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385 결재일자 2017.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김응숙 정순은 01/17 유보화 2017년 제6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 계획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6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구성․운영 계획 시민이 일상 생활속에서 체험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발굴과 정책모니터링, 나눔․봉사활동 등에 참여할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 진 근 거 ❍ 국민제안규정 제5조의 2(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국민제안의 발굴) ❍ ’17년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구성계획(행자부 국민참여정책과 ’17.1.12.) 󰏚 운 영 방 향 ❍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발굴·제안으로 국민불편해소, 정책현장 참여 및 모니터링등 정책 환류기능 도모 ❍ 지역실정에 맞는 나눔·봉사활동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 그간의 주요성과 ❍ 찾아가는 역량강화 교육 등 모니터단 전문화로 제안채택률 상승 < 정책제안 및 민원제보 현황 > (단위 : 건,%)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정책 제안 건수 17,123 29,451 37,455 33,117 11,553 16,065 15,008 11,581 채택 215 (1.3%) 221 (0.8%) 594 (1.7%) 693 (2.1%) 304 (2.6%) 792 (4.9%) 1,203 (8.0%) 1,157 (13.6%) 민원제보 3,278 8,158 18,807 15,247 5,082 6,188 5,641 3,045 Ⅱ 모니터단 모집·구성 󰏚 일반 모니터 모집 ❍ 모집기간 : ’17.1.16 ~ 2.3 (3주간) ❍ 활동기간 : 위촉일로부터 2년( ’17.3.1 ~ ’19.2.28) ❍ 규 모 : 서울시 410명(전국 40,000명 중 10%) 구 분 활 동 기 간 구 성 인 원 비고 제5기 ’15.3. 1 ~ ’17.2.28 전국 3,888명 / 서울시 406명 제4기 ’13.5.27 ~ ’15.2.28 전국 5,084명 / 서울시 750명 제3기 ’11.3. 8 ~ ’13.3. 7 전국 10,036명 / 서울시 1,500명 제2기 ’10.2.26 ~ ’11.3. 7 전국 10,258명 / 서울시 1,521명 제1기 ’09.2.26 ~ ’10.2.25 전국 3,041명 / 서울시 237명 ❍ 5기 모니터단 구성 현황 : 3,888명(여 85%, 남 15%) - 연령별 : 20~30대 14%, 40~50대 78.7%, 60대이상 7.3% - 직업별 : 주부 50%, 회사원 15%, 자영업 11%, 공무원·교사 4%, 기타 20% ❍ 모집방법 : 생활공감 국민행복 홈페이지(happylife.go.kr) 공개모집 - 자치구 추천자(20%)는 성별 균형, 20대~40대, 전문직,대학(원)생, 다문화가정 등 다양성 및 전문성 감안해 추천 - 공무원·교사·금융기관 등 공공기관 근무자 및 퇴직자등에 대한 명단은 행자부에서 취합후 통보해줄 예정 - 제5기 모니터 중 생활공감정책제안 우수모니터는 가급적 재선발 - 공개모집 희망자 적은 자치구는 자치구 추천으로 보완 - 지원자 단순 선발을 지양하고, 직능·지역별 대표성, 자격요건 등 고려 하여 엄정한 심사결과를 거쳐 선발, 반드시 내부심의회(별도 통보)등을 거쳐 대상자 확정 ※ 추천 및 1차심의(자치구) ⇒ 2차심의(서울시) ⇒ 최종확정(행자부) <자격요건 고려사항> ❖ 인터넷 및 컴퓨터 활용으로 기본적인 문서작성이 가능한 자(필수) ❖ 국민제안 등 생활공감 아이디어가 많거나 국·도정에 관심이 많은 자 ❖ 정책현장 참여 및 정책모니터링이 가능한 자 ❖ 기타 나눔·봉사 활동 등 오프라인 활동에 지장이 없는 자 등 ❍ 제6기 자치구별 모니터단 구성 계획(행정동 기준) 자치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인 원 17 14 16 17 15 13 16 20 12 13 19 16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14 15 17 20 14 12 17 14 21 17 18 25 18 󰏚 임원진 선발 및 구성 ❍ 임원구성 - 서울시 : 대표 1, 부대표 1, 총무 1 - 자치구 : 대표 1, 총무 1 ※ 각 자치구 대표는 최대 2회까지 대표 역임 가능 ❍ 임 기 : 2년(’17.3.1 ~ ’19.2.28) ❍ 시·구 대표선출기준 - 많은 시민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과거 