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화재조사관(조사자) 배치 참고사항 알림(통보) 1. 관련근거 가. 국민안전처 방호조사과-386(2017.01.13.)호 『화재조사관(조사자) 배치 참고사항 알림』과 관련입니다. 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 제3항 다. 본부 현장대응단-918(2017.01.13.)호 「화재조사관(조사자) 배치 참고사항 알림(이첩)」 2. 위 호와 관련,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은 화재조사 실시 자격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3. 국민안전처는 2013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의뢰하여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있고, 자격시험 평가기준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교육과 시험이 유사하며, 국민행복소방정책의 평가기준 또한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를 취득한 자를 화재조사관 자격 취득자와 동등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4. 추후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를 취득한 자는 화재조사관과 동등한 자격으로 보고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문서 1부. 끝. 현장대응단장 담당자 소민재 119안전센터장 김명완 현장대응단장 01/17 김광철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526 ( ) 접수 ( ) 우 05737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51길 56 송파소방서 / 전화 02-431-4103 /전송 02-431-6119 / minjae79@seoul.go.kr / 부분공개(6)
10911190
20211012200345
본청
현장대응단-526
D0000028736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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