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585 결재일자 2017.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임동수 안종학 01/18 박경서 협조 2017년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지원 계획 2017. 1.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2017년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지원 계획 주택․건축분야의 재난취약시설에 대하여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예방 관리를 위해 정밀안전진단 및 응급복구 비용 자치구 지원 Ⅰ 추진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56조 (재정지원) ❍ 민생안전 10대 대책발표(서울시장, `16.12.22) ❍ 2017년 주택․건축분야 안전관리 계획(`17.1.4) Ⅱ 추진 방향 ❍ 자치구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추진 - 점검기간 : `17. 1. 4 ~ `17. 1. 31 - 점검방법 : 자체 계획수립 실시(전문가 합동점검) - 소요예산 : 시비 보조금 지원(200백만원, 자치구별 8백만원, 교부 완료) - 점검대상 : 굴토공사장 및 중대형 공사장 (`16. 12월 기준) 구분 동 수 비고 대형공사장 317 연면적 1만㎡, 공사비 50억 이상 중형공사장 416 연면적 2천㎡ 이상 1만㎡ 미만 소형공사장 3,852 연면적 2천㎡ 미만 계 4,585 ❍ 자치구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지원 - 지원대상 ․ 거주 중인 재난위험시설(D, E등급) ․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결과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는 경우 ․ 기타 최근 위험요인 발생으로 보수,보강 등 구체적 시정명령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단,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은 제외 - 대상선정 : `17. 6월 예정 - 소요예산 : 시비 보조금 지원(242백만원) - 선정기준 ․ 거주 중인 재난위험시설(D, E등급) 우선 선정 ․ 사고 발생 시 인접 건물 등 영향 정도, 건축주 보수·보강 의지, 구체적인 안전조치 명령이 필요한 경우 등 전문가 의견 검토 후 선정 ․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결과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는 경우 Ⅲ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17년 442,000천원 - 예산과목 : 건축기획과,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향후일정 - 정밀안전진단 지원 수요조사 : `17. 5월 - 지원 대상 선정 및 보조금 지급 : `17. 6월 - 진단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제출 : 용역완료 후 10일 이내(자치구 → 시). 끝.
10920291
20211012200455
본청
건축기획과-1585
D000002875774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