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039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1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이원영 류용열 김홍길 01/16 이제원 협 조 심사총괄팀장 이철 조경심사팀장 임상빈 『2017년도』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계획 2017. 1.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도』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계획 우리시 산하 사업소 및 자치구, 공사·공단에서 시행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및 지적사례 중심의 교육을 시행하여 기술분야 직원의 업무 능력 향상을 도모코자 함. Ⅰ 추진근거 2000.01.06 : 건설분야 관행적 부조리 근절 대책(시장방침 제9호) 2000.02.11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시스템 개선지원계획(시장방침 제127호) 2017.01.12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개선 운영(행정2부시장방침 제6호) Ⅱ 2016년도 점검결과 점검기관 : 8개 기관 (자치구 6, 사업소 2) - 자치구(6) :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도봉구, 강서구, 관악구 - 사업소(2) : 중부수도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점검실적 : 521건, 1,000백만원 - 환수 : 506건, 919백만원 - 감액 : 15건, 81백만원 기관별 지적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중부 수도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도봉구 강서도로 강서구 관악구 점검 기간 2.17~ 11.17 2.17 ~2.26 3.14 ~3.25 4.18 ~4.29 5.18 ~5.31 6.15 ~6.28 8.30 ~9.7 9.28 ~10.12 11.2 ~11.17 건수 521 18 75 76 61 68 24 76 123 금액 1,000 22 192 114 58 142 135 152 185 교육현황 : 7회 - 수시교육(5회) : 순회점검기관 건설 관련 공무원 - 집합교육(2회) : 본부․사업소,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등 기술직 공무원 Ⅲ 세부추진계획 2017년 달라지는 순회점검 ○ 기술심사담당관 순회 점검대상 확대 ➡ 대규모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본부, 사업소, 공사·공단으로 확대 ○ 점검시기 조정 및 자치구 점검대상 축소 ➡ 점검일 기준 당해연도 ~ 최근 2년간 사업으로 조정 ➡ 구비사업은 자치구 자체점검 유도, 시비는 서울시 점검 ○ 순회점검 환수액 市 세외수입으로 여입 ➡ 시비 지원예산은 서울시로, 구비 자체예산은 자치구로 여입 ○ 계약금액조정 자체검증 시스템개발 및 역량교육 확대 ➡ 제비율 및 보험료 검증 프로그램 개발보급(10월 예정) 및 역량교육 강화대상 확대(도시기반시설본부 CM 등) 1. 계약금액조정 순회점검 점검대상 및 점검반 구성 점검대상 : 8개 기관 (공사·공단 1, 본부·사업소 3, 자치구 4) - 공사·공단 (1)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 본부·사업소(3) : 남부수도사업소, 서울시립대학교, 동부도로사업소 - 자치구(4) : 동작구청, 성북구청, 은평구청, 강남구청 대상사업 : 건설공사의 발주설계 및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 사업 - 상반기 : 점검일 기준 최근 2년간 시행한 건설공사 - 하반기 : 점검일 기준 당해연도 및 최근 1년간 시행한 건설공사 선정기준 - 점검 경과년도 순서에 따라 선정하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최근 서울시 및 감사원 감사 실시 중복 점검 기관 제외 - 시비 및 구비사업(토목·건축 3억원, 조경 1억원, 전기·기계 5천만원 이상, 기관별 조정가능)은 기술심사담당과 점검(잔여분은 자치구 자체점검) 점검반 구성(5명) - 점검반장 : 기술심사담당관 기술지원팀장 - 점검반원 : 4명(토목 2, 건축 1, 전기 1) ※ 필요시 관련분야 직원 지원요청(조경팀) 점검 기간 점검 기간 : 기관별 35일 기준(대상건수 등 여건에 따라 조정) - 자료조사 : 5일(설계변경 자료 검토 등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내업) - 점검실시 : 15일이내(준비실태 사전점검 1일, 점검중 필요시 2일 연장) - 보고서 작성 : 15일(지적사항 적정성 검토 및 보고서 작성 등) 점검일정 연번 점 검 기 관 점 검 일 정 비 고 1 남부수도사업소 2017.02.16.~02.23 기간중 6일 2 동작구청 2017.03.09.~03.22 기간중 10일 3 성북구청 2017.04.13.~04.26 기간중 10일 4 서울시립대학교 2017.05.18.~05.25 기간중 6일 5 은평구청 2017.06.15.~06.28 기간중 10일 6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2017.08.28.~09.12 기간중 12일 7 강남구청 2017.10.12.~10.25 기간중 10일 8 동부도로사업소 2017.11.09.~11.16 기간중 6일 ※ 대상기관에는 점검일 1~2주전 점검계획을 통보하여 점검장소 및 세부일정 등을 해당 기관과 협의(필요시 현장점검 병행) 점검 내용 설계변경 사유 및 절차 이행의 적정 여부 시공수량, 단가산출 및 시공 내용의 적정여부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 여부 등 설계변경시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이행 실태 확인 순회점검 환수액 市 세외수입으로 여입 조치 환수금액 결정시 시비는 서울시로 세외수입 조치 구비와 시비를 구분하여 고지서 분할 발급(예산반영액 비율 적용) 2. 교육 및 사례집 발간 계약금액조정 교육 계약금액 조정(설계변경 등)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건설분야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적사례 중심 교육 실시 순회교육(총8회) - 대상 : 순회점검 대상 기관 - 강사 : 기술지원팀장 및 계약금액조정 전문관 활용 - 내용 : 순회점검 완료일에 총평을 겸한 점검 사례 중심 현장교육 합동교육(총3회 - 상·하반기,도시기반시설본부 CM교육시) - 대상 : 본부․사업소, 자치구, 공사․공단 등 기술직 공무원 - 강사 : 계약금액조정 관련업무 외부강사 및 기술지원팀장 등 - 내용 · 계약금액 조정 기본 개념 및 부적정 사례 중심 현장교육 · 제비율 및 물가변동 검증 프로그램 활용 · 자치구비 계약금액조정실태 점검 요령(자치구 자체점검 담당자) · 도시기반시설본부 계약금액조정 대상 공사에 대한 CM 교육 사례집 발간 순회, 지도․점검 결과 지적된 사례를 중심으로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요령 사례집” 발간․배포(2017년 12월) Ⅳ 향후 추진계획 세부추진 일정 2017.02월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개발 용역 발주 2017.06월 계약금액조정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상반기) 2017.07월 도시기반시설본부 감리·감독 등 계약금액조정요령 교육 2017.10월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완료 2017.12월 계약금액조정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하반기) 계약금액 조정요령 사례집 발간(년1회) 행정사항 점검계획 협의 - 대상기관에 점검계획 통보 및 최근 2년간 시행한 공사 현황(대장) 작성 요구 - 당해 점검기관은 점검일 1∼2주전 점검계획을 통보하여 점검장소 및 세부일정 등을 협의 - 점검대상 본부·사업소, 자치구 등 계약금액조정 프로그램 이용실태 설문조사(기술심사담당관) 점검결과 조치 - 해당기관 책임하에 지적된 사안별로 감액․환수․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점검기관에 통보 - 환수액 市 세외수입으로 여입 조치(자치구) - 점검결과 분석을 통하여 제도개선 방안 강구 - 점검결과 감사담당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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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0300

본청

기술심사담당관-1039

D0000028734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