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850 결재일자 2017.1.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오폐수관리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가은 김윤수 이철해 01/13 권기욱 협 조 주무관 서미연 주무관 김태환 2017년 서울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 활동계획 2017. 1.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서울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 활동계획 환경오염행위감시 및 환경보전활동에 시민참여를 유도하여 민․관 환경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점검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환경보전 의식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환경부 민·관 환경감시 네트워크 운영지침(2004. 4.)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7조 [환경부 훈령 제1224호(2016. 7. 1.)]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7조(사업장 지도·점검 및 감시활동에 민간인 참여 등) ① 점검기관은 지속적인 민원유발 사업장, 다수인 민원 발생사업장 등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의 지도·점검 참여 요청과 점검대상 사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해당사자들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점검기관은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하여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전문가, 관계공무원을 지도·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도·점검에 참여하는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점검기관은 지속적인 환경민원유발사업장, 공장밀집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구축을 위하여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기업의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민간중심의 감시활동단체(이하 "민간환경감시단" 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점검기관은 제3항에 따른 민간환경감시단에 대하여 감시요령 등에 대한 교육, 활동우수사례 포상·전파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환경감시단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장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추진방향 ○ 환경오염행위 상시 감시체계 구축 ○ 민간참여형 환경보전 감시활동 활성화 ○ 민․관 합동점검을 통한 점검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Ⅱ 2016년 운영실적 □ 시민자율환경감시단 구성현황 ○ 시민자율환경감시단 연혁 구 분 임 기 기 간 인 원 비 고 1기 (최초) 1년 2004. 8. 1. ~ 2005. 7.31. 총 40명 민간단체 추천 15명, 자 치 구 추천 25명 합동단속 :35,000원/일 환경순찰 :10,000원/일 2기 2년 2005. 8. 1. ~ 2007. 7. 31. 총 40명 민간단체 추천 11명, 자 치 구 추천 29명 3기 2년 2007. 8. 1. ~ 2009. 7. 31. 총 40명 민간단체 추천 15명, 자 치 구 추천 25명 4기 2년 2009. 9. 1. ~ 2011. 8. 31. 총 47명 22개 자치구 2명, 3개 자치구 1명 5기 2년 2011. 9. 1. ~ 2013. 8. 31. 총 50명 자치구별 2명 6기 2년 2013. 9. 1. ~ 2015. 8. 31. 총 50명 자치구별 2명 합동단속 :40,000원/일 환경순찰 :10,000원/일 7기 (현재) 2년 2015. 9. 1. ~ 2017. 8. 31. 총 52명 시 2명, 자치구별 2명 ○ 7기 서울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 구성현황 - 인 원 : 총 52명(시 2명, 자치구별 2명) - 임 기 : 2015. 9. 1. ~ 2017. 8. 31. (2년) □ 2016년 활동내용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민․관 합동점검(자치구 계획에 의거 활동) ○ 공공환경시설(물재생센터 등)의 주요 시설물 관리상태 민․관 합동점검 ○ 분뇨수집운반차량 청결상태 등 민․관 합동점검 ○ 취약지역(하천, 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서의 무단방류·무단투기 여부 등 환경순찰 및 감시활동 전개 ○ 4개 주요 하천별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 하 천 명 환 경 감 시 자 치 구 중 랑 천 (20.81km) 8개 자치구 :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홍 제 천 (11.1km) 6개 자치구 : 종로, 중구, 용산, 마포, 서대문, 은평 안 양 천 (13.9km) 7개 자치구 : 구로, 양천, 강서, 영등포, 금천, 동작, 관악 탄 천 (8.8km) 4개 자치구 : 서초, 강남, 송파, 강동 □ 2016년 운영실적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민․관합동점검 및 환경순찰 - 민·관 합동점검 : 577개소를 점검하고 7개소 적발 - 환경순찰 : 중랑천 등 4개 지천을 중심으로 666회 순찰, 1,071명 참여 ○ 분뇨차량 및 공공환경시설물(차집관로, 우수토실 등) 합동점검 - 분뇨차량 합동점검 : 8회 14명 참여. 213대 점검 1건 적발 - 공공환경시설 합동점검 : 8회 20명 참여. 차집관로·우수토실 관리상태 점검 및 물재생센터 악취측정 합 동 점 검 환경순찰 활동비 (천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분뇨차량 공공환경시설 인원 횟수 업소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278 164 577 14 8 20 8 1,071 666 24,410 ○ 환경관련시설 견학 - 일 시 : 2016. 4. 21.