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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504 결재일자 2017.1.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개발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이선미 강효진 변태순 01/13 고홍석 ’17년「학교폭력예방디자인」추진계획 2016. 1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25개 자치구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2017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추진계획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또래관계, 지역특성, 가정환경 등 학교폭력의 내·외적 원인을 분석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 밖 다양한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서비스를 개발 및 적용함으로써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폭력 안심지역 조성 Ⅰ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정서적 불안정한 청소년기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심각 ○ 최근 학교폭력 발생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이로 인한 고통은 우울, 공격성, 비행, 자살 등 심각한 문제행동을 야기(※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1)하여 사전에 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정책 필요 󰏚 학교 밖 학교폭력 예방 정책 사각지대 발생 ○ 교내활동 및 담임교사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정책으로 교외 사각지대등 폭력에 노출되는 환경이 발생하고 있어 학교 밖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정책 필요 - 학교 밖 다른 장소 11.0(37.0%) - 집 2.0(6.7%) - 사이버공간 5.1(17.1%) - 놀이터, 공원등 6.8(22.8%) - PC방, 노래방 등 0.9(3.0%) - 학원이나 학원 주변 3.9(13.1%) 학교 밖 학교폭력 피해율(29.7%)[교육부제공·연합뉴스, ‘16.7.18] 󰏚 폭력의 유형 및 지역환경을 고려치 않은 일반적·보편적 정책으로 실효성 부족 ○ 다양한 학교폭력 유형 및 대상지 특수여건을 파악하고, 대상지 내 학생정서 및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내·외적 환경 분석을 통한 맞춤형디자인 마련 필요 ※ 생계형 맞벌이, 한부모가정, 기초수급학생 비율, 재개발예정지 등 지역특성 조사 ○ 지역사회 및 기존 프로그램과 연계한 참여형 디자인 해결책 제시로 환경개선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 필요 Ⅱ 추진현황 및 효과 󰏚 추진현황 계 2014년(1개소) 2015년(1개소) 2016년(2개소) 4개소 은평구 충암중 인근 도봉구 방학중 인근 성북구 장곡초 인근 송파구 배명중 인근 ※ 연도별 세부 추진내용[붙임1]참조 󰏚 추진효과 ○ ’15년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사업 평가(’16.12.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 학생 대상 만족도 조사 최고 3.70, 주민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4.29 - 친구, 교사와의 유대관계, 집합효율성, 다양성인정, 경험의 폭 확대 등 주요 추진목표에 긍정방향으로 변화 ○ ’14년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사업 평가(’15.