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137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복원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이정수 박경옥 유영봉 01/16 최광빈 2017년 단절된 녹지축 연결 조성사업 추진계획 2017. 1.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단절된 녹지축 연결 조성사업 추진계획 ❍ 도로개설 등으로 인해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하여 야생동물의 이동 통로 확보 및 생물종 다양성 증진 ❍ 서울둘레길 및 자락길 등 기존 산책로와 연계 조성으로 공원이용 시민 편의 제공 Ⅰ 추진근거 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2015.7) 단절된 녹지축 연결로 설치․관리방안(2016.4) Ⅱ 사업개요 대 상 지 : 단절된 녹지축 구간(주녹지축, 지선녹지축) 사업내용 : 녹지연결로 설치 및 산책로 개설, 수목식재 등 사업기간 : 2006. ~ 2030. 총사업비 : 96,588백만원(기투자 31,721, ’16년 10,552, ’17년 13,699, 향후 40,616) Ⅲ 추진사항 2006~2009년 : 4개소 조성(10,476백만원) - 남부순환로(동작), 서달산(동작), 사당로(동작), 개포동길(강남) 2010~2014년 : 6개소 조성(17,485백만원) - 우장산길(강서), 계남근린공원(양천), 달터공원(강남), 버티고개(용산), 회현자락(중구), 산골고개(은평) 2015~2016년 : 6개소 추진 중(사업비 14,302백만원) - 양재대로(강남), 무악재(서대문), 서오릉고개(은평), 양재고개(서초), 방학로(도봉), 호암로(관악) Ⅳ ’17년 사업계획 사업개요 위 치 : 강남구 개포동 양재대로 녹지연결로 등 9개소 사업내용 : 녹지연결로 설치, 산책로 개설, 수목식재 등(설계,공사) 사업기간 : 2017.1 ~ 12월 사 업 비 : 22,076백만원 - ’17년 본예산 : 13,699백만원(시설비13,144, 감리비528, 부대비 27) - ’16년 이월 : 8,377백만원(사고이월 4,723, 명시이월 3,654) 대상지별 예산현황 연번 사 업 명 사 업 비(백만원) 추진기관 계 기투자 ’15년 ’16년 ’17년 ’18 이후 계 9개소 50,406 843 3,680 10,506 13,672 21,705 1 양재대로 녹지연결로 6,760 44 400 2,007 4,309 - -설계:도기본 (토목부) -공사:도기본 (방재시설부) 기본계획 기본및실시 설계 공사비(1,990) 감리비(17) 공사비(4,065) 감리비(244) ※사고이월532 2 무 악 재 녹지연결로 7,358 - 200 3,059 4,099 - 서대문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190) 토지보상(722) 공사비(2,147) 공사비(4,199) ※사고이월1,900 ※명시이월31(감) 3 서오릉고개 녹지연결로 5,734 100 180 1,790 3,664 - 은평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비(1,790) ※보상비(구비) 공사비(3,380) 감리비(284) ※사고이월 472 ※명시이월16(감) 4 방 학 로 녹지연결로 2,800 - 2,800 - - - 도봉구 설계비(130) 공사비(2,670) ※명시이월 2,670 ※사고이월 1,819 5 양재고개 녹지연결로 13,595 - 100 2,250 - 11,245 -설계:도기본 (방재시설부) -공사:도기본 (방재시설부) 기본계획 기본설계(250) 공사비(2,000) ※명시이월 2,250 공사 6 호 암 로 녹지연결로 2,800 - - 1,400 1,400 관악구 설계 및 공사 공사비(1,400) ※명시이월1,357 7 신림6배수지 녹지연결로 2,100 - - - 100 2,000 관악구 설계비(100) 공사비 8 법원단지길 녹지연결로 3,200 - - - 100 3,100 관악구 타당성조사 설계,보상, 공사 9 천호대로 녹지연결로 6,059 699 - - - 5,360 도기본 (토목부) 설계 및 토지보상 설계보완(LH) 설계보완(LH) 공사 ’17년 주요 추진계획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추 진 사 항 양재대로 녹지연결로 ▸위치:강남구 개포동 1247일원 ▸규모:L52.6×B20m ▸내용:달터공원~구룡산 녹지연결 ▸기간:2013 ~ 2017년 ▸2015.6~2016.2월 : 기본 및 실시설계(도기본 토목부) ▸2015.12~2016.7월 : 토지보상(827㎡)(강남구) ▸2016.6월 : 공사발주 및 계약(도기본 방재시설부) ※ 2017. 