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결 재 김미란 장만수 01/17 구본상 협 조 명에 의하여 자원순환기본법 하위법령 제정(안) 설명회를 참석하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 . 01 . 17 . 보 고 자 : 환경6급 성명 : 김미란 보 고 내 용 일 시 2017. 1. 13.(금) 건 명 자원순환기본법 하위법령 제정(안) 설명회 참석결과 보고 내 용 □ 제정(안) 설명회 개요 ○ 일시·장소 : 2017.1.13.(금) / 대전통계교육원 대강당 ○ 참 석 자 : 도시청결팀장 장만수, 환경6급 김미란 ○ 주 관 : 환경부(자원순환국) □ 주요내용 ○ 자원순환기본법 하위법령 제정(안) 설명 ……… 이영채 서기관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순환자원인정제도, 자원순환기본계획 및 시행, 집행계획 수립, 자원순환성과관리목표설정, 폐기물처분 부담금, 자원순환특별회계 ○ 질의응답 및 건의 의견수렴 - 우리시 건의의견 :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 7항 “자원순환시설”과 관련 시행규칙 제정(안) 제4조에 생활폐기물의 임시보관시설(또는 적환시설)을 추가하여 줄 것을 건의 내 용 □ 향후 추진계획 ○ 환경부 자원순환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관련 향후 일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우리시 의견(자원순환시설에 “적환시설” 포함 요청)을 건의 - 제정(안)에 대한 우리시 건의의견을 공문발송 : 2017.1월중 <환경부 향후일정> - 시․도 관계자 회의개최 : ’17. 2월중 - 실무협의회 운영 : ’17. 3월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17. 4월 ~ 6월 -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 ’17. 7월 ~10월 -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및 제정 : ’17.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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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생활환경과-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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