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한옥조성과-13475 결재일자 2016.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관리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양희식 이형재 진조평 12/12 정유승 협 조 2016년 제20차 한옥위원회 개최 계획 - 제10차 건축위원회(한옥 전문위원회) 공동 개최 - 2016.12.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한옥위원회, 건축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종로구, 은평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0차 한옥위원회 개최계획 - 제10차 건축위원회(한옥 전문위원회) 공동 개최 - □ 일 시 : 2016.12.13 (화) 09:30~ □ 장 소 : 시청 본관 3층 공용회의실 □ 위원회 구성 (9명) 전문분야 한옥 설계 및 시공 (3) 역사·문화재 보존 (2) 건축계획 (1) 시민협력 (1) 도시계획 (1) 임명직 (1) 위원명단 윤대길, 신지용, 이원욱 박선주, 김영재 한효동 최호진 최상희 진조평 안건 현황 총 계 심의 상정 한옥등록(예정) 및 비용지원신청 완료심의 완료 전 비용지원 신청 변경심의 26 4 5 16 1 ※ 건축위원회 안건 : 15건, 한옥위원회 안건 : 11건 심의 안건 검토 연번 위치 (대지면적) 신청 내용 검토의견 1 (건축) 은평구 진관동 단독주택용지 1-1-2 (233.7㎡) 한옥등록(예정) 및 비용지원심의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도면간에 상이한 부분 및 계획을 충분히 알 수 있게 도면 보완 제출 (은평구 심의결과 반영필요) - 전면 데크의 난간이 처마선 밖으로 돌출되지 않게 계획 - 2층 바닥면적은 1층 면적의 80%이하로 계획 - 인접대지로 처마물 등의 피해가 가지 않게 계획 - 반침은 처마내밀기의 2/3 이하로 계획 - 한옥과 어울리는 문양, 재료를 사용하여 창호 계획 - 건물번호판 및 옥외 광고물 상세 계획 제출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2 (한옥) 종로구 체부동 111-2 (135.5㎡) 한옥등록(예정) 및 비용지원심의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가로입면의 기둥열을 일치 시켜 계획 (권장) - 대문은 기존 위치를 고려하여 하나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 - 마당에 면한 쪽으로는 반침을 설치하지 않도록 계획 - 반침 내밀기는 처마 내밀기의 2/3 이하로 계획 - 동일 입면에서는 반침길이가 해당 입면 전체 폭의 1/2이하로 계획 - 전면도로에 면한 입면에서 1층과 2층의 벽체가 연속될 경우 난간 또는 지붕을 설치하여 층이 구분되도록 계획 - 인접대지로 처마물 등의 피해가 가지 않게 계획 - 한옥과 어울리는 건물번호판 계획 제출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3 (한옥) 종로구 체부동 120-8 (148.8㎡) 한옥등록(예정) 및 비용지원심의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주변 한옥의 현황을 고려하여 붉은 벽돌을 사용한 가로입면 구성 계획 - 반침 내밀기는 처마 내밀기의 2/3 이하로 계획 - 동일 입면에서는 반침길이가 해당 입면 전체 폭의 1/2이하로 계획 - 인접대지로 처마물 등의 피해가 가지 않게 계획 - 동측반침 및 보일러실 등 목구조가 아닌 부분은 목구조로 계획 - 반침상부 높이를 낮추어 한옥 본채 목구조가 드러나도록 할 것 - ‘작은대청’과 ‘방3‘을 연결하는 복도의 마당쪽 입면은 목구조로 계획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4 (한옥) 종로구 가회동 31-66 (221.5㎡) 한옥등록(예정) 및 비용지원심의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인접대지 경계 부위 한식담장 설치 (권장) - 한옥과 어울리는 건물번호판 계획 제출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5 (한옥) 종로구 체부동 118-14 (59.5㎡) 변경심의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도면간에 상이한 부분(용마루 길이 등) 및 세부상세 등 도면 보완 제출 - 한옥 기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 - 앙시도 가구구조 전각부 등 시공가능 하도록 재검토 필요 - 한옥건축면적 축소에 따른 지원금액 변경 필요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6 (한옥) 종로구 누하동 268 (119㎡) 변경심의 및 완료 전 비용지원 신청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공사기간 3개월 이상으로 착수신고 한 한옥으로 완료 전 비용지원 가능 (3분의 1범위 내)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7 (건축) 은평구 진관동 단독주택용지 1-6-8 (198.1㎡) 비용지원 신청 및 완료 전 비용지원 신청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16.12. 