6월 공사완료 무 악 재 녹지연결로 ▸위치:서대문구 현저동 1-6일대 ▸규모:L80×B10.5m ▸내용:안산~인왕산 녹지연결 ▸기간:2015 ~ 2017년 ▸2015.2~2016.5월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2016.6~11월 :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2016.12월 : 공사발주 및 계약 ※ 2017. 12월 공사완료 서오릉고개 녹지연결로 ▸위치:은평구 구산동 산130-9 ▸규모:L70×B10m ▸내용:봉산~앵봉산 녹지연결 ▸기간:2014 ~ 2017년 ▸2015.11~2016.11월 : 실시설계 ▸2016.7월~ : 토지보상(8,590㎡) 협의(구비집행) ▸2016.12월 : 공사발주 및 계약 ※ 2018. 6월 공사완료 방 학 로 녹지연결로 ▸위치:도봉구 방학동 산69-6 ▸규모:L20×B15m ▸내용:북한산 녹지연결 ▸기간:2015 ~ 2017년 ▸2015.4~2016.8월 : 기본 및 실시설계 - 공법변경 계획으로 ’15년 사업비 명시이월(2,670백만원) ▸2016.9월 : 공사발주 및 계약 ※ 2017. 5월 공사완료 양재고개 녹지연결로 ▸위치:서초구 서초동 산30-18 ▸규모:L100×B10m ▸내용:말죽거리~우면산 녹지연결 ▸기간:2015 ~ 2019년 ▸2015.4~2016.10월 : 기본계획(서초구) - 투심조건에 따라 전문가 의견청취, 시민 공청회개최 - 현상공모 후 설계절차 이행(9.5 푸른도시국 집중검토회의시) ▸2016.12~2017.4월 : 설계공모(자연생태과, 도시공간개선단) ▸2017.5~2018.4월 : 기본 및 실시설계(도기본, 서초구) - 기본설계 과정에서 2단계 심사 절차이행(’17.9월) - 2단계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 결정 ▸2018.5월이후 : 공사시행(도기본) 호 암 로 녹지연결로 ▸위치:관악구 신림동 산87-16 ▸규모:L40×B10m ▸내용:관악산~삼성산 녹지연결 ▸기간:2016 ~ 2018년 ▸2016.1~4월 : 사업타당성 검토(전문가 자문 등) ▸2016.5~11월 : 기본계획 ▸2016.12~2017.5월 : 기본 및 실시설계 - 기본설계 단계에서 도시공원위원회 및 건설기술심의 등 절차이행 ▸2017.6월이후 : 공사시행 신림6배수지 녹지연결로 ▸위치:관악구 신림동 산32-4 ▸규모:L30×B10m ▸내용:관악산 녹지연결 ▸기간:2017 ~ 2018년 ▸2017.1~12월 : 기본 및 실시설계 - 기본설계 단계에서 도시공원위원회 및 건설기술 심의 등 절차이행 - 공사발주 시기를 고려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이행 ▸2018.1월이후 : 공사시행 법원단지길 녹지연결로 ▸위치:관악구 신림동 산159-34 ▸규모:L25×B15m ▸내용:관악산 녹지연결 ▸기간:2017 ~ ▸2017.1~12월 :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 결정 - 총사업비 30억이상시 기본계획 수립 후 투자심사 절차 이행 천호대로 녹지연결로 ▸위치:강동구 길동 산18 ▸규모:L56.5×B30m ▸내용:일자산 녹지연결 ▸기간:2009 ~ ▸2010.5~2011.10월 :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지보상 - 보금자리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을 위한 도로폭 확장계획으로 사업시행 보류 ▸2016.1~2017.12월 : 실시설계 보완(도기본, LH공사) - 공사발주 전 투자심사(재심사) 등 사전 절차 이행 추진지침 기본계획 단계 ①기술용역타당성심사⇨②용역비재배정⇨③용역발주심의⇨④용역발주⇨ ⑤용역보고(자문위원회 개최)⇨⑥서울시투자심사 - 용역 추진시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의뢰(해당부서→기술심사담당관) - 설계용역 발주 전 용역발주 심의(토목 2억이상, 조경 1억이상) - 용역 70% 진행시 용역보고(자문위원회 개최) - 기본계획 수립 이후 기본설계 전 투자심사(총공사비 30억이상) ※ 기본계획 수립 시민, 전문가 등으로부터 녹지연결로 설치에 대한 공감대형성 여부를 조사·반영 추진(시장요청사항) 기본설계 단계 ①기술용역타당성심사⇨②용역비재배정⇨③건축정책위원회 자문⇨④용역 발주심의⇨⑤용역발주⇨⑥설계경제성검토(VE)⇨⑦용역보고(자문위원회 개최)⇨⑧도시공원위원회심의⇨⑨서울디자인위원회심의⇨⑩기술심의 - 용역 발주 전 건축정책 위원회 자문(시 재원 100억이상) - 기본설계 60% 진행시 설계경제성(VE) 검토(총공사비 50억이상) - 기본설계 완료 전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 기본설계 완료 전 서울디자인위원회 심의(도공위 심의시 제외) - 기본설계 준공 2개월 전 건설기술심의(조경10억, 토목50억이상) 실시설계 단계 ①기술용역타당성심사⇨②용역비재배정⇨③용역발주심의⇨④용역발주⇨ ⑤설계경제성 검토(VE)⇨⑥용역보고(자문위원회 개최)⇨⑦계약심사 - 5억이상 공사는 공사발주 전 계약심사(해당부서→계약심사과) 공사시행 단계 ①공사발주 ⇨ ②계약체결 및 착공 ⇨ ③공사준공 및 보고 - 공사착공 및 준공시 5일 이내 사업내역 첨부 보고(해당부서→자연생태과) Ⅴ 행정사항 단절된 녹지축 연결 조성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사업절차 이행 철저 -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용역관리편람 참조 추진 현재 공사시행중인 양재대로, 무악재, 방학로 녹지연결로는 조기집행을 통해 사업 조기 완료 - 양재대로, 방학로는 6월까지, 무악재는 12월까지 공사완료 목표로 추진 양재고개 녹지연결로는 서울시 투자심사 조건에 따라 기본설계 과정에서 2단계 심사 절차 이행(’17.9월) 천호대로 녹지연결로 실시설계(보완) 진행건은 천호대로 확장공사 기반시설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공사가 적기 추진 될 수 있도록 사전 사업절차 이행 철저(도기본 토목부, 강동구 푸른도시과) 토지보상시 보상계획 수립 후 추진 - 시 재원으로 취득 재산은 반드시 서울특별시장으로 소유권 이전 - 보상완료 후 별첨의 서식(시유재산 취득보고서)에 따른 근거자료 (등기부등본 등)를 첨부하여 결과 보고 첨 부 1. 사업대상지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사업착공 및 준공보고 서식 1부. 3. 시유재산 취득보고서 서식 1부. 4. 단절된 녹지축 연결 추진절차 1부. 【붙임 1】 2017년 사업대상지 위치도 및 현황사진 양재대로 녹지연결로 무악재 녹지연결로 서오릉고개 녹지연결로 방학로 녹지연결로 사업대상지 우이령길입구 북한산둘레길 북한산국립공원 양재고개 녹지연결로 호암로 녹지연결로 삼성산 주공아파트 관악산 휴먼시아 신림6배수지 녹지연결로 법원단지길 녹지연결로 【붙임 2】 ○○○사업 착공(준공)보고 사 업 명 위 치 면 적 ㎡ (국・공유지 : ㎡, 사유지 보상 : ㎡) 공사개요 수 목 식 재 : ○○ 나무외 ○종 ○○주(교목 : ○주, 관목 : ○주) 숙근초 식재 : ○○ 외 ○종 ○○본 시설물 설치 : ○○ 외 ○종 ○○점 공사기간 토지보상 면 적 ㎡ 취 득 일 예산구분 계 시 비 자 체 예 산 계 보상비 시설비 계 보상비 시설비 계 보상비 시설비 예산액(원) 원인행위액 (도급액) (원) 지 출 액 (원) 잔 액 (원) 기타사항 ※ 재산 취득의 경우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첨부 시유재산 취득보고 󰏚 사 업 명 : 연번 소 재 지 지목 면적 (㎡) 현황 취 득 내 용 취득가액 (원) 비고 구 동 지번 등기일자 등기번호 취득방법 계 1 2 3 4 5 첨부 :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각1부. 