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자치부장관(자치행정과장) (경유) 제목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상정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하여 2016년 8월 준공된 「남부순환로~봉오대로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 서울시와 경기도 부천시계에 설치된 교량(가족길교)의 유지관리 부서 지정을 위해 도로법 제24조(도로관리의 협의 및 재정)에 규정된 재정 신청결과 도로법에 의한 재정 대상이 아님이 통보되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상정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청개요 ○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고강동 11-63 ~ 서울시 강서구 외발산동 산71-13 ○ 당사자 : 신청자 - 서울시, 대상자 - 경기도 부천시 ○ 시설물 : 교량(가족길교) B=12m, L=43m □ 주요쟁점 ○「남부순환로~봉오대로간 도로개설공사」로 인해 건설된 가족길교가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하여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기관이 협의되지 않아 유지관리 문제 발생 □ 관련기관 의견 ○ 서울시 : 부천시 관리시설인 기존도로(봉오대로 527번길)에 위치한 교량으로 부천시가 유지관리하는 것이 타당 ○ 부천시 : 신설된 교량에 대하여는 가족길의 유지관리와 별도로 행정구역 경계에 따라 구분하여 유지관리 □ 진행상황 ○ ’17.1.4: 도로법에 의한 재정 대상 아님 회신(국토교통부) 붙 임 : 1. 신청서(가족길교) 1부. 2. 관련공문(국토교통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대희 간선도로계획팀장 한정무 도로계획과장 01/18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928 ( ) 접수 ( ) 우 04524 / 전화 02-2133-8078 /전송 02-2133-0763 / kdhlife@seoul.go.kr / 대시민공개

1092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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