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방과-1328 결재일자 2017.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강동군 오금미 임흥식 01/18 이재옥 협 조 지휘1팀장 김진호 홍보교육팀장 김영숙 - 주택화재 피해 저감을 위한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계획 2017. 1 마 포 소 방 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추진계획 주택화재 피해 저감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감지기) 설치 의무기한 종료 후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 설치 촉진 추진계획임 Ⅰ 관련근거 □ 소방시설법 (2016.8.12. 제13805호)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2016.10.08. 제6016호) □ 2016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예방과-20917, 2016.10.31.) □ 서장님 지시사항 (2017.1.9. 간부회의시) Ⅱ 현 실태 □ 마포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31.82%로 지속적인 홍보 필요성 대두 (소화기 + 단독경보형감지기 모두 설치) - 설문기간 : ‘16. 12. 5. ~ 12. 23. / 399명(초등·중학교 9개소) ※ 서울시 설치율 30.47% / 전국 설치율 29.53% ※ 미국의 경우 1977년 제도기준 마련 후 2010년 보급률 96%까지 32년 소요됨 32년간 화재 사망자 56%(3,375명) 감소 Ⅲ 주요 추진내용 □ (추진기간) 2017년 1월 ~ 12월 □ (제도개선)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건의 예방팀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1] (주거용 건축물)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인란 추가 하는 내용을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제도개선 건의 □ (교육홍보) 대시민 등 소방안전교육시 홍보 추진 홍보교육팀 - 현장방문 및 본서소집 소방안전교육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안내 -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축제 등 소방 안전교육부스 운영시 안내문 배포 등 - 유치원, 초등학교 소방안전교육시간 홍보영상 등 송출(제공) 추진 □ (생활홍보) 대시민 접점장소 및 매체 활용 지속 추진 홍보교육팀, 예방팀 - 유관기관, 지하철 역사, 대중교통 등 다중접점장소 배너, 스터커 등을 활용 - 관내 대형전광판 및 IPTV 홍보영상 송출 - 대형마트(3개소) 주택용 소방시설 판매대 등 홍보물 설치 - 지하철 역사 등 다중밀집지역 시간대 팝업(배너) 설치 - 의용소방대원들을 중심으로 이웃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추진(대응총괄팀) 대중교통 판매대 지하철 □ (일상홍보)“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등 안내홍보 문구 활용 전 부서 - 민원업무에 사용되는 행정용품, 명함, 각 부서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홍보문구 넣어 제작 활용 행정봉투 뒷면 명함 뒷면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CM송 소방서 유선전화 연결음 설정(장비회계팀) Ⅳ 행정사항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기한이 종료되어도 소방시설 설치 촉진은 계속 추진되는 사항이므로 기존에 배부된 홍보물은 계속 유지하여 주시고, ❍ 해당 추진부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안내 및 설치 촉진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추진실적은 자체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추진실적(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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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예방과-1328

D0000028758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