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님 안녕하세요.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님께서는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국민의 경제적, 금전적, 시 공간적 피해를 부추기는 조례들이 상당량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 현행중인 조례를 재정비 점검하여 불필요하거나 시민의 불편을 가중 또는 초래하는 조례들을 전면 재정비하여 삭제 및 제,개정 절차에 착수하여 달라는 민원을 주셨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매년 자체적으로 조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조례를 발굴하여 재정비하고 있으며, 또한 중앙부처와 협동하여 법령 공포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이행하고 있는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합리적인 이유없이 시민에게 경제적으로 피해를 주는 등의 조례가 있는지를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제정․개정되는 조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불필요한 조례가 입안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도 이러한 조례가 발견시에는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진봉 법제심사팀장 박희원 법무담당관 01/17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2133-0821 / altjb1@seoul.go.kr / 부분공개(6)
10914632
20211012200345
본청
법무담당관-972
D000002874159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