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827 결재일자 2017.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청병역관리팀장 민방위담당관 음미자 김태영 01/13 김현규 협조 2017년도 시 및 사업소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 가입계획 2017. 1. 13.(금)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2017년도 시·사업소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 가입계획 시․사업소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중 사고를 대비한 보상책임보험 가입으로 사고 보상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및 안정적인 시 재정 운용에 기여 1 추진근거 2 - 병역법 제75조의 3, 동법 시행령 제153조부터 제153조의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및 제30조 제1항 2 개 요 추진경과 구 분 2015년 2016년 가입인원 **** **** 보 험 료 *************** *************** 비 고 ************** ************ 보험조건 :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보상기준 적용 ○ 보상한도(1인) 단위 : 원 사망보상금 재 해 보 상 금 공무상 의료비 1급 2급 3급 4급 *********** ********** ********** ********* ********* ** ○ 공무상의료비 지급 시 자기부담금 없음, 개인 실손 의료보험과 중복보상 ○ 순수 보장성 보험으로 계약기간 만료 시 환급금 없음 3 추진계획 가입내용 ○ 기 간 : 2017. 1. 20. ~ 2018. 1. 20.(1년) ○ 인 원 : 시․사업소 사회복무요원 ****(국비지급 기관인 소방재난본부 제외) **** * ****** ************* * ************ * ***** ******* **** **** **** **** ※ 총원 기준 가입으로 소집해제와 신규 배정인원 발생 시 보험조건 자동 승계 ○ 계약방법 : 수의계약(근거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23조 제2항) ○ 가입절차 보험청약 (선정된 보험사) ➞ 보험사로부터 보험증권 수령 ➞ 계약의뢰 / 체결 (수의계약) 가입업체 선정 ○ 선정기준 : 병무청 등록 보험업체 중 견적 비교 우위의 보험사 ※ 병무청 사회복무포털 등록업체(동부화재, KB손해보험) 링크를 통한 견적요청 ○ 업체별 보험료 견적(붙임 참고) ****** **** ****** **** ********************* ***** ********** ********** **** * ******************* 소요예산 : *********원 ※ 예산과목 :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 강화, 사회복무요원 관리, 공공운영비(201-02) 붙 임 1. 보험사별 견적서(청약서)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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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0155
본청
민방위담당관-827
D000002871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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