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언론보도 지적사항(근생을 주택으로 불법용도변경) 및 단속 철저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언론보도 지적사항(근생을 주택으로 불법용도변경) 및 단속 철저 통보 1. 언론보도(동아일보-불법‘근생빌라’우후죽순, 2017.1.9.)관련입니다. 2.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불법 개조하여 매매나 임대하는 이른바 ‘근생빌라’ 가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으나 자치구 단속이 미흡하여 수분양자나 임차인의 주거권 침해, 주거환경 악화 등 문제가 되고 있음을 보도함 3. 불법 용도변경(근생→주택)은 유사한 불법 방쪼개기 위반행위와 함께 특히, 주택가 주차난·소방출동 장애로 인한 화재위험 증가, 원상복구·이행강제금 관련 분쟁, 주거환경 악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주요 사례인 바 4. 그 동안 소규모 건축물 자치구 간 교차점검 시 집중 단속토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각종 언론 보도 및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등에서도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 5. 이에 따라 각 자치구는 근생을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하는 행위, 불법 방쪼개기 등의 근절을 위하여 자치구 실정에 맞게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고발 등)를 통하여 건축물이 적법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언론보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건축과) 주무관 이희원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건축기획과장 01/1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9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3 /전송 02-2133-0750 / leehw@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언론보도 지적사항(근생을 주택으로 불법용도변경) 및 단속 철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968 생산일자 2017-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희원 (02-2133-7113) 관리번호 D000002868959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행정종합관리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