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적용시설물 만족도 최대 78.2%, 언어폭력 가해경험률 3.8% 감소효과 - 집단따돌림, 폭행, 강제 심부름 등 모든 유형의 학교폭력 가해율 다소 감소 - 모든 시설물에 대한 만족도 긍정답변 50%이상 응답(최고 78.4%) Ⅲ ’17년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행정의 접점에 위치한 자치구·MP 주도의 아이디어 제시로 효과성 극대화 - 자치구와 구별 추천된 MP(디자인분야)가 지역실정을 고려한 아이디어를 적극 제시하고 정례화된 회의를 통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 학생,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참여단으로 지속적 활성화 유도 - 사업초기 기획 및 디자인 도출 전과정 참여 및 사후 프로그램 운영의 핵심역할을 담당할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참여단 구성 및 운영 ○ 지역자원 연계 강화로 시너지 극대화 - 기존 지역 내 활동 중인 청소년 대상 커뮤니티 및 자원 연계방안 집중검토 󰏚 추진방식 : 일반용역(공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추진내용 :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시범사업 2개소 󰏚 추진절차 대상지 및업체선정 (서울시) ➡ 현황 및 문제분석 (자치구) ➡ 컨셉 및 디자인(안) 도출 (서울시, 자치구·MP) ➡ 시공 및 운영 (서울시·자치구) ➡ 평가 및 환류 (서울시) 사업 진행과정 모니터링, 디자인(안) 프로그램 자문 및 승인(서울시) 󰏚 세부 진행과정 착수 보고 1차 공유회의 2차 공유회의 3차 공유회의 4차 공유회의 중간 보고 4차 공유회의 결과 보고 데스크리서치,설문조사, 인터뷰,시사점 도출, 1차 주민설명회, 대상지확정, 주민동의 디자인 컨셉도출, 디자인(안) 개발, 2차 주민설명회, 주민동의 시공 및 구현 󰏚 세부 추진내용 ○ 대상지역의 학교폭력 유형ㆍ원인, 지역특성 등 분석 - 설문조사, 인터뷰 실시로 대상지역 학교폭력 실태 분석 - 학교폭력 유형 및 원인별 해결을 위한 국내·외 사례 조사(검증자료 활용) -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대상지역의 관련 서비스 조사 및 분석 ○ 보편적용 및 지역특수성 고려한 맞춤형 디자인 솔루션 도출 -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일반 솔루션과 지역 특수성에 기반을 둔 솔루션을 균형 있게 개발 - 워크숍, 커뮤니티매핑 등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활용한 디자인 솔루션 도출 ○ 디자인 솔루션 적용 및 구현 - 주민설명회 및 동의를 바탕으로 시공 및 적용, 프로그램 운영 ○ 시범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 - 사업 완료 후 시설물 및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및 유지보수(자치구) - 사업 완료 후 1년 이내 특수상황 발생으로 인한 디자인 보완(서울시) ※ 설치 후 1년 이내 발생한 설치 시설물의 하자보수는 용역사 담당 ※ 당해 연도 시공예산 중 3% 미만을 책정하여 디자인보완 및 프로그램 활성화 필요시 사용 ○ 기 적용지역 유지관리 현황점검 및 효과성 평가 - 기존 적용지역 유지관리 현황 점검 및 이슈사항 발생 시 시정조치 - ’16년 시범대상지 사후조사를 통한 효과성 분석 󰏚 대상지 선정절차 모집공고 ➡ 신청서 제출 ➡ 대상지 심사 ➡ 최종결정 ➡ 결과통보 서울시 자치구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자문단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자문단 서울시 ○ 신청서 제출 - 신청대상 : 학교폭력이 심각하고, 거주지역 및 학교인근 환경이 열악한 지역 - 제출기간 : ’17.1.2 ~ ’17.1.13 - 제출서류 · 서류심사용 : 자치구 및 학교동의서(※ 초·중·고교 학생 동선 혼재지역의 경우, 복수의 학교동의서 제출)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추진계획서 · 발표자료용 : PPT파일 ○ 대상지 심사 - 심 사 일 : ’17. 1. 16(예정) - 심사위원 :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자문단 중 3-4명내외 구성 - 심사방법 : 제출서류 및 자치구 발표(10분 내외) 심사 - 심사 선정기준 : 사회적약자 거주지역, 학교와 거주지역간 학교폭력 발생빈도 높은 지역, 학교 및 자치구·지역주민의 참여의지가 높은 지역, 학교폭력 개선을 위한 지역 및 인적자원이 풍부한 곳 등 - 심사 평가항목 · 추진의지 : 자치구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및 연계사업 구축 의지 · 필요성 : 학교폭력 발생빈도, 지역적 특성, 초·중·고교 학생 동선의 혼재 및 갈등 정도 · 자발성 : 자치구‧마을공동체의 의지 및 역량이 높은 지역 · 지 속 성 : 지속적인 유지관리 가능 여부 · 효 과 성 : 투입인력‧예산 대비 개선효과가 높은 지역 Ⅳ 행정사항 󰏚 ’17년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구 성 : 관련분야 전문가 12인 구성(청소년, 디자인·건축, 놀이·콘텐츠분야 등) - 운영기간 : ’17. 