단절된 녹지축 연결 업무처리 흐름도 추진단계별 세부추진절차 행 정 사 항 처리부서 기본계획 ⇩ ①기술용역타당성심사 요청 ‣요청시기 : 용역발주전 ‣대 상 : 건설기술용역 시행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②용역비 재배정 ‣요청시기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완료후 시행부서 ⇨ 자연생태과 ③용역발주 심의 ‣심의시기 : 설계용역 발주전 ‣대 상 : 토목,건축용역 2억이상, 전기,조경용역 1억이상 시행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④용역발주 ‣발주시기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및 용역 발주 이행 완료후 시행부서 ⑤용역보고(자문위원회 개최) ‣요청시기 : 용역 70% 진행시 ※ 전문가 참여 및 의견 제시 시행부서 ⇨ 자연생태과 ⑥서울시투자심사 ‣요청시기 : 기본계획수립이후부터 기본설계 전 단계까지 ‣대 상 : 총사업비 30억이상 시행부서 ⇨ 자연생태과 ⇨ 재정담당관 기본설계 ⇩ ①기술용역타당성심사 요청 ‣요청시기 : 용역발주전 ‣대 상 : 건설기술용역 시행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②용역비 재배정 ‣요청시기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완료후 시행부서 ⇨ 자연생태과 ③건축정책위원회 자문 ‣요청시기 : 설계용역 발주전 ‣대 상 : 시 재원 100억이상, 추정공사비 200억이상 공간환경사업 시행부서 ⇨ 도시공간개선단 ④용역발주 심의 ‣심의시기 : 설계용역 발주전 ‣대 상 : 토목건축용역 2억이상, 전기,조경용역 1억이상 시행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⑤용역발주 ‣발주시기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및 용역 발주 이행 완료후 시행부서 ⑥설계경제성 검토(VE) ‣요청시기 : 설계 60% 이전 ‣대 상 : 총공사비 50억 이상 시행부서 ⇨ 계약심사과 ⑦용역보고(자문위원회 개최) ‣요청시기 : 설계 70% 진행시 ※ 전문가 참여 및 의견 제시 시행부서 ⇨ 자연생태과 ⑧도시공원위원회심의 ‣요청시기 : 기본설계 완료전 시행부서 ⇨ 자연생태과, 공원조성과 ⑨서울디자인위원회 심의 ‣요청시기 : 기본설계 완료전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시 제외 시행부서 ⇨ 공간구조개선단 ⑩기술심의 ‣요청시기 : 용역준공2개월전(기본설계), 기본설계완료시점(기본및실시설계) ‣대 상 : 조경10억, 토목 50억이상 시행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실시설계 ⇩ ①기술용역타당성심사 요청 ‣요청시기 : 용역발주전 ‣대 상 : 건설기술용역 시행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②용역비 재배정 ‣요청시기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완료후 시행부서 ⇨ 자연생태과 ③용역발주 심의 ‣심의시기 : 설계용역 발주전 ‣대 상 : 토목건축용역 2억이상, 전기,조경용역 1억이상 시행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④용역발주 ‣발주시기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및 용역 발주 이행 완료후 시행부서 ⑤설계경제성 검토(VE) ‣요청시기 : 설계 60% 이전 ‣대 상 : 총공사비 50억 이상 시행부서 ⇨ 계약심사과 ⑥용역보고 ‣요청시기 : 설계 70% 진행시 시행부서 ⇨ 자연생태과 ⑦계약심사 ‣요청시기 : 공사발주전 ‣대 상 : 5억이상 공사(조경3억이상) 시행부서 ⇨ 계약심사과 공사시행 ①공사발주 ‣발주시기 : 기본 및 실시설계 절차 이행후 시행부서 ②계약체결 및 착공 ‣착공보고 시행부서 ⇨ 자연생태과 ③공사준공 및 보고 ‣준공보고 시행부서 ⇨ 자연생태과

10892092

20211012200300

본청

자연생태과-1137

D0000028725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