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587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지역생태계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이은주 곽인숙 01/16 서진아 재정민주주의 지역형사업 자문회의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 재정민주주의 지역형사업 자문회의 결과보고 결 주민참여예산과 지역협치사업의 융합 프로세스 설계를 위해 가졌던 자문회의 결과를 보고함. 회의 개요 ○ 일 시 : ’17. 1. 3.(화), 16시 ○ 장 소 : 서울시 본청 3층 자문관실 ○ 참석대상 : 총8명 - 서울시(6명) : 유창복, 김일영, 이강준, 이은주, 최인욱, 최영인 - 전문가(2명) : 정병순, 김상철 ○ 주 최 : 협치서울 추진단사무국 회의 주요내용 ○ 기존 참여예산제의 운영과정에서 이미 지역형/시정형으로 구분했던 전례가 있고 동지역회의 시범사업을 운영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안사업에 대한 분리가 크게 이질적이지 않을 것임 제안사업은 크게 시정형사업과 지역형(또는 계획형)사업으로 구분되며, 시정형은 일반형과 협치형으로 지역형은 구단위의 지역사회혁신계획형과 동단위의 마을계획형으로 구분함. ○ 각 분야별 예산실링액을 미리 공표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음. 재정전략회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6월 이후 예산조정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융통성과 효과의 측면에서 타당할 수 있음. (↔그러나 실링액을 정해 놓지 않으면, 특히 계획형 사업의 경우는 계획 수립 시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것임. 따라서 실링의 존치 여부는 추후 실행계획TF에서 세밀한 검토 후 적절한 방식 결정하기) 비용 정산 : 327,200원 ○ 외부 참석위원 회의수당 지급 : 300,000원 (2명 * 150,000원) ○ 다과, 음료 구입 : 27,200원 ○ 예산과목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지역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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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0300
본청
지역공동체담당관-587
D000002873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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