1. ~ 12. - 역 할 : 시범대상지 선정, 공유회의 참석을 통한 진행상황 모니터링, 디자인 방향 자문 및 연계가능 사업, 활동 발굴 등 - 운영방법 :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시범사업 용역비 내 운영 및 자문비 등 집행 ※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자문단[붙임2]참조 󰏚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참여단 활동지원 - 지속적인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공동체 구성 및 기존 공동체 발굴·연계 지원 󰏚 시·자치구·학교 역할분담을 통한 적극적 협조체계 유지 구 분 서울시 자치구 학교 기획 기본방침 수립 ○ - - 계약공고 및 용역사 선정 ○ - -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시범대상지 선정 ○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자문단) - - 디자인 개발 TFT 및 참여단 구성 - ○ 협조 리서치, 설문조사, 인터뷰, 현황분석 및 시사점 도출 - ○ 협조 적용대상지 확정 ○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자문단) 학교폭력예방디자인(안) 개발 ○ ○ - 연계 커뮤니티 프로그램 개발 ○ ○ 협조 주민설명회 및 주민동의 - ○ - ※ 학교폭력예방디자인(안)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 승인 ○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자문단) - - 시공 실시설계, 발주,시공, 디자인감리, 시공견적 조정 ○ - - 인·허가, 주민동의, 기타 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 ○ - 홍보 프레스투어 및 보도자료 배포 ○ - - 유지 관리 설치 후 1년 이내 하자보수 ○ (용역사) - - 유지관리 운영계획수립, 관련 공과금 납부 등 - ○ - 공동체 프로그램 유지/발굴/운영 - ○ 협조 평가 학교폭력예방디자인 효과성 분석 ○ - 협조 효과성 평가 시 조사협조 및 기타 평가에 필요한 사항 - ○ 협조 점검 유지관리 현황 조사 및 시정조치 ○ - - 지적사항 조치 및 결과보고 - ○ - Ⅴ 소요예산 󰏚 소요예산 : 844백만원 󰏚 예산과목 : (정책)디자인역량강화추진, (단위)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개발 사업, (단위 : 천원) 통계목 항 목 예 산 합계 844,000 사무관리비 (201-01) 자문회의 및 평가 참석수당 6,000 효과성평가(2개소) 20,000 시설비 (401-01) 디자인개발 및 시공(2개소) 818,000 (세부)학교폭력예방디자인, 사무관리비 / 시설비 Ⅵ 향후계획 󰏚 ’17. 1~2월 : 시범대상지 선정 및 업체선정 󰏚 ’17. 3~4월 : 리서치 및 분석 󰏚 ’17. 5~6월 : 인터뷰 및 워크숍 󰏚 ’17. 7~9월 : 디자인(안) 개발 󰏚 ’17. 10월: 주민공청회 및 허가 󰏚 ’17. 11~12월 : 현장시뮬레이션및설치 붙임 : 1. 연도별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세부 추진내용 1부. 2. ’17년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자문단 1부. 3. 시범대상지 모집공고문 1부. 4. 추진계획서(서식) 1부. 5. 자치구 및 학교동의서 각 1부. 【붙임 1】 연도별 세부 추진내용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추진내용(2016-2014) 2016 디자인(안) ￭ 송파구 삼전동 배명중학교 인근 ○ 문 제 점 : 지역 내 어둡고 방치된 우범공간 다수, 청소년들의 문화공간 부족 ○ 개선방향 : 지역사회와 청소년들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관계 접점을 늘려 학교폭력 안심 지역 만들기 ○ 디자인컨셉 : 버려진 유휴공간 활용한 청소년 휴식, 문화공간 조성 ○ 개발내용 : 건물 사잇길 이용 휴식, 문화공간 조성(영화관, 도서함, 휴식 벤치, 공공 와이파이), 어두운 공간 양성화(조명시설), 청소년, 지역민이 함께하는 아트프로젝트 등 ￭ 성북구 장위동 장곡초등학교 인근 ○ 문 제 점 : 지역 내 세대 간 대화 및 