(목) 09:00 ~ 18:30 - 장 소 : 중랑물재생센터, 아침고요수목원 - 참 석 자 : 서울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 33명, 물재생시설과 4명 - 견학내용 · 서울시 10개구와 의정부시 일부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및 서울시 14개구에서 발생되는 정화조의 분뇨처리 시스템 견학 · 축령산(879m)자락 약 10만평 규모로 조성된 아침고요수목원의 25개 생태정원을 숲해설가와 탐방하며 생태체험 및 식물원 견학 Ⅲ 추 진 계 획 □ 서울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 환경감시활동실적 분석 ○ 4개분야의 실적 모두 2014년 실적이 가장 높음. 이후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합동점검 및 환경순찰 참여인원은 감소하고, 분뇨차량청결도 및 공공환경시설 합동점검 참여인원은 증가하고 있음. ⇒ 2015년 감시단 재위촉으로 감시단원이 변경되면서 자치구합동점검 및 환경순찰에 대한 참여도가 낮아진 것으로 추정(14명 변경)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점검실적(2012~2016) 환경순찰실적(2012~2016) 분뇨수집·운반차량 청결도 점검실적(2012~2016) 공공환경시설 점검실적(2012~2016) □ 제8기 서울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 구성 ○ 목적 : 서울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감시단원들의 활동실적 및 연임희망여부에 따라 감시단을 재구성하여 운영 ○ 구성(예정)인원 : 52명(서울시 추천 2명, 자치구 추천 각 2명) ○ 감시단원 추천대상 - 환경감시단 활동경험이 있는자 중 활동실적이 높은 시민 ※ 추천자제대상 : 부득이한 사유없이 활동기간의 1/2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활동에 참여한 감시단원 등 - 환경감시단 활동경험은 없지만 평소 환경에 관심이 많으며 적극적인 태도를 지닌 시민 ○ 임기 : 2017. 9. 1. ~ 2019. 8. 31. (연임가능) ※ 현재 감시단 구성 임기 : 2015. 9. 1. ~ 2017. 8. 31. ○ 위촉식(예정) : 2017. 9. 1.(금)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관합동 지도점검 참여 ○ 민․관 합동점검반 편성 운영(자치구계획에 의거) - 서울시 감시단원 2명 또는 서울시·자치구 감시단원 각 1명 ○ 배출시설 운영실태, 불법배출 여부 확인 및 시료채취시 입회 등 ○ 활동비지급 : 40,000원/일(2개소 이상/1일, 분기별 최대 5일분 지급) □ 환경순찰 실시 ○ 지대별 주요하천 및 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순찰 및 오염행위 감시 - 4개 주요하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 투기 등 감시활동 - 빗물받이 맨홀 등의 하수악취 발생 모니터링 - 가능한한 2인 1조로 순찰 - 환경순찰시 발견된 경미한 환경오염행위는 사진촬영 후 직접 조치토록 하고(쓰레기 소량무단투기 등), 긴급·중대한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즉시 구청 해당부서에 신고·조치토록 함 - 환경순찰견문보고서 작성 후 자치구 제출 ⇒ 자치구 수합하여 분기마다 실적보고시 사본제출(원본보관) ○ 활동비지급 : 10,000원/일(월별 최대 4일분 지급) - 3시간초과활동시 20,000원/일(월별 최대 2일분 지급) □ 공공환경시설 합동점검 참여 ○ 점검횟수 : 분기당 1회 ○ 물재생센터 4개소(중랑, 난지, 서남, 탄천)의 하수차집관로, 우수토실,맨홀 등의 시설물 순찰 및 관리상태 평가 ○ 3인1조(시민자율환경감시단원2, 물재생시설과1)로 점검반 구성·운영 - 센터별 처리구역 소속 감시단원이 점검에 참여하도록 유도 ※ 물재생센터별 처리구역 센터별 처리구역(해당 자치구) 비고 중 랑 동대문, 중랑, 성북, 노원, 강북, 도봉, 광진 전역 / 종로, 중구, 성동 일부 난 지 마포, 용산, 은평, 서대문 전역 / 종로, 중구, 성동 일부 탄 천 강동, 송파 전역 / 강남, 서초 일부 민간위탁 서 남 영등포, 관악, 동작, 구로, 양천, 금천, 강서 전역 / 강남, 서초 일부 민간위탁 ○ 활동비지급 : 40,000원/일 □ 분뇨수집·운반차량 청결도 합동점검 ○ 점검횟수 : 분기당 1회 ○ 분뇨처리시설 3개소(중랑, 난지, 서남)에 반입되는 분뇨수집·운반차량의 외관 및 차량 악취발생여부, 적재함 정비상태, 뒷문 여닫이 상태, 오니액 누출여부 등 점검 ○ 3인1조(시민자율환경감시단원2, 물재생시설과1)로 점검반 구성·운영 ○ 불량차량 적발시 분뇨처리장 1일 반입제한 조치 - 세차 및 정비유무 확인후 반입허용 ○ 활동비지급 : 40,000원/일 □ 환경관련시설 견학 ○ 시기 : 2017년 10월 중(시민자율환경감시단 재위촉 후) ○ 환경관련시설(자연친화시설 또는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 등)을 견학하여 환경에 대한 지식습득 및 환경보전의식 고취에 기여 □ 사업예산 : 29,500천원 ○ 민·관합동점검 및 환경순찰비 지급 : 24,500천원 - 물재생시설과, 수질오염원관리, 수질오염원관리, 수질오염원관리, 기타보상금 ○ 환경감시단 견학·교육 및 운영용품 구입 : 5,000천원 - 물재생시설과, 수질오염원관리, 수질오염원관리, 수질오염원관리, 사무관리비 Ⅳ 행 정 사 항 □ 서울시(물재생시설과) ○ 공공환경시설 및 분뇨차량 청결상태 민·관합동점검 ○ 서울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 활동실적 제출(환경부,반기별) ○ 서울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원 활동비 지급 □ 자치구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민·관합동점검 ○ 주요하천 환경순찰 독려 ○ 장기간 활동실적없는 감시단원 해촉권유 및 다른 감시원 재위촉 추천 ○ [붙임2]양식에 따라 분기별 실적보고(서울시) - 1분기 : 4월, 2분기 : 7월, 3분기 : 10월, 4분기 : 12월15일이전 보고 - 제출서류 : 분기보고양식, 합동점검복명서, 환경순찰보고서 사본 붙임 1. 제7기 서울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원 명단 1부. 2. 시민자율환경감시단 활동실적 분기보고양식 1부. 3. 환경순찰 보고서 양식(안) 1부. 4. 2016년 서울특별시 시민자율환경감시단 활동실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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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시설과-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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