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경과-904 결재일자 2017.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협력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정상학 김규종 이원영 01/18 최광빈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관련 2017년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 추진계획 2016. 1. 푸른도시국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자발적 시민참여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전문가가 심사에 참여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현장조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배포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관련 2017년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 추진계획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과 관련하여 주민제안사업을 통해 수요에 맞는 다양한 시민주도형 녹화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녹색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33조(도시녹화사업 보조금 지원)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69호, ’13.3.21.) Ⅱ ’16년 추진성과 및 개선방향 추진성과 ○ 생활공간에 주민수요에 맞는 지원사업 추진으로 시민 만족도 증대 -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동체의 결정으로 필요로 하는 생활공간에 녹화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 시민주도의 다양한 도시녹화로 실질적인 시민 참여형 녹화 선도 - 행정과의 협력 거버넌스 강화로 관 주도의 한계를 극복 -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고, 시민녹화 우수사례 발굴 ’17년 개선방향 현 행(’16년) 개 선(’17년) ￭ 유지관리 우수 공동체에 대한 지원 미비 - ’17년 이전 지원한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조성된 녹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잘하고 있는 공동체 지원에 대한 요구 증대 ￭ 보조금 지원분야의 자부담 확보 어려움 -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20%로 일부 공동체 에서 자부담 확보의 어려움 호소 ￭ 유지관리를 위한 녹화재료 지원 - 사업비의 일부를 활용하여 우수 공동체 요청 시 유지관리를 위한 녹화재료를 지원 ￭ 보조금 지원분야의 자부담 일부를 경감 - 자부담을 보조금 지원의 20%로 변경하여 자부담 경감으로 만족도 제고 ’16년 분야별 추진실적(’16년도에는 꽃․나무심기 주민제안사업명으로 추진) ○ 녹화재료 지원 - 규 모 : 430개소 / 92,870㎡ - 지원내용 : 수목 1,412백주, 초화류 1,514백본, 부엽토 62백포 등 녹화재료 지원 - 참여시민 : 22,894명 참여 ○ 보조금 지원 - 규 모 : 총 52개소, 18,471㎡ - 지원내용 : 총 476,989천원의 보조금 지원 - 참여시민 : 약 9,154명 참여 ’16년 구별 추진실적 (단위 : 개소) 구 분 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녹화재료 지원 430 9 10 10 16 12 27 5 13 15 20 24 9 보조금 지원 52 1 2 1 3 2 - 2 1 3 3 4 2 구 분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녹화재료 지원 14 22 25 30 32 13 23 25 18 10 17 20 11 보조금 지원 3 3 1 2 2 1 1 3 2 4 1 3 2 Ⅲ ’17년 추진계획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3. ~ 2017. 11. ○ 대 상 지 : 동네, 골목길, 아파트, 상가, 학교, 띠녹지, 유치원, 주유소 등 서울시내 전역 ○ 사업내용 : 생활 속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공동체 지원 ○ 추진방법 : 참여 공동체 공모 후 녹화재료 및 보조금 지원 ○ 사 업 비 : 967백만원 - 재 료 비(206-01) : 567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400백만원 ※ 사업비(재료비)의 일부를 활용하여 유지관리 우수 공동체(보조금 및 녹화재료 지원분야 모두 해당)에게 녹화재료 지원 공모개요 ○ 공모기간 : 2017. 2. 1.(수) ~ 2. 16.(목) ○ 신청자격 : 10인 이상 공동체(주민, 조직)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 ※ 단, 대표제안자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함 ○ 지원내용 분 야 지 원 내 용 소요예산 지원개소수 녹화재료 지 원 녹화활동에 필요한 꽃, 나무, 비료 등 개소당 최대 2백만원 이내의 녹화재료 지원 537백만원 약 400개소 보 조 금 지 원 재료비, 사업진행비 등 개소당 5~20백만원 내외 보조금 지원 ※ 지원 보조금의 20%이상 자부담 원칙 400백만원 약 40개소 ※ 분야별 1건만 신청 가능, 중복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사업제안서, 계획서 등의 양식을 내려 받은 후 작성하여 해당 자치구(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에 서면 및 우편 제출 - 녹화재료 지원분야 ․ 사업제안서, 공동체(단체) 참여자 세부내역, 사업 계획서 녹화재료 지원 요청 내역 각 1부 - 보 조 금 지원분야 ․ 사업제안서, 공동체(단체) 참여자 세부내역, 사업 계획서, 공동체(단체) 소개서 각 1부 Ⅳ 세부 추진계획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공모 주민제안 접 수 현장조사 의견제출 심사 및 사업선정 시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시 선정심사위원회 선 정 자 교 육 녹화재료 및 사업비교부 사업추진 컨설팅 정산 시 자치구,사업자 사업자 시,자치구 시,자치구,사업자 심의·선정 ○ 선정방법 : 서울시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 선정심사위원회 ○ 선정기준 - 주변조화, 환경개선 효과, 녹화규모 등 경관성 - 