관계 단절, 청소년에 대한 무관심이 학교폭력 방치 ○ 개선방향 : 세대 간 단절된 공간이용 행태를 이어줄 수 있는 기회와 접점을 늘림으로써 지역사회 내 청소년들의 관계를 확장시키고 지역 구성원들의 친밀도를 높여 마을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학교폭력 안심 지역 만들기 ○ 디자인컨셉 : 온마을 안심 공원조성 ○ 개발내용 : 놀이물품 보관함 및 놀이테이블, 야간의 조도를 밝히고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트랙 등 2015 디자인(안) ￭ 도봉구 방학동 방학중학교 인근 ○ 문제점 : 춤, 노래 등 청소년들의 일부 한정적인 문화로 인해 소외되는 학생 다수 ○ 개선방향 : 놀이에 의한 관계확장을 통해 소외감 없는 학교 만들기 ○ 디자인컨셉: 놀이문화공간 PLAY@공원 조성 ○ 주요내용 : 청소년 컨테이너 놀이문화공간, 놀이테이블, 놀이함 마련, 주요 우범지 개선 등 2014 디자인(안) ￭ 은평구 충암중학교 인근 ○ 문 제 점 : 다양한 학교폭력 유형 중 또래 간 언어폭력이 가장 심각 ○ 개선방향 : 긍정언어 반복경험으로 언어폭력 감소 및 긍정언어 사용문화 확산 유도 ○ 디자인컨셉 : 긍정언어를 통한 또래 간 소통과 공감문화 형성 ○ 주요내용 : 긍정언어 표출 시설물(전광판, 스피커), 긍정언어 방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녹음실, 두려움 유발 골목의 부정적 환경 요소 개선 등 【붙임 2】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자문단 ’17년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자문단 연번 분야 성명 소속 및 직책 비고 1 아동/ 청소년 *** *********** *************** 2 *** *************** ****************** ***** 3 *** ****************** ****************** ***** 4 *** ********* ************* ****************** 5 *** ********* ************************ 6 디자인/ 건축 *** ******* ********** ********************* 7 *** *********** ******************************** 8 *** ************ ************** 9 *** ****************** ************ 10 *** ********* ***************** ************ 11 놀이/교육 /콘텐츠 *** ****************** ***************** 12 *** ************* ****************** 【붙임 3】 모집공고문 ’17년도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지 모집공고 1. 선정대상 ○ 학교폭력이 심각하고, 거주지역 및 학교인근 환경이 열악한 지역(2개소) ※ 5년이내 개발 예정지역 제외 2. 제출기간 : 2017. 1. 13(금)까지 (※기한엄수) 3. 제출서류 - 서류심사용 : 자치구 및 학교동의서 (※ 초·중·고교 학생 동선 혼재지역의 경우, 복수의 학교동의서 제출)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추진계획서 - 발표자료용 : PPT파일 4.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5. 접수방법 : 공문(자치구 신청) 6. 선정기준 : 사회적약자 거주지역, 학교와 거주지역간 학교폭력 발생빈도 높은 지역, 학교 및 자치구·지역주민의 참여의지가 높은 지역, 학교폭력 개선을 위한 지역 및 인적자원이 풍부한 곳 등 7. 심사 평가항목 ○ 추진의지 : 자치구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및 연계사업 구축 의지 ○ 필요성 : 학교폭력 발생빈도, 지역적 특성, 초·중·고교 학생 동선의 혼재 및 갈등 정도 ○ 자발성 : 자치구‧마을공동체의 의지 및 역량이 높은 지역 ○ 지 속 성 : 지속적인 유지관리 가능 여부 ○ 효 과 성 : 투입인력 및 예산 대비 개선효과가 높은 지역 8. 선정절차 모집공고 ➡ 신청서 제출 ➡ 대상지 심사 ➡ 최종결정 ➡ 결과통보 서울시 자치구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자문단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자문단 서울시 9. 심사개요 ○ 심사일 : ’17. 1. 16(월) (※ 시간 및 장소 추후 공지) ○ 심사위원 :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자문위원 중 4-5인 내외 구성 ○ 심사방법 : 제출서류 및 자치구 발표(10분 내외) 심사 10. 