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의무 관리대상인 주상복합아파트 관리 질의에 대한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비의무 관리대상인 주상복합아파트 관리 질의에 대한 회신 1. 강남구 주택과-54240(2016.12.20.)호와 관련입니다. 2. 비의무 관리대상인 주상복합아파트 관리에 대한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기초사실 강남구 소재 주상복합아파트(아파트 56세대, 오피스텔 59호 및 상가)의 관리를 주택관리업 미등록 업체가 관리하고 있음. 나. 질의내용 - 위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를 주택관리업 미등록업체가 관리를 할수 있는지? 다. 회신내용 - 위 주상복합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적용대상은 아니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축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관리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1/1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비의무 관리대상인 주상복합아파트 관리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926 생산일자 2017-0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2871037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