ○ ’16년 그린파킹 조성목표 1,744면 대비 1,702면 조성(97.6% 달성) - 지원금액 인상, 뉴타운․재개발 지역 대상 사업참여 기준 마련으로 참여 활성화 ○ 단기간 저비용으로 효율적 주차장 확보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 효과 ※ 공영주차장 1면 건설시, 평균 5천만원이 소요되나, 담장허물기는 1면 조성시, 1/6(850만원), 자투리땅 주차장은 1/25(200만원) 수준에 불과 ○ 주차장의 일부 미사용 또는 주차장 기능 미유지 사례 발생 등 관리 미흡 󰋮 기 조성된 주차장은 수시점검을 통해 주차장 기능 미유지시 시정 조치 󰋮 실질적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지원 대상 기준 정비 - 주차공간 협소시 미지원, 노후 건물 부설주차장 사용 불가시 제한적 지원 2 2017년 추진계획(안) <담장허물기 공사 전→후> 󰏚 사업개요 ○ 추진목표 : 841개소 1,643면 - 담장허물기 799개소 1,375면/ 자투리땅 42개소 268면 ○ 예 산 액 : 3,010백만원(자치단체 자본보조) ※ 자치구 예산 : 3,660백만원 ○ 지원대상 및 기준 구 분 대 상 기 준 담장 허물기 단독 주택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주차면 1면기준 850만원, 2면기준 1,000만원, 이후 매 1면 추가시마다 100만원 추가 지원(최대 2,800만원) 근생시설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고, 야간에 인근 주민과 공유가 가능한 근생시설 아 파 트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설비 각 1/2 범위안에서 전체 입주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96.6.8.이전 건립 허가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이내, 1면당 최대 70만원, 아파트당 최대 5,000만원 한도 자투리땅 주차장 주차장 조성후 최소 1년 이상 기능유지 가능한 자투리땅(1개소 최대 20면 조성) 주차면 1면 기준 200만원 ○ 지원절차 - 담장허물기 : 물량조사 → 기본계획수립 → 예산교부 → 대상지 발굴 및 주민신청 → 현장점검 → 공사시행 - 자투리땅 : 대상지 발굴 및 주민신청 → 현장점검 → 협약체결 → 공사비 신청 → 예산교부(수시) → 공사시행 → 주차장 운영 󰏚 세부 추진계획 ○ 아파트 지원기준 대상 확대(’94.12.30 → ’96.6.8 이전 건립 허가) 개선 - 노후 아파트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관련법 근거로 지원 대상 확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17.1.10) - 별표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 실질적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지원 대상 기준 정비 개선 - 주차공간이 나오지 않는 주택의 담장허물기 지원 불가(2.3×5m) ※ 경차구획 조성시에는 해당 가옥의 차량이 경차인지 여부 확인후 사업 추진 - 부설주차장이 있으나 구조상 사용이 불가한 경우 제한적 지원(담장철거/폐기물, 200만원 한도) ○ 2면 이상 조성시 실선 또는 블록 구분 등으로 주차구획 표시 개선 - 주차구획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공동협력사업 실적 평가시 미반영 ○ 근생시설까지 지원 확대 - 낮에는 건물주 사용, 야간에는 주민과 공유 - 견인 가능토록 3자 협약(건물주․이용자․구청) 체결 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 ○ 뉴타운‧재개발 사업 지역중 조합설립 이전단계인 경우 사업참여 지원 ※ 사업 단계별 평균소요기간 조사결과(주거재생과) 조합설립~착공까지 평균 5년 이상 소요 ○ 주차장 조성시 보안시설 설치로 사생활 보장 등 - 무인자가방범시스템, 방범창 등 사업비 내 지원(구 별도예산 확보시 추가지원 가능) - 담장을 허문 경계에 개방형 펜스(높이 1.3m 이내) 등 설치가능(단, 가옥주 부담) ○ 주택가에 방치된 자투리땅, 나대지(도로 제외)를 활용하여 주차장 조성 추진 - 토지소유주와 자치구간 협약체결후 주차장 조성하여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 ※ 공공기관 소유의 유휴 토지는 재산관리부서에 1년 이상 사용 동의를 얻어 추진 < 협약내용 > ‣ 토지소유주 : 1년이상 토지사용 조건으로 운영수입금 귀속 또는 재산세 면제 중 택일 - 운영수입금 1면당 4만원/월 이상(거주자우선주차 요금에 준함) - 재산세 