7 위원 현장확인 및 사전현장조사 실시 - 주출입구 위치 등 한옥의 공간구성 및 배치와 어울리지 않아 5% 삭감 - 반침이 동일입면에서 1/2이상 설치되고, 처마내밀기 2/3이상 설치되어 10% 삭감 - 현관부분이(목구조+동판지붕) 전통적인 한옥 구성과 어울리지 않아 5% 삭감 (논의필요) - 지하부의 외벽이 가로변에 노출되는 경우 도로면으로부터 60cm이하로 해야하는 심의기준 미적용에 따라 5% 삭감 - 공사진도가 80퍼센트 이상진행 된 한옥으로 완료 전 비용지원 가능 (보조지원 결정액 범위안)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8 (건축) 은평구 진관동 단독주택용지 1-6-1,3 (370.3㎡) 비용지원 신청 및 완료 전 비용지원 신청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16.12. 7 위원 현장확인 및 사전현장조사 실시 - 반침이 처마 내밀기 2/3이상 돌출되어 5% 삭감 - 담장 상부에 콘크리트 동량설치에 따라 5% 삭감 - 공사진도가 80퍼센트 이상진행 된 한옥으로 완료 전 비용지원 가능 (보조지원 결정액 범위안)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9 (건축) 은평구 진관동 단독주택용지 3-1-3 (193.7㎡) 비용지원 신청 및 완료 전 비용지원 신청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16.12. 7 위원 현장확인 및 사전현장조사 실시 - 2층 정면 난간이 지붕보다 튀어나오게 설치되어 한옥의 구성 및 입면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10% 삭감 - 배면의 난간이 금속으로 설치되어 한옥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5% 삭감 - 2층 보일러실 부분이 처마내밀기 2/3이상 설치되어 5% 삭감 - 공사진도가 80퍼센트 이상 진행 된 한옥으로 완료 전 비용지원 가능 (보조지원 결정액 범위안)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10 (건축) 은평구 진관동 단독주택용지 3-2-11,12 (350.3㎡) 비용지원 신청 및 완료 전 비용지원 신청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16.12. 7 위원 현장확인 및 사전현장조사 실시 - 남측에 설치된 반침이 한옥의 구성 및 입면과 어울리지 않아 15% 삭감 · 처마내밀기 90cm 미확보에 따라 10% 삭감 · 동일입면에서 1/2이상 반침이 설치되어 5% 삭감 - 한옥의 공간구성 및 배치(전면 썬큰 구성)와 어울리지 않아 5% 삭감 - 공사진도가 80퍼센트 이상진행 된 한옥으로 완료 전 비용지원 가능 (보조지원 결정액 범위안)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11 (건축) 은평구 진관동 단독주택용지 3-3-9,11 (353.4㎡) 비용지원 신청 및 완료 전 비용지원 신청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16.12. 7 위원 현장확인 및 사전현장조사 실시 - 전면도로와 건축물의 방향이 일치되지 않게 배치되어 5% 삭감 - 서측면에 설치된 반침이 한옥의 구성 및 입면과 어울리지 않아 15% 삭감 · 전면도로에 면해 반침이 설치되어 5% 삭감 · 동일입면에서 1/2이상 반침이 설치되어 5% 삭감 · 처마내밀기 2/3를 초과하여 반침이 설치되어 5% 삭감 - 내부 마당에 면한 2층 난간이 지붕보다 튀어나오게 설치되어 한옥의 구성 및 입면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5% 삭감 - 전면도로에 면한 입면에서 1, 2층 연속된 벽채의 층구분 규정 미준수에 따라 5% 삭감 - 공사진도가 80퍼센트 이상진행 된 한옥으로 완료 전 비용지원 가능 (보조지원 결정액 범위안)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12 (한옥) 종로구 계동 79-16 (172.6㎡) 완료 전 비용지원 신청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16.12. 2 위원 현장확인 및 사전현장조사 실시 - 조건부 미이행에 따른 10% 삭감 (북측 입면부에 부분적으로 목구조를 추가하며, 반침 상부의 높이를 낮추어 목구조가 드러나도록 할 것) - 한옥보전구역 지정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 필요 - 공사진도가 80퍼센트 이상진행 된 한옥으로 완료 전 비용지원 가능 (보조지원 결정액 범위안)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13 (한옥) 종로구 필운동 137-4 (97.8㎡) 완료 전 비용지원 신청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16.12. 2 위원 현장확인 및 사전현장조사 실시 - 공사진도가 80퍼센트 이상진행 된 한옥으로 완료 전 비용지원 가능 (보조지원 결정액 범위안)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14 (한옥) 종로구 체부동 118-5 (59.5㎡) 완료 전 비용지원 신청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16.12. 