대표 경력이 없는 신규 희망자 우선 선발 - 시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자치구 대표가 다수결 원칙으로 선출 - 제5기 대표 및 2회이상(1~4기중)대표를 역임한 자는 제6기 임원진 (대표, 부대표, 총무) 선임 제외 ❍ 임원진 역활 - 대 표 : 지역 모니터단을 대표, 모임 및 행사추진 등 지역활동 주관 - 부대표 : 대표의 보좌 및 대행역할 수행 등 - 총 무 : 안내 공지 및 연락체계 관리, 지자체 업무협조 등 Ⅲ 모니터단 운영계획 󰏚 활동분야 ❍ 정책제안, 민원제보, 공감토론, 정책홍보 등 생활밀착형 아이디어로 온라인 활동 ※ 경제·복지·문화·건설,교통·환경·기타(사회·교육 등) 6개분야 분류하여 신청서 작성 ❍ 정책현장 참여, 정책모니터링 등 오프라인 활동 ❍ 모니터단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워크숍 등 참여 ❍ 시·자치구 실정에 맞는 나눔봉사활동 진행 󰏚 활동지원 ❍ 월별 활동 우수자 인센티브 제공(행자부) - 정책제안 채택자 등 우수활동 모니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우수제안 및 활동우수자 정부포상 및 장관상 수여 ❍ 정책현장 모니터링 등 참여기회 부여 - 각종 국정 설명회 초청, 서울시 정책평가 및 모니터링 참여 등 ❍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및 현장체험 활동 지원 󰏚 5기 모니터단 중 해촉 대상자 ❍ 활동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非) 활동자 - 활동기간 중 국민제안 및 민원신청 활동이 없는 모니터단(2,749명)은 원칙적으로 해촉(별도 통보) - 단, 해촉대상 중 본인이 계속 활동을 희망하며, 오프라인 활동 등 기타 활동에 적극적이고 모범적인 모니터인 경우 또는 다양한 유지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예시: 20~40대, 전문직, 대학(원)생, 다문화 가정)는 지자체 심의회를 거쳐 해촉 제외 ❍ 정당 가입 후 회비를 납부한 경우 등 정당(선거)관련 활동자 ❍ 품위 손상 등 물의 야기자, 모니터단 화합 훼손자 등 ※ 원칙적으로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해촉되므로 별도 해촉 통보절차는 불 필요하며, 신청자에 대해서는 심의 후 종전 절차에 따라 위촉 Ⅳ 소요예산 ❍ 총 예산 : 24,600천원(국비:시비=50:50) - 사무관리비 ; 8,600천원(차량임차료, 보험료 등) - 행사실비보상금 : 16,000천원(현장견학, 맞춤형교육, 월례회 등) ❍ 자치구별 모니터단 인원, 전년도 활동실적 등에 따라 예산 재배정 ※ 자치구별 지원 예산은 별도 통보 Ⅴ 추진일정 ❍ 제6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17.1.16~2.3 ❍ 서울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선정결과 통보(시→행자부→시) : ’17.2.17 ❍ 서울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선발 확정 및 결과발표(행자부→시→자치구) : ’17.2.24 - 생활공감국민행복 홈페이지 게시 ❍ 제6기 모니터단 월례회 : ’17.3월 - 자치구 대표 및 서울시 임원진 선출 ❍ 제6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발대식(행자부주관) :’17.3~4월 ❍ 제6기 모니터단 맞춤형 교육 :’17.5~6월 ❍ 1차 정책현장 모니터링 및 현장견학 : ’17.7월 ❍ 제6기 모니터단 중앙연찬회(행자부주관) : ’17.8~9월 ❍ 2차 정책현장 모니터링 및 현장견학 : ’17.10~11월 ❍ 우수모니터 정부포상 추천 및 시장표창 수여 : ’17.12월 Ⅵ 행정사항 ❍ 제6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계획 통보(시→자치구) ❍ 국민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 - 자치구 홈페이지, 홍보자료, 소식지 등 - 통반장회의, 주민자치회의, 유관단체 회의 시 홍보 등 - 모집방법 상세안내 등 신청자들의 편의 제공(자치구) ❍ 모니터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 월례회의, 워크숍, 세미나 등 모니터단 활동 지원 ❍ 현장견학 위한 기관(부서별) 협조사항 통보(서울시·자치구 유관기관) ※ 세부계획 수립 후 추진 예정 ❍ 자치구, 서울시 월례회 진행, 실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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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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