비과세 : 무상으로 1년 이상 공영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경우(지방세법 제109조 2항) ※ 1년 이내 토지반환 요구시 주차장 조성비 전액 반환 조치 ‣ 자치구 : 주차장 조성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 관리(자치구 시설관리공단 활용 등) - 주차장 수입금을 토지소유주에게 제공 또는 재산세 면제조치(자치구 → 관련부서에 요청) ※ 재산세 면제는 부과시점에 1년 이상 주차장 사용이 증빙되어야 함 3 소요예산 지원 󰏚 교부액 산정방법 ○ 예산교부시 구별 차등 교부 : 자치구 재정여건 및 전년도 예산 집행실적 고려 교부예정액 = 총사업비(안) × 차등보조율(%) × 전년도 집행실적 지원비율(%) - 총사업비(안) = 계획물량 × 1동당 평균공사비(주택 900만원) ※ 자투리땅 주차장 및 아파트 지원은 수시 신청시 교부 예정 - 차등보조율(%) = 구별 재정여건에 따른 보조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1군 2군 3군 4군 40~50%미만 50～70%미만 70～100%미만 100%이상 해 당 자치구 7개구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관악) 11개구 (성동, 광진, 동대문,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강동) 6개구 (종로, 중, 용산, 영등포, 서초, 송파) 1개구 (강남) 시비 보조율 70%이내 60%이내 50%이내 필요시 30%이내 ※ 2017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반영, 서울통계 - 집행실적 지원비율(%) = 전년도 예산집행잔액에 따른 지원비율 ‧ 자치구 사업비 과다신청 등으로 인한 예산 미집행 방지 구 분 1군 2군 3군 4군 집행잔액 5천만원 이상 1~5천만원 1천만원 미만 잔액없음 해 당 자 치 구 3개구 (도봉, 노원, 동대문) 7개구 (용산, 광진, 서대문, 영등포, 동작, 서초, 강동) 9개구 (종로, 중, 중랑, 성북, 은평, 구로, 금천, 관악, 송파) 6개구 (성동, 강북, 마포, 양천, 강서, 강남) 지원비율 50% 60% 70% 80% ※ 2016 회계연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정산결과 반영(붙임1) ○ 추진실적에 따라 총 예산 내에서 3차 교부 시행 – 예산집행 효율화 - 총 예산의 50% 1차(1월) 교부 후, 실적에 따라 2차(5월), 3차(8월) 교부 ‧ 기교부액으로 조성 가능한 물량 외, 추가 신청물량에 대해서만 2,3차 교부 예정 - 아파트 지원은 실제 공사분에 대해서만 교부(행위허가 신청시 도면 증빙) 󰏚 1차 교부액 : 1,519,560천원(1월중 배정) ○ 자치구 계획물량에 따른 교부예정액의 50% 우선 지급 - 부족한 예산은 자치구 예산 활용하고, 추후 추진실적에 따라 지급 (단위 : 천원) 총예산액 교부액 잔액 집행률 합계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3,010,000 1,519,560 - 1,519,560 1,490,440 50.5% ○ 자치구별 1차 교부내역 : 붙임2 참고 4 행정사항(유의사항) ○ 기 조성된 주차장의 기능 유지 실태 점검을 통해 시정조치 - 고정 시설물 설치, 타용도 사용 등 주차장 기능미유지 사례 조사 후 시정조치 ○ 주차장 기능미유지시(5년 이내) 사업비 환수후 차등보조율에 따라 시비반납 - 시정조치후 미이행시 자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사업비 환수조치 ○ 서울가꿈주택 신규사업 등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주민참여 독려 - 노후 주택 집수리 보조(최대 1천만원, 주거재생과)와 더불어 그린파킹사업 홍보‧안내 ○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미집행후 반납 사례 없도록 사업 추진 철저 - 2차교부시부터는 실제 신청물량에 대해서만 교부 예정 ○ 시 확보 예산 전액 소진시 자치구 예산 활용 추진 ○ 사업완료시 자치구별 추진실적(전‧후 사진 첨부) 준공 보고 5 추진일정 ○ ’17년 그린파킹 사업계획 통보 : ’17.1월 ○ 그린파킹 예산교부(1차) 및 자치구 공사발주·시행 : ’17.1월 ○ 그린파킹 예산교부(2차) : ’17.5월 ○ 그린파킹 예산교부(3차) : ’17.8월 ○ 공동협력사업 우수 자치구 평가 : ’17.10~11월 ○ 자치구별 준공 보고 : ’17.12월 붙임 : 1. 2017년 자치구별 그린파킹사업 추진목표. 2. 2017년 자치구별 지원액 및 1차교부액. 3. 2016년 자치구별 예산집행 내역. 4. 2016년 자치구별 그린파킹사업 추진실적. 끝. 