결과발표 : 개별통보 예정 11. 추진일정 및 진행 프로세스 ○ 추진일정 - 2017. 1 ~ 2월 : 사업대상지 선정, 용역업체 선정 - 2017. 3 ~ 4월 : 설문조사, 인터뷰 및 워크숍, 디자인(안) 개발 - 2017. 5 ~ 7월 : 시공 및 구현, 프로그램 보완 ○ 진행 프로세스 착수 보고 1차 공유회의 2차 공유회의 3차 공유회의 4차 공유회의 중간 보고 4차 공유회의 결과 보고 데스크리서치,설문조사, 인터뷰,시사점 도출, 1차 주민설명회, 대상지확정, 주민동의 디자인 컨셉도출, 디자인(안) 개발, 2차 주민설명회, 주민동의 시공 및 구현 ※ 월1회 서울시·자치구 공유회의 개최(필요시 수시회의 개최) 12. 주체별 역할 ○ 사업진행 관련 재정분담 구분 서울시 자치구 리서치 및 디자인 비용 100% - 시설비(시공) A.디자인관련 신규시설물 100% B. 자치구 고유 업무 관련 시설물 100% (예: 보안등, CCTV 등 시설물 교체 및 추가, 보도관리 등) 시설물 사후관리 신규시설물 설치 후 1년이내 하자보수 100% A+B 유지관리100% ○ 사업진행 관련 역할분담 구분 서울시 자치구 기획 기본방침 수립 ○ - 계약공고 및 용역사 선정 ○ -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시범대상지 선정 ○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자문단) - 디자인 개발 TFT 및 참여단 구성 - ○ 리서치, 설문조사, 인터뷰, 현황분석 및 시사점 도출 - ○ 적용대상지 확정 ○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자문단) 학교폭력예방디자인(안) 개발 ○ ○ 연계 커뮤니티 프로그램 개발 ○ ○ 주민설명회 및 주민동의 - ○ ※ 학교폭력예방디자인(안)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 승인 ○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자문단) - 시공 실시설계, 발주,시공, 디자인감리, 시공견적 조정 ○ - 인허가, 주민동의, 기타 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 ○ 홍보 프레스투어 및 보도자료 배포 ○ - 유지 관리 설치 후 1년 이내 하자보수 ○ (용역업체) - 유지관리 운영계획수립, 관련 공과금 납부 등 - ○ 공동체 프로그램 유지/발굴/운영 - ○ 평가 학교폭력예방디자인 효과성 분석 ○ - 효과성 평가 시 조사협조 및 기타 평가에 필요한 사항 - ○ 점검 유지관리 현황 조사 및 시정조치 ○ - 지적사항 조치 및 결과보고 - ○ ※ 문의 :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이선미(2133-2724 /nasm78@seoul.go.kr) 【붙임 4】추진계획서(서식)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추진계획(서식) (OO구) Ⅰ 대상지 현황 1. 일반현황 1) 위치 : (예시) OO동 지역일대 ※ 범위 : 반경 0.5km 내외로 선정하되 직접 대상지역과 간접 대상지역으로 구분 이미지 ※ 대상지의 범위와 내용은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자문단에서 최종 선정함 2) 인구통계학적 현황(거주자 인구, 성별, 연령 등) 3) 도시계획 현황 (※ 도시 계획이 중첩될 경우 ‘지역배치도’에 표시) 4) 재개발 예정지 추진 현황 (※ 해당시 기재) 2. 지역특성 및 현황 1) 지역특성 (예시) □ 초ㆍ중ㆍ고교 학생 동선의 혼재 및 학교폭력, 왕따 현상이 잦은 곳 또는 또래친구 간에 갈등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 □ 학교폭력 관련 지역자원이 풍부하며, 활동이 가시화된 지역 2) 학교폭력 현황 □ 유형별, 장소별, 시간대별 학교폭력 실태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건수 등(※ 교육지원청의 협조 필요, 비공개로 공문 시행) □ 지역주민, 학교전담경찰관 등 의견(※ 학교폭력과 관련된 의견) 3. 학교폭력 및 청소년 관련 지역자원(커뮤니티, 기관 등) 현황 기관 및 단체명 활동현황 비고 지역자원 (예시) OOO복지관 … 전문가 OOO커뮤니티 전문가 OOO예술가 기타 (공공기관 등) OOO동주민센터 … … 4. 관련사업 현황 및 사업연계 계획 1) 관련사업 현황 (예시) (※ 신청 지역 내 시·구에서 추진 또는 예정인 사업 기재) □ 학교폭력관련 자치구 및 교육(지원)청 사업현황 □ 대상지 내 환경개선 사업 등 관련사업 현황 2) 사업연계 계획 (예시) □ 적용시설물, 서비스 운영·관리 (OOO과 - 주민참여예산 사업) - 추진일정 - 추진방법 - 소요예산 - 연계필요성 5. 