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질의에 대한 회신 1. 영등포구 도시계획과-260(2017.01.09.)호와 관련입니다. 2.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해서 재정비촉진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구역이 인접구역(조합)이 해제되어, 당초 해제구역에서 확충하여야 하는 도로 등의 기반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해지는 여건변화로 인하여 건축법 등의 관련규정에 저촉이 발생되는 경우의 조치방안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가. 신길5구역은 이미 사업시행인가는 물론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조합원의 부담이 이루어진 만큼, 건축법에 저촉이 발생된 부분을 관련규정에 부합되도록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진행사항에 따른 향후 법적분쟁에 대한 검토와 함께 당초 인접구역(조합)의 부담으로 확충하여야 하는 도로를 공공의 부담으로 개설하는 방안등 다양한 대안을 강구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중인 신길5구역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신길3구역은 비록 사업시행인가는 이루어졌으나, 아직 관리처분계획이 미인가되었으므로 건축계획의 변경과 주변 기반시설확충계획을 비롯한 전반의 계획을 재검토하여 현행 건축법 및 관련기준 등에 저촉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 주거사업계획팀장 최태승 주거사업과장 01/13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60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 전화 02-2133-7223 /전송 02-2133-0754 / wangmul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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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사업과-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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