2 위원 현장확인 및 사전현장조사 실시 - 한옥보전구역 지정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 필요 - 공사진도가 80퍼센트 이상진행 된 한옥으로 완료 전 비용지원 가능 (보조지원 결정액 범위안)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15 (한옥) 종로구 재동 46-4 (89.3㎡) 한옥지붕 부분수선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16.12. 2 위원 현장확인 및 사전현장조사 실시 - 완료 현황에 맞게 도면 보완하여 제출 - 한옥과 어울리는 건물번호판 설치 후 담당자 확인 받을 것.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16 (한옥) 종로구 옥인동 159 (99.2㎡) 완료심의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에 맞게 완료 됨.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17 (한옥) 종로구 가회동 1-43 (208.3㎡) 완료심의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에 맞게 완료 됨.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18 (건축) 종로구 명륜1가 31-5 (99.2㎡) 완료심의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에 맞게 완료 됨.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19 (건축) 종로구 명륜1가 31-6 (185.1㎡) 완료심의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한옥비용지원 심의기준에 맞게 완료 됨.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20 (건축) 종로구 부암동 326 (138.7㎡) 완료 전 비용지원 신청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공사기간 3개월 이상으로 착수신고 한 한옥으로 완료 전 비용지원 가능 (3분의 1범위 내)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21 (건축) 은평구 진관동 단독주택용지 1-3-10 (200.1㎡) 완료 전 비용지원 신청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공사기간 3개월 이상으로 착수신고 한 한옥으로 완료 전 비용지원 가능 (3분의 1범위 내)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22 (건축) 은평구 진관동 단독주택용지 2-1-5 (199.1㎡) 완료 전 비용지원 신청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공사진도가 80퍼센트 이상진행 된 한옥으로 완료 전 비용지원 가능 (보조지원 결정액 범위안)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23 (건축) 은평구 진관동 단독주택용지 3-2-6 (159.6㎡) 완료 전 비용지원 신청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공사기간 3개월 이상으로 착수신고 한 한옥으로 완료 전 비용지원 가능 (3분의 1범위 내)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24 (건축) 은평구 진관동 단독주택용지 3-4-6 (171.09㎡) 완료 전 비용지원 신청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공사진도가 80퍼센트 이상진행 된 한옥으로 완료 전 비용지원 가능 (보조지원 결정액 범위안)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25 (건축) 은평구 진관동 단독주택용지 3-1-4 (188.8㎡) 완료 전 비용지원 신청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공사기간 3개월 이상으로 착수신고 한 한옥으로 완료 전 비용지원 가능 (3분의 1범위 내)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26 (건축) 은평구 진관동 단독주택용지 3-1-5 (188.8㎡) 완료 전 비용지원 신청 ◦ 주관부서 검토의견 : - 공사기간 3개월 이상으로 착수신고 한 한옥으로 완료 전 비용지원 가능 (3분의 1범위 내) (세부검토내용 붙임 참조) 붙 임 : 1. 위원회 구성 명단 1부. 2. 세부검토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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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조성과-1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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