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방과-1334 결재일자 2017.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윤범준 김명식 이홍섭 01/12 권순경 협 조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조성 및 관계인 역량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자체점검 무상지원 서비스 운영계획 서 울 특 별 시 (소방재난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조성 및 관계인 역량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자체점검 무상지원 서비스 운영계획 화재안전관리가 취약한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예방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소방시설 자체(작동기능)점검 무상지원 서비스 운영계획임. 󰏚 추진배경 ○ ’16.11.30. 대구 서문시장 화재발생 관련 전통시장 화재예방 대책 - 골목시장의 경우 야간 화재발생시 주변점포로 연소-확대 우려가 높고 초기대응 곤란 ○ ’16.12.12. 비상시국 관련 민생안정 대책회의 논의 결과 - 겨울철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새로운 대안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전통시장 현황 (작동기능점검 : 판매시설 1,000㎡이상) 2016.12.31. 기준 구 분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 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시장 352 26 37 24 8 20 25 14 14 10 6 12 13 16 6 16 3 21 7 15 15 16 10 17 작동 점검 193 17 32 10 5 8 19 6 8 8 6 7 4 9 1 10 1 13 1 3 5 5 6 9 추진 대상 30 2 3 2 1 1 2 1 1 1 1 1 1 1 1 2 1 2 1 1 1 1 1 1 ○ 문제점 ▶ 전통시장 관계인의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실시의 현실적 어려움 - 소방점검에 대한 전문기술 부족, 고가의 장비, 관계인 노령화 ※ 전통시장 193개소 중 관리업체점검 119(62%), 관계인 점검 74(38%) ▶ 소방시설관리업체 부족으로 인한 부실점검 등 우려 - 관리업체 부실점검 및 가격신뢰성 저하 → 자체점검 관련 관계인 불만 가중 ※ 서울시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업체 현황 2016.12.31. 기준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 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173 2 1 7 2 11 23 1 6 15 16 9 8 9 2 22 3 4 18 5 4 3 - 2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연 중 ○ 추진대상 : 193개소(작동기능점검대상) ○ 추 진 반 : 소방서(검사지도팀) ○ 추진일정 - 화재취약등 우선지원 대상 선정(30개소) : 1월 - 우선지원대상 자체점검 무상지원 서비스 : 2월 - 자체점검 무상지원 서비스 확대(193개소) : 연중 ○ 기타 추진사항 - 소방시설 점검장비 등 구매 · 배정 : 2월 - 자체점검관련 소방점검 동영상제작 : 3월 󰏚 세부추진 계획 1단계 : 화재 취약 등 우선 지원대상 선정 (완료) ○ 작동기능점검 우선 지원대상 선정 : 30개소(붙임참조) - 전통시장 현황을 고려하여 소방서별 1~3개소 선정 ○ 작동기능점검 우선 지원대상 선정기준 ① 시장규모 및 크기 고려 중형 및 소형 전통시장 선정 시장의 크기별 구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소형시장 : 점포 100개 미만 - 중형시장 : 점포 100개 이상 500개 미만 - 중대형 시장 : 점포 500개 이상, 1,000개 미만 - 대형시장 : 점포 1,000개 이상 ②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 연령 및 자체점검 위탁여부 - 소방안전관리자가 고령인 전통시장 우선선정 - 관리업체 마찰을 우려 작동기능점검을 관계인 직접 실시대상 선정 ③ 전통시장 화재취약요인 및 지원 고려 등 - 작동기능점검 지원서비스에 대한 관계인 호응도 고려 2단계 : 우선지원대상 무상지원 서비스 추진 (`17. 2월) ○ 시민 편익 극대화를 위한 찾아가는 점검기구 대여서비스 실시 - 소방서 방문이 어려운 전통시장 관계인을 위하여 현장방문 -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시 필요한 점검장비 방문대여 서비스 ○ 전통시장 관계인 작동기능점검 현장 실무교육 실시 - 점검장비 사용법 및 자체점검 방법 교육 - 점검결과 보고서작성 및 제출방법 안내 등 3단계 : 자체점검 무상지원 서비스 대상 확대 (연중) ○ 작동기능점검 대상(193개소) 전체로 확대 : 연중 - 관계인이 직접 자체점검 실시 대상(74개소) 우선 지원 - 전통시장 자체점검 지원 세부 일정 구 분 총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자체점검 무상지원 연간 추진일정 193개소 (100%) 30개소 (16%) 55개소 (28.5%) 55개소 (28.5%) 53개소 (27%) ＊선정기준에 따라 소방서 자체실정에 맞게 시행 󰏚 기타 추진사항 ○ 소방시설 점검기구 추가 구매 및 배정(`17. 2월) - 소방서 점검기구 보유현황 구분 총계 방수압력측정계 절연 저항계 전류전압 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 비고 현 보유수량 629 240 149 150 256 262 작동기능점검 관련 점검기구 구매예정 230 46 46 46 46 46 - 작동기능점검 관련 점검기구 추가구매(5종×2set×23개서) ※ 방수압력 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연감지기 시험기 ○ 소방시설 점검 방법 영상교재 제작(`17. 3월) - 주요내용 : 소방설비별 개요·설치기준·구성 및 점검방법 설명 - 영상분량 : 총 100분 내외(13개 소방시설 별 7~12분) ○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홍보 및 자체점검 지원센터 운영강화. 붙임 : 1. 전통시장 작동기능점검 우선지원대상(30개소) 1부. 2. 전통시장 작동기능점검 지원대상(193개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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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334

D0000028708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