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정책담당관-785 결재일자 2017.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유재경 서경란 배형우 01/13 김용복 협 조 교육시설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계획 2017. 1.13. 교육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교육시설 환경개선 보조금 지원계획 2017년 자치구 관내 긴급 발생한 학교시설 개선 수요에 대하여 교육시설 환경 개선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초·중·고교 10개교 - 금년도 서울시 자치구 등에 접수된 학교 시설개선 민원사항 등 ○ 사업기간 : 2017. 1. 1.~2.28. ○ 사업내용 - 학교 안전 등 시설물 개선사업 -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 지원 ○ 사업예산 : 740백만원(내진보강 등 학교 시설물 개선사업) 󰏚 추진 방법 ○ 추진절차 : 자치구 신청에 따른 심사 선정 교부 요청 현장실사 예산 교부 입찰,계약,공사 구청장→시장 자치구(교육지원과) 서울시→자치구→학교 학교 ○ 선정 기준(자치구 교육경비 지원기준) - 학교 내 각종 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사업 - 교실 및 화장실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 예산집행 방법 - 서울시보조금 집행기준에 의거 자치구에서 간주처리 후 학교에 교부 - 예산과목 :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학교교육지원, 이재민수용시설 내진보강 등 시설개선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308-01) 󰏚 신청 현황 ○ 신청기간 : 2016. 1.11 현재 ○ 신청내역 : 10개교, 740,375천원 ○ 사업내용 - 운동장 위험 시설물 및 진입로 공사 5건 - 교실 환경 개선 3건 - 화장실 개선 사업 1건 - 급식시설 긴급 보수 1건 󰏚 현장 실사 ○ 실사기간 : 2017. 1.16.~17.(2일간) ○ 실사방법 : 자치구에서 학교방문 실사 ○ 실사내용 -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비 산정 적절성 - 시설의 노후도, 위험성, 시급성, 내용연수, 교육효과 등 의견 작성 ○ 실사결과 제출(자치구→시) : ’17. 1.18. 󰏚 향후 추진 일정 ○ 교육시설개선 보조금 지원 결정통보 : ’17. 1월중 ○ 실시설계 및 공사 시행 : ’17. 2월 붙 임 1. 교육시설 환경개선 지원대상 학교 명단 1부. 2. 교육환경 개선대상 학교 현장 확인서(서식)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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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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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담당관-785

D0000028719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