붙임 1. 2017년 자치구별 그린파킹사업 추진목표 구 별 총계 담장허물기 자투리땅 주택 아파트 개소수 면수 개소수 면수 개소수 면수 개소수 면수 총계 841 1,643 790 1,087 9 288 42 268 종로 8 14 6 8 　 　 2 6 중 6 8 6 8 　 　 　 　 용산 11 20 10 16 　 　 1 4 성동 10 11 10 11 　 　 　 　 광진 34 55 33 50 1 5 동대문 20 30 20 30 　 　 　 　 중랑 30 40 30 40 　 　 　 　 성북 22 70 20 30 　 　 2 40 강북 140 180 140 180 　 　 　 　 도봉 54 160 50 80 2 60 2 20 노원 27 232 20 22 5 200 2 10 은평 50 60 50 60 　 　 　 　 서대문 45 85 40 60 　 　 5 25 마포 32 60 30 50 　 　 2 10 양천 20 30 20 30 　 　 　 　 강서 43 78 40 50 1 18 2 10 구로 41 50 40 40 　 　 1 10 금천 28 40 25 30 3 10 영등포 30 34 30 34 　 　 　 　 동작 35 43 35 43 　 　 　 　 관악 42 53 40 45 　 　 2 8 서초 21 50 20 40 　 　 1 10 강남 25 50 25 50 　 　 　 　 송파 36 100 20 30 1 10 15 60 강동 31 90 30 50 　 　 1 40 붙임 2. 2017년 자치구별 지원액 및 1차교부액 (단위 : 천원) 구 별 목표 사업비 구비확보액 개소수 면수 총사업비(안) (A) 차등 보조율(B) 전년도 집행실적 지원비율(C) 교부예정액 (D) = (A)×(B)×(C) 1차교부액 (E) = (D)×50% 총계 841 1,643 7,110,000 3,039,120 1,519,560 3,659,968 종로 8 14 54,000 50% 70% 18,900 9,450 42,000 중 6 8 54,000 50% 70% 18,900 9,450 45,600 용산 11 20 90,000 50% 60% 27,000 13,500 51,000 성동 10 11 90,000 60% 80% 43,200 21,600 65,568 광진 34 55 297,000 60% 60% 106,920 53,460 118,800 동대문 20 30 180,000 60% 50% 54,000 27,000 72,000 중랑 30 40 270,000 70% 70% 132,300 66,150 108,000 성북 22 70 180,000 70% 70% 88,200 44,100 59,400 강북 140 180 1,260,000 70% 80% 705,600 352,800 558,000 도봉 54 160 450,000 70% 50% 157,500 78,750 280,000 노원 27 232 180,000 70% 50% 63,000 31,500 102,000 은평 50 60 450,000 70% 70% 220,500 110,250 200,000 서대문 45 85 360,000 60% 60% 129,600 64,800 160,000 마포 32 60 270,000 60% 80% 129,600 64,800 116,000 양천 20 30 180,000 60% 80% 86,400 43,200 85,000 강서 43 78 360,000 60% 80% 172,800 86,400 157,200 구로 41 50 360,000 60% 70% 151,200 75,600 144,000 금천 28 40 225,000 60% 70% 94,500 47,250 90,000 영등포 30 34 270,000 50% 60% 81,000 40,500 135,000 동작 35 43 315,000 60% 60% 113,400 56,700 130,000 관악 42 53 360,000 70% 70% 176,400 88,200 150,400 서초 21 50 180,000 50% 60% 54,000 27,000 100,000 강남 25 50 225,000 30% 80% 54,000 27,000 300,000 송파 36 100 180,000 50% 70% 63,000 31,500 120,000 강동 31 90 270,000 60% 60% 97,200 48,600 270,000 붙임 3. 2016년 자치구별 예산집행 내역 (단위 : 천원) 구 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시비 구비 계 시비 구비 계 시비 구비 총계 8,779,488 4,597,110 4,182,378 7,047,559 4,085,564 2,970,994 1,654,148 511,546 1,204,956 종로 69,372 31,372 38,000 55,022 27,511 27,511 14,350 3,861 10,489 중 43,200 12,960 30,240 14,477 7,239 7,239 28,723 5,722 23,002 용산 109,740 49,240 60,500 76,058 38,029 38,029 33,682 11,211 22,471 