관리용이, 향후 지속적 관리 등 지속성 - 녹화공간, 개방여부, 녹화지역 주민 접근성 등 공공성 - 참여인원, 참여 공동체의 실체성 및 신뢰성 등 공동체성 - 재원확보, 자치구의 사업타당성 의견 등 기타사항 ※ 제외 대상지 : 5년 이내 재개발계획이 있는 지역, 건축 인・허가관련 법정 의무조경지, 하자보식 기간 내에 있는 지역 등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분야별 심사위원 풀 구성 : 조경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의원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의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으로 구성 ○ 심사위원회 운영 : 심사 시 5명 내외 운영 ○ 심사방식 : 서면심사 ※ 자치구 현장조사 결과를 활용하되,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 심사 실시 ○ 선정심사위원회 검토자료 -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유지관리계획 포함), 공동체(단체) 소개서 - 현장평가 결과, 자치구 및 시 검토의견 등 ※ 구체적인 사업선정 심의회 구성·운영계획은 별도 방침 수립 추진 사업선정 결과 안내 : 서울시 홈페이지 선정자 교육 및 실행계획 수립 ○ 선정자 교육(시) : 2017. 3월 중(예정) -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전반적인 사항, 서울시 공원녹지정책 설명 - ’16년도 ’꽃 피는 서울상 콘테스트’ 우수사례 소개 - 보조금 집행 및 정산(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등 ※ 세부 추진계획 별도 수립 ○ 실행계획 수립(보조금 지원사업) : 자치구와 사업자간 협의 - 사업목적, 추진일정, 사업비목 및 집행계획 구체화 등 ※ 원활한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지원(자치구)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 ○ 협약체결 : 자치구와 사업자 간 체결 -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이행보증보험 가입(자부담) ○ 집행방법 : 자치구를 통하여 사업비 교부 - 녹화재료 지원 : 자치구 사업비 교부 → 녹화재료 구입 → 배부 - 보조금 지원 : 실행계획서 수립 → 자치구 교부 신청 → 사업비 교부 ○ 사업추진 지원 - 시민녹화 코디네이터를 통한 지원을 통해 사업대상지별 꽃·나무심기 기획, 설계, 기술지도 등 (‘17년 1월 현재 구성인원 44명) - 회계정산 지원 : 시민녹화 코디네이터 및 자치구별 보조금 집행·정산 지원 ○ 사업비 지급 - 사업이 선정되면 해당 공동체는 자치구와 협의하여 수정된 실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은 협약체결 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따라 지급 ※ 보조금 지급전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 및 중간실적 보고 - 사업비는 반드시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출 - 사업추진 중간에 사업자 스스로 추진성과 및 문제점 등을 진단하는 평가서(중간실적 보고서)를 제출 ※ ▸ 사업의 필요성, 개선방안 등을 파악하고 발전방안 모색 자료로 활용 ▸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보조금 지원 분야) 집행지침 준수 ○ 정산 및 결과보고서(자체평가 포함) 제출 : ’17.11.30. 까지 Ⅴ 홍보 및 시민소통 방법 보도자료 배포, 지역신문, 반상회보, 서울시・자치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홍보 옥외전광판 등 각종 영상매체에 표출 ○ 표출기간 : 2017. 2. 1. ~ 2. 10. ○ 영상매체 : 서울시내 전광판, 버스정류장 영상매체, 각 구청 민원실 등 서울시・자치구 SNS(트위터 등) 활용하여 참여 유도 ○ 푸른도시국 페이스북 : www.facebook.com/greenseoulcity ○ 푸른도시국 트위터 : www.twitter.com/greenseoulcity ※ 꽃․나무심기 사진 푸른도시국 SNS에 게시, 홍보 Ⅵ 행 정 사 항 추진일정 ○ 사업공고 : 2017. 2. 1.(수) ○ 제안서 접수 : 2017. 2. 1.(수) ~ 2. 16.(목) 18:00, 16일간 ○ 심사일정 - 심사위원회 구성 : 2. 13. 내 - 자치구 현장조사 및 검토의견서 제출 : 2. 16. ~ 2. 23. - 심사선정위원회 개최 : 3. 3.(예정)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3. 8.(예정) ○ 지원금 지원 및 사업실행 : 2017. 3월 중 - 전문가 멘토링, 대상지별 꽃·나무심기 추진 : 2017. 3월 ~ - 분야별 평가 및 우수사례 선정 표창 : 2017. 10월 자치구 협조사항 ○ 사업 참여희망 공동체(단체)에서 요청 시 현장방문 상담 - 사업취지 설명 및 사업계획서, 사업제안서 등 작성 지원 ○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 - 사업내용 안내 및 권장 ○ 자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자치구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검토의견서 제출 : 2017. 2. 23. 까지 - 녹화재료 지원 분야 신청 대상지 현장조사표 및 신청지 집계표 - 보조금 지원 분야 신청 대상지 현장조사표 및 신청지 집계표 ○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 추진실적 제출 - 녹화재료 추진 결과보고 : 2017. 5. 31일한 제출 -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결과보고 : 사업완료 익월 10일까지 붙임 : 1. 2017년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 추진절차 1부. 2. 2017년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 공모(안) 1부. 3. 2017년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보조금 지원분야) 집행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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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조경과-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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