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언론보도 지적사항(근생을 주택으로 불법용도변경) 및 단속 철저 통보 1. 언론보도(동아일보-불법‘근생빌라’우후죽순, 2017.1.9.)관련입니다. 2.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불법 개조하여 매매나 임대하는 이른바 ‘근생빌라’ 가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으나 자치구 단속이 미흡하여 수분양자나 임차인의 주거권 침해, 주거환경 악화 등 문제가 되고 있음을 보도함 3. 불법 용도변경(근생→주택)은 유사한 불법 방쪼개기 위반행위와 함께 특히, 주택가 주차난·소방출동 장애로 인한 화재위험 증가, 원상복구·이행강제금 관련 분쟁, 주거환경 악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주요 사례인 바 4. 그 동안 소규모 건축물 자치구 간 교차점검 시 집중 단속토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각종 언론 보도 및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등에서도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 5. 이에 따라 각 자치구는 근생을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하는 행위, 불법 방쪼개기 등의 근절을 위하여 자치구 실정에 맞게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고발 등)를 통하여 건축물이 적법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언론보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건축과) 주무관 이희원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건축기획과장 01/1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9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13 /전송 02-2133-0750 / leehw@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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