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원무과-1000 결재일자 2017.1.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조성용 최낙준 김종환 01/17 박찬병 협 조 신용카드사별 수수료율 인하요청 추진계획 2017. 1. 서북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신용카드사별 수수료율 인하요청 추진계획 내원환자의 진료비 결제 편의를 위한 신용카드 평균수수료율이 증가함에 따라 수수료율 인하 협의를 각 카드사에 협의요청하고자 함. 󰏚 현실태 ○ 카드 수수료 인상 : 각 신용카드사별 카드 수수료 인상 통보(2016.1.31.) - 수수료 인상 : 평균수수료 1.5% → 2.3% 상승 구 분 인상 전 인상 후 비 고 삼성카드 **** ***** ******* KB국민카드 **** **** ******* 롯데카드 **** **** ******* ※ 관련근거 : 2012년 12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 카드 수수료 예산 증가 : ’15년 19,896천원 → ’16년 32,109천원(12,213천원) ’17년 예산편성 : 36,000천원 󰏚 문제점 ○ 병원별, 카드사별로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상이하고, ○ 서북병원이 의료법 제33조제2항제2호에 의거 서울시장이 개설한 공공의료 기관 임에도 민간병원 및 타 시립병원에 비해 카드 수수료가 과도하게 책정되어 인하 필요. - 카드사별 수수료율 현황 (단위 : %) 구 분 서북병원 어린이병원 민간병원 비고 KB국민카드 *** *** **** - 민간 의료기관에 비해 수수료율이 높으며, - 어린이병원에 비해 수수료율이 높게 책정됨. 현대카드 **** *** **** 신한카드 *** *** **** 삼성카드 **** *** **** 비씨카드 **** *** **** 하나카드 *** **** **** 롯데카드 *** *** **** 󰏚 카드 수수료 인하 협의 ○ 카드사와 협상을 통한 어린이병원 수준으로 수수료 인하 요구. ○ 각 카드사별 수수료율 인하 요구 공문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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