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축기획과-96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주택정책과장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결 재 이희원 박중섭 박경서 01/12 정유승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75번, 전철수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전철수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375 □ 요구내용 - 최근 5년 간 서울시 25개 자치구 건축물 준공 후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 (표양식 참고)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최근 5년(2012~2016)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 가. 서울시 총괄 현황 연도 부과현황 징수현황 체납현황 징수율 (%)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2012 2,362 10,417,418 1,844 8,678,234 518 1,739,184 78.1 2013 1,711 10,127,553 1,326 7,575,860 385 2,551,694 77.5 2014 1,308 7,206,236 1,033 5,471,694 275 1,734,542 79.0 2015 1,352 8,893,056 1,075 6,223,393 277 2,669,663 79.5 2016 1,073 7,098,325 546 3,457,812 307 2,575,699 50.9 주1) 신규부과 및 반복부과 건 합산 집계 주2) 2016년“납부기한 내 미납”건은 징수·체납현황에서 제외 주3)“분납”인 경우 징수건수에 포함 (체납건수에서 제외) 나. 자치구별 세부내역 : 붙임 엑셀파일 참조 붙 임 : 자치구별 불법용도변경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세부내역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담당사무관 박중섭 ☎02-2133-7113 담당자 이희원 작 성 일 : 2017.1.
10868046
20211012195955
본청
건축기획과-969
D000002870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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