성동 164,568 81,000 83,568 164,568 81,000 83,568 0 0 0 광진 356,480 178,200 178,280 271,558 162,934 108,624 84,922 15,266 69,656 동대문 180,000 108,000 72,000 70,508 42,305 28,203 109,492 65,695 43,797 중랑 352,500 246,750 105,750 344,565 241,196 103,369 7,935 5,554 2,381 성북 198,000 138,600 59,400 197,270 138,089 59,181 730 511 219 강북 1,078,170 520,170 558,000 841,863 520,170 321,693 236,307 0 236,307 도봉 850,900 515,900 335,000 539,884 371,413 168,471 311,016 144,487 166,529 노원 257,900 180,530 77,370 137,422 96,195 41,227 120,478 84,335 36,143 은평 480,000 270,000 210,000 472,261 265,891 206,370 7,739 4,109 3,630 서대문 394,400 194,400 200,000 253,453 150,716 102,737 140,947 43,684 97,263 마포 286,480 168,480 118,000 286,480 168,480 118,000 0 0 0 양천 167,860 77,760 90,100 150,665 77,760 72,905 17,195 0 17,195 강서 307,020 163,020 144,000 290,317 163,020 127,297 16,703 0 16,703 구로 299,850 175,110 124,740 278,718 172,631 115,087 12,132 2,479 9,653 금천 285,000 171,000 114,000 279,781 167,869 111,912 5,219 3,131 2,088 영등포 233,550 116,550 117,000 189,628 94,814 94,814 43,922 21,736 22,186 동작 444,088 262,888 181,200 406,716 244,029 162,686 37,372 18,859 18,514 관악 428,000 237,600 190,400 402,050 231,210 170,840 25,950 6,390 19,560 서초 500,800 190,800 310,000 366,077 155,361 210,716 134,723 35,439 99,284 강남 379,200 113,200 266,000 316,846 113,200 203,646 62,353 　 0 62,353 송파 249,120 123,160 125,960 239,066 119,533 119,533 3,627 3,627 0 강동 663,290 270,420 392,870 402,306 234,969 167,337 260,984 35,451 225,533 붙임 4. 2016년 자치구별 그린파킹사업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구 별 계 주택 아파트 근생 자투리땅 동수 면수 동수 면수 동수 면수 동수 면수 개소 면수 총계 750 1,702 708 1,226 7 209 3 32 32 235 종로 6 9 6 9 - - - - 　 중 2 3 2 3 - - - - - - 용산 8 22 7 18 - - - - 1 4 성동 13 18 13 18 - - - - - - 광진 30 46 30 46 - - - - - - 동대문 8 44 6 14 - - 2 30 - - 중랑 43 62 41 46 2 16 - - - - 성북 22 74 20 34 - - - - 2 40 강북 75 153 74 150 - - - - 1 3 도봉 47 205 43 76 3 116 - - 1 13 노원 12 88 10 16 1 69 - - 1 3 은평 49 86 49 86 - - - - - - 서대문 30 63 26 47 - - - - 4 16 마포 29 67 29 67 - - - - - - 양천 34 31 34 31 - - - - - - 강서 44 71 42 56 - - - - 2 15 구로 30 48 30 48 - - - - - - 금천 27 48 26 43 - - - - 1 5 영등포 21 34 21 34 - - - - - - 동작 56 108 55 104 - - - - 1 4 관악 39 56 39 56 - - - - - - 서초 25 53 24 51 - - 1 2 - - 강남 23 60 23 60 - - - - - - 송파 32 111 14 30 1 8 - - 17 73 강동 45 142 44 83 - - - - 1 59

10925455

20211012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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