선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 1) 선정 필요성 2) 사업 추진으로 인한 기대효과 6. 적용가능 후보지 (※ 인근 근린공원, 유휴공간, 사각지대 등 적용가능 후보지로 지도 내 위치 및 범위표기, 주·야간 사진 첨부) 이미지 이미지 1) 위 치 : 2) 특 성 : 3) 기타사항(민원발생 여부 및 내용) : 이미지 이미지 1) 위 치 : 2) 특 성 : 3) 기타사항(민원발생 여부 및 내용) : Ⅱ 학교폭력예방디자인 TFT구성 및 참여단 구성 1. 학교폭력예방디자인 TFT구성 1) TFT구성도(예시) ※ TFT장은 4급 상당 국장급 TFT장 (OO국장) 000과(총괄부서) (팀장:000/000-0000) (담당:000/000-0000) 내부조직 주민협의 시설물 프로그램 마을공동체과 (담당:000/000-0000) 000과 (담당:000/000-0000) … 도로교통과 (담당:000/000-0000) 000과 (담당:000/000-0000) … 학교지원과 (담당:000/000-0000) 000과 (담당:000/000-0000) … 주민의견수렴, 주민동의서 취합 등 관련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전기, 도로, 보도시설, CCTV, 공원 등) 학교폭력예방 관련사업 연계 및 운영 등 외부조직 학교, 지역커뮤니티 학교전담경찰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참여단* 000과 (담당:000/000-0000) 000과 (담당:000/000-0000) … 000과 (담당:000/000-0000) 000과 (담당:000/000-0000) … 주민대표 (000/000-0000) 학생대표 (000/000-0000) … ※ 사업착수와 동시에 참여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획 ※ 자치구 선정 후 상황에 따라 관계부서(구성원) 및 내용 등 변동될 수 있음 2) 세부 구성원 및 역할 구분 부서장 / 담당자 연락처 역할 총괄 (예시)교육지원과장 000 000주무관 주민협의 마을공동체과장 000 000주무관 … 시설물 토목과장 000 000 주무관 … … … 3) TFT 운영 계획(활동계획, 모임횟수 등) 2.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참여단* ※ 학교폭력예방디자인 TFT 내 필수 구성 및 운영 ※ 사업추진 전과정(설문조사, 인터뷰, 워크숍 등)에 참여 및 향후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1) 구성원 30명(주민10, 학생20) 연번 구분 성명 소속 비고 1 주민 ooo ooo회 2 학생 ooo oo학교 … … … … 2) 운영계획(모임횟수, 역할, 활동계획 등) 【붙임 3】자치구, 학교 동의서 OO구 동의서 우리 ○○구는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이해 및 동의하고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합니다. □ 사업진행 관련 재정분담 구 분 서울시 자치구 리서치 및 디자인 비용 100% - 시설비(시공) A.디자인관련 신규시설물 100% B. 자치구 고유 업무 관련 시설물 100% (예: 보안등, CCTV 등 시설물 교체 및 추가, 보도관리 등) 시설물 사후관리 신규시설물 설치 후 1년이내 하자보수 100% A+B 유지관리100% ○ 사업진행 관련 역할분담 구 분 서울시 자치구 학교 기획 기본방침 수립 ○ - - 계약공고 및 용역사 선정 ○ - -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시범대상지 선정 ○ (학교폭력예방디자인자문단) - - 디자인 개발 TFT 및 참여단 구성 - ○ 협조 리서치, 설문조사, 인터뷰, 현황분석 및 시사점 도출 - ○ 협조 적용대상지 확정 ○ (학교폭력예방디자인자문단) 학교폭력예방디자인(안) 개발 ○ ○ - 연계 커뮤니티 프로그램 개발 ○ ○ 협조 주민설명회 및 주민동의 - ○ - ※ 학교폭력예방디자인(안)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 승인 ○ (학교폭력예방디자인자문단) - - 시공 실시설계, 발주, 시공, 디자인감리, 시공견적 조정 ○ - - 인·허가, 주민동의, 기타 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 ○ - 구분 서울시 자치구 학교 홍보 프레스투어 및 보도자료 배포 ○ - - 유지 관리 설치 후 1년 이내 하자보수 ○ (용역사) - - 유지관리 운영계획수립, 관련 공과금 납부 등 - ○ - 공동체 프로그램 유지/발굴/운영 - ○ 협조 평가 학교폭력예방디자인 효과성 분석 ○ - 협조 효과성 평가 시 조사협조 