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불법 부동산업자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2016년 12월 MBC 보도기사가 나갔는데도 블로그나 페이스북에서 불법 부동산업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빠른 단속과 법개정안이 발의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작년 12월말에 방송된 철거민 장기전세 불법전매로 인해 허탈해 하신 것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거민 장기전세 특별공급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가옥주에게 거주안정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우리시의 정책입니다. ***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개인블로그와 지하철광고 전단지 등을 이용하여 부동산업체가 철거민에게 장기전세를 특별공급하는 것처럼 시민을 현혹시키고 있어, 우리시는 자치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지하철운영기관 등과 협력하여 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민신고, 현장점검을 통해 적극적인 행정으로 불법사항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MBC 방송보도와 관련 ****** 철거민 장기전세 불법전매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부동산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현행 「주택법」에 근거한 불법사항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주택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행위 근절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대영 주택제도팀장 김지혜 주택정책과장 01/12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7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02-2133-7021 /전송 02-2133-0752 / choikal@seoul.go.kr / 부분공개(6)
10901377
20211012195955
본청
주택정책과-785
D000002870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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