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931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송홍규 박영준 강희은 01/16 김기영 협 조 감사3팀장 황성원 서울시「청렴정책 T/F팀」신설 및 운영 계획 2017. 1.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청렴정책 T/F팀 구성/운영(안) 2 Ⅲ. 기대효과 3 Ⅳ. 추진일정 3 서울시「청렴정책 T/F팀」신설 및 운영 계획 반부패 청렴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청렴문화 확산 등 내실화를 위하여 청렴업무 전담조직인「청렴정책 T/F팀」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박원순법의 일관된 추진과 청렴문화의 일상화가 필요한 시점 ○ 박원순법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수준은 계속해서 높아지는 상황 ○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 고질적 비위까지 뿌리뽑기 위해 지속적인 청렴문화 확산 및 내재화 노력 필요 ❚ 2016년도 주요 성과 󰋻 박원순법 全기관 확산, 금품 등 수수 시 징계기준 강화 등 청렴대응체계 구축 - 박원순법 시행(‘14.10월) 전후 2년 간 공직자 비위행위 38% 감소(146건→90건), 공직비리 통합신고 5.6배 증가(283건→1,577건) 󰋻 고위공직자(연 1회), 특정분야(채용,수의계약 등) 전 직원 이해충돌 심사 의무화 󰋻 청렴주간 운영(상시), 청렴십계명 선정(’16. 8~10월) 등을 통한 청렴문화 조성 󰋻 부패취약분야(보조금 지원 등) 모니터링체계 구축,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전면공개 반부패 청렴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청렴문화 확산 등 내실화를 위하여 청렴업무 전담조직 구성․운영 필요 < 청렴전담 조직 구성관련 주요 추진경과 > 청렴정책 전담 T․F 구성・운영 관련 시장 보고 - 청렴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감사담당관내에 청렴전담조직 구성․운영 : ’16. 12월 청렴 전담팀 구성・운영 내부검토 및 의견 수렴 : ’16. 12월 ～’17.1 월 청렴전담 담당업무 직원 선정 등 팀구성 준비 : ’17. 1월 ～ Ⅱ 청렴정책 T/F팀 구성/운영(안) □ 청렴정책 전담팀 구성 방안 ❍ 팀 명 칭 : 서울시 “청렴정책 T/F 팀” ❍ 운영기간 : ’17.1.16. ～ 별도 명령 시 까지 ❍ 구 성 : 총 8명(팀장 1, 팀원 3, 지원 4) 구 분 직급 (직위) 성 명 업무분장 팀장 실무 사무관 문훈기 ∘청렴도 평가 종합대책 총괄 ∘공직사회혁신(박원순법)대책추진 ∘청렴자율준수제 운영‧평가 총괄 ∘청렴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유관 기관간 청렴 거버넌스 운영(교육청 등) 팀원 행정6급 노용희 ∘청렴도 평가 종합대책 운영 ∘공직사회혁신(박원순법)대책지원 ∘권익위 반부패 시책 평가 및 제도개선 등 업무 ∘청렴자율준수제 운영‧평가(자기진단제도, 청렴활동평가) ∘공직사회혁신교육(교재발간 등) 관련 업무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 감사7급 최재철 ∘갑을관계 혁신방안 추진 ∘청렴정책자문위원회 및 유관 기관간 청렴 거버넌스 지원 ∘투자출연기관 평가 관련 업무 ∘청렴교육 총괄 및 반부패우수사례 발표대회 ∘하정청백리상 운영 행정7급 한선미 ∘업무추진비 공개관리 및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대민업무 청렴도 모니터링 운영 ∘청렴주간 운영 및 청렴관련 홍보 ∘시민 청렴아이디어 운영 지원 행정5급 (감사총괄팀장) 박영준 ∘청렴 T/F 지원 업무 총괄 ∘청렴 및 반 부패 정책 자문 행정5급 (감사3팀장) 황성원 ∘청렴 및 반부패 정책 자문 행정6급 송홍규 ∘청렴 T/F 조직 구성․운영지원 등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운영지원 행정7급 김분년 ∘청렴 업무 관련 행정지원 □ 주요 기능 ○「공직사회 혁신대책」지속 추진으로 부패 무관용 원칙 확립 - 전 직원의 공직혁신 내재화 유도 및 ‘박원순법’의 대내외 확산 추진 ○ 청렴 자율준수제 시행 및 취약분야 집중 관리 통한 비위 발생 사전 예방 - 청렴자율준수제, 취약분야 모니터링 및 청백-e 시스템 운영 등 ○ 청렴․교육 홍보로 조직 내 청렴 공감대 형성 및 윤리의식 제고 - 다양한 청렴교육․청렴컨텐츠 제공으로 전 직원 관심 및 참여 유도 ○ 시민·투출기관·자치구 등과 협력하여 서울시정 청렴도 향상 공동 노력 - 시민청렴모니터단, 청렴정책자문위원회, 청렴감사협의회 운영 등 Ⅲ 기대효과 ❍ (행정)전담팀 운영을 통한 반부패 정책의 효과성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 - 팀원, 지원요원, 자문단(청렴정책자문위원회) 등과의 유기적인 업무추진 ❍ (시민소통)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개선방안 도출 - 행정서비스의 실제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향후 사업운영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시민소통 및 만족도 제고 ❍ (협치)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도출 - 청렴분야 민간전문가와 관계공무원이 함께 문제점을 진단․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 Ⅳ 추진일정 ❍ 서울시 “청렴문화확산 T·F 팀” 구성 : ’17.1.16. ❍ 자율적 부패방지 노력을 위한 2017년 청렴종합대책 수립 : ’17.2월중 ❍ 조직내 청렴 공감대 확산을 위한 청렴 정책 추진 : 연중 - 맞춤형 청렴교육, 청렴주간 운영 등 ❍ 시민·투출기관·자치구 등과 협력하여 청렴 민관 거버넌스 구축 : 연중 - 시민청렴모니터단, 청렴정책자문위원회, 청렴 감사협의회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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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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