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369 결재일자 2017.1.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관리팀장 산지방재과장 안규홍 김복록 01/11 김영삼 - 사면관리시스템 3단계 구축 용역 관련 -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 검토 보고 2017. 1. 푸른도시국 (산재방지과) - 사면관리시스템 3단계 구축 용역 관련 -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 검토 보고 사면관리시스템 3단계 구축 용역 계약자가 신청한 하도급 계약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림. ※ SC16-S20-05('16.12.29.) 및 SC16-S20-06('16.1.10.), ㈜넥스지오 하도급승인 신청서 및 보완 제출 계약 및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 현황 계 약 자 계약항목 분담비율 계약금액(원) 하도급 신청 내역 합 계 100.00% 389,000,000 (주)넥스지오 계 ① 70.00% 272,300,000 - 소계 40.31% 156,800,000 실시간상황관리시스템 82.94% 134,169,898 연계시스템 20.00% 22,630,102 소계 ② 29.69% 115,500,000 - 하도급자 : ㈜우림엔알 - 하도금액 : 115.5백만원 - 하도비율 : 42.42% = ② ÷ ① - 하도급율 : 100% 실시간상황관리시스템 0.88% 1,416,828 사면관리시스템 100.00% 79,847,167 DB 표준화 100.00% 7,836,005 장비구매 100.00% 26,400,000 (주)시선아이 계 30.00% 116,700,000 - 실시간상황관리시스템 16.18% 26,179,591 연계시스템 80.00% 90,520,409 검토결과 : 적정 검토사항 검토결과 관련규정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제출 적정(작성 제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하도급 제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규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37조, 제38조 사업금액의 100분의 50 초과 여부 적정(사업금액의 42.42%) 표준하도급계약서(안) 및 하도급 세부 산출내역서 작성 여부 적정(표준계약서 및 세부내역 작성)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여부 적정(작성 제출) 적정성 판단 결과 85점 이상 여부 적정(붙임1 참조) 자기평가표 및 해당 증빙서류 제출 여부 적정(자료제출) 조치계획 ❍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 상기 검토결과 관련 법규에 적정함으로 ㈜넥스지오에게 하도급 계약을 승인하고자 함. 붙 임 : 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및 평가결과 1부. 2.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 서류 1부. 3. 관련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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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195900
본청
산지방재과-369
D0000028696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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