및 기타 평가에 필요한 사항 - ○ 협조 점검 유지관리 현황 조사 및 시정조치 ○ - - 지적사항 조치 및 결과보고 - ○ - ① 우리구는 상기 명시된 재정 및 역할분담을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한다. ② 우리구는 본 사업을 추진할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 학교폭력 및 청소년, 교육 담당 부서) ③ 우리구는 관계부서, 학교, 참여단, 인근 거주민, 동주민센터 및 기타 관련자 등으로 구성된 TFT를 구성하고 긴밀히 협조하여 본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디자인개발, 현장조사, 의견제시, 주민·학부모·학생 의견수렴, 설명회, 홍보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한다. 또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TFT 및 참여단을 중심으로 활동을 지속해 나가도록 한다. ④ 우리구는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인·허가 및 주민동의서 수합, 기타 공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적시에 이행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한다. (※ 대상지 분석을 통해 시공대상지 확정 시 지역주민 50%이상 사전 동의서 수합 필수) ⑤ 우리구는 설치되는 시설물과 관련하여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후속조치 (관련 공과금 납부, 시설물 보수 등)를 담당한다. ※ 위 사항들을 불이행, 이행 미비로 사업기간 차질 발생 시, 차기 디자인 사업 선정에서 제외됨. 년 월 일 ○○구청장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초·중·고교 학생 동선 혼재지역의 경우, 복수의 학교동의서 제출 OOO학교 동의서 우리 ○○○○학교는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에 대해 이해 및 동의하고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구분 내용 서울시 자치구 학교 재정 부담 리서치 및 디자인 비용 100% - - 시설비(시공) A. 디자인 관련 신규시설물 100% B. 자치구 고유 업무 관련사업100% (예: 보안등 교체 및 추가, CCTV, 보도관리 등)(B) - 시설물 설치 후 사후관리 신규시설물 설치 후 1년이내 하자보수 100% A+B 유지보수 100% - 역할 분담 디자인 개발 기본방침 수립, 공고 및 용역사 선정, 적용대상지 확정, 학교폭력예방디자인(안) 개발 TFT 구성, 리서치, 설문조사, 인터뷰, 분석 및 시사점 도출, 학교폭력예방디자인(안) 개발, 주민동의 사전사후설문조사, 학생ㆍ학부모 의견수렴, 워크숍 진행 협조 시공 실시설계,발주,시공, 디자인감리, 시공견적 조정 인허가, 주민동의, 기타 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 사후관리 설치 후 1년 이내 하자보수 유지관리 운영계획수립, 프로그램 유지 발굴 및 운영 지속적인 프로그램 참여 및 발굴 점검 유지관리 현황 조사 및 시정조치 지적사항 조치 및 결과보고 - ① 우리학교는 상기 명시된 재정부담 및 역할분담을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한다. ② 우리학교는 본 사업에 협조할 담당을 지정하여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 ③ 우리학교는 구와 협조하여 TFT를 구성함으로써 본 사업이 추진되는 동안 사전·사후 설문조사, 학생 워크숍, 학부모·학생 의견수렴, 관련 자료제공 및 프로그램 참여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한다. 또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참여, 발굴 등의 활동을 지속해 나가도록 한다. ④ 우리학교는 본 사업과 관련된 단체(어머니회 등), 모임 등과 연계 및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년 월 일 ○○○○학교장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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